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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말인가 궁금해서 검색해봤더니
저금리 전세대출 말하는 거군요
당연히 제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세대출의 취지는 빈곤층과 서민층까지의 하위와 차상위 계층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서 정부가 금리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연소득 7천만원 정도의 가계라면 전세대출이 없더라도 충분히 대출을 하고 금리를 감당 할 수 있죠
취지와 전혀 상관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 지원을 해줘야 한다면, 우리 생활의 거의 모든 부분을 정부가 지원해줘야 할 수준이네요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가정 출퇴근 교통비 지원은 어떤가요 ?
재산 축적 기간이 짧아 여유자금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는 해당 지원제도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복지를 해줘야 할 곳은 너무 많아서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지만, 이 경우는 처음부터 해줄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