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11 19:05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11일 “지난 6월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 사업 12개 공구

(낙동강 6개, 한강 2개, 금강 2개, 영산강 2개)에 대해 조달청에 긴급입찰을 

요청 하는 공사계약요청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달청은 이번달 1일 

공구별로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실시설계(상세설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사계약요청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달청에 2년여간 총 3조3009억원 

상당의 공사를 입찰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지난 1일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총 3조320억원의 시공자를 선정해 발주를 마쳤다. 1차 공사에 

들어가는 예산은 낙동강하구 정비 예산 12억원을 전용해 12개 공구에 1억원씩 

배정 했다.

 문제는 이들 공사에 배정된 12억원 외 추가비용 3조원이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헌법 제55조와 국가재정법 23조는 계속비(여러 해에 걸친 

사업의 경비)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4대강 사업비는 도로·철도·항만 등에 쓰이는 올해 계속비 

5조여원에 포함돼 있지 않다.

 강 의원은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일단 12억원만으로 4대강 공사를 시작한 

것이고, 향후 예산 배정을 전제로 공사를 발주한 초법적 행위”라며 “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선행하고,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의결한 후에 추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감 위증' 드러난 국토부장관 "사과드린다"

 2009-10-23 12:24

 정 장관은 23일 종합국감에서 "지난 6일 국토해양부 국감 당시에는 수공으로 부터 

4대강 사업 법률 검토 의견을 받은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의견을 받은 바 없다'고 

답변 했다"며 "하지만 그 이후에 확인해보니 수공과 국토해양부 사이에 의견 조회가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그런데 국감에서 의견 조회한 바 없다고 답변한 것에 죄송하고 사과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 26일 한국수자원공사(수공)에 공문을 보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수공의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관련 법률 검토를 해서 결과를 보고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수공은 8월 27일 "4대강 사업은 수공의 사업범위에 포함

되지 않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전달 했다.

 김성순(서울 송파병,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국토해양부 국감에서 이러한 사실을 

공개 했지만, 정종환 장관은 "수공이 내부적으로 검토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받은 

바 없다"고 발뺌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김성순 의원이 "정 장관의 발언은 위증소지가 있다"며 

"이 자리에서 장관이 명확하게 답변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하자 결국 법률검토 지시 등을 

시인 하고 사과 했다.

 한편 이용섭(광주 광산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 장관 위증의 증거로 국토해양부 

내부 공문을 공개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 26일 수자원정책과장에게 "4대강 사업의 일부를 수공이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바 수공법 제9조, 제10조 및 제27=6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수공이 하천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러한 지시에 따라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는 같은 날 수공에 법률 검토 지시를 

내렸고, 수공은 정부법무공단과 법무법인 두 곳, 자체 자문변호사 등으로부터 법률검토

를 받아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부적절하다'는 수공의 의견을 묵살하고 8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4대강 살리기 사업비를 수공에 떠넘겼다.

 지방국토청, 4대강 예산 집행 ‘4개 법 위반’

 2010-10-27 22:16

 민주당 김진애·최철국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부가 국가재정법에 따라 

수공이 지급한 사업비를 국고 통장에 입금해 세입 처리한 뒤,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지출해야 함에도 지방국토청이 별도 개설한 통장을 통해 불법으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공은 전체 4대강 사업(22조2000억원) 중 8조원 규모의 사업을 맡고 있으며 이 

가운데 부산·서울·대전·익산 등 4개 지방국토청에 4조원가량의 공사를 위탁하고 있다. 

지방국토청이 공사 자금을 청구하면 수공이 사업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수공과 4개 지방국토청이 각각 체결한 ‘4대강 사업 위·수탁 

협약서’에는 “협약 수행을 위해 국토청은 별도 계좌를 설치한다”고 규정돼 있다. 

공의 위탁 공사비 4조원은 국회 예산 심의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수공의 위탁 사업은 주로 4대강 공사의 핵심 사업인 보 설치에 집중돼 있는 상태다. 

김 의원은 지방국토청의 별도 계좌 활용이 국가재정법 17조(예산총계주의), 

국고금관리법 7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및 35조(현금보관 제한), 지방재정법 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국가공무원법 56조(성실 의무) 등 4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