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2-07-06 09:49

정부의 의도는?

글쓴이 : 일엽지추

첫째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중 제2조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정의.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전문개정 2008.3.14]

둘째 : '공직선거법' 제15조 [선거권]에 대한 정의 중 일부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이하 이 장에서 "국내거소신고인명부"라 한다)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는 국민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2009.2.12 법률 제9466호에 의하여 2007.6.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된 이 조 제2항제1호를 개정함.] [제목개정 2011.11.7]

-----------------------------------------------

그 외 몇가지 항목이 더 있지만, 위의 두가지만으로도 충분히 설명될 듯 합니다.

상기항목은 현정권 초기부터에 개정되어 온 내용입니다.

위의 요지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이었던) 외국국적을 가진 자와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국적자가 대한민국의 공직자 선거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개정날짜를 보시면서 저러한 법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과연 옳다고 느끼십니까?

왜 굳이 저렇게 개정했어야 할까요?

정부는 예산부족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대하여 교육, 의료, 생활등 복지등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자국민의 불만을 무시하여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왜그렇게 할까요?

이러한 언행들은 여당, 야당을 막론하고 아니, 서로 누구한테인가 잘보이고 싶은 것 처럼 먼저 선심성 행사를 하고 다닙니다.

혹시나... 저 선거법 내용 때문은 아니겠지요? ㅎㅎㅎ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권창출과 유지는

자신들의 끝없는 오욕을 버리고, 자국 국민에 대한 배려와 보호를 우선시 하는 입법과 행정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9331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5667
69927	문재인정부 2년 반, 국가신용등급 역대 최고 (13)	bts4ever	11-09	839
69926	10년전 '국민과의 대화' 출연했던 연예인 (1)	보미왔니	11-20	839
69925	토착왜구당이 믿는 구석 (20)	다라지	12-08	839
69924	일베.자한당갤이 분개하고있다.......ㅋㅋㅋ (3)	강탱구리	02-04	839
69923	진중권 안철수와 합체! (4)	무덤지기	02-07	839
69922	"韓정부, 日 요청시 PCR 진단키트 지원 검토"아사히신문 (5)	막둥이	04-26	839
69921	포스터 몇개가지고 참 (17)	애국헌신자	10-02	839
69920	종양) 안철수 "文, 방역 이용한 삼류정치 중단하라" 코로… (13)	너를나를	08-20	839
69919	PK민심..文대통령 지지율 11.6%P 상승한 46.6%·민주당 1위 탈… (19)	너를나를	08-20	839
69918	오늘밤 PD수첩 "광화문집회 버스예약 김XX 국회의원 사무… (5)	강탱구리	08-25	839
69917	모 총장의 장모 녹취록이 또 나왔나 보네요 (3)	활인검심	11-17	839
69916	부산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10)	그레고리팍	12-13	839
69915	이제 이낙연이 살려면 정권이 망해야 하는 상황이 됐음. (12)	스핏파이어	01-26	839
69914	(펌) 장제원도 부끄러워하는 황교안 요즘 근황 (12)	나물반찬	05-13	839
69913	민간인 사찰 피의자들 ‘때늦은 참회’ (4)	삼족오m	07-24	840
69912	안철수가 룸살롱 간적은 있지만, 허위사실엔 강력대응 … (2)	안대여	08-25	840
69911	우리에 소원은 통일 (1)	보리빵	08-27	840
69910	내가 안찰스 지지하는 길은 한 가지 (1)	KOREA	08-28	840
69909	대두님 블로그 자료라 신빙성이 안가시나 본데... (10)	x카이저x	09-28	840
69908	예전에.. 타 사이트에서 쌈했을때... (12)	그림자자국	10-10	840
69907	진중권도 학을 떼다.종북에 대해서 (2)	족발차기	12-18	840
69906	ㅋㅋㅋ옆동내 조차도 ㅠㅠ (6)	뚱쓰뚱쓰	12-12	840
69905	새누리당 전당대회 때 "텐노 헤이카 반자이~!" 외치나요? (2)	쥬시쿨자두…	12-12	840
69904	진실이 이긴다고 강변했던 정동영...결국엔 MB에 참패??? (6)	태극누리	12-14	840
69903	요즘 정말 재밌네요 생각도 못한곳에서.. (1)	Silli	12-15	840

◀ < 5941 5942 5943 5944 5945 5946 5947 5948 5949 595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