작성일 : 13-05-0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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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타국과 맺은 주둔군 협정 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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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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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협정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기사에 전반적인 내용이 있어서 올립니다...
기사 붙여넣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참고삼아 올려봅니다...
SOFA는 다른 나라에 군을 주둔시킬 때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문제, 출입국, 통관·관세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맺는 조약이다.군 관계자는 29일 "국내에서는 한·미 SOFA에 관해서만 불평등하다는 주장이 많지만 실제로 우리가 해외에 나갈 때도 미국 수준의 협정을 맺는다"면서 "모든 장병에게 면책특권이 주어지다 보니 간혹 현지에서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이를 악용하는 일도 있다"고 말했다.지난해 1월 아랍에미리트(UAE)에 파병된 '아크부대'는 그해 4월부터 올 1월까지 과속과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만 71건이 적발돼 과태료 783만원을 부과받았다. 차일피일 납부를 미루던 부대는 차량 운행 중단 통보를 받고서야 과태료를 냈다. UAE와 맺은 주둔군 지위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우리 군이 현지 사법기관에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분석이다. 파병부대에서는 교통사고와 음주사고로 현지 법률을 어기더라도 우리와 맺은 SOFA에 따라 실형을 사는 대신 군 규정에 따른 가벼운 징계만 받고 끝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군 소식통은 "UAE와 맺은 MOU는 대외비지만 우리가 통상 맺는 SOFA 수준인 비엔나협약에 따른 면책특권을 적용받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2003년 4월 쿠웨이트와 맺은 SOFA에는 외교관에게 주어지는 면책특권을 전 장병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또 2002년 키르기스스탄과의 SOFA에도 면책특권과 더불어 군과 관련된 차량 및 항공기의 영공통과나 영토통과요금을 내지 않는 조항 등 상대국 입장에서 불평등한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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