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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23 08:07

[남정호의 시시각각] 조국의 선동에서 지켜야 할 것

글쓴이 : 음치킨

https://m.news.naver.com/read.nhn?sid1=110&oid=025&aid=0002924189&mode=LSD

친일파 프레임, 사상의 자유 침해
중재위·ICJ 방안도 검토해볼 만
갈등 심해져도 GSOMIA 유지해야

“강제징용 판결을 부정하는 사람은 친일파”라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주장은 귀를 의심케 한다. 법학 교수 출신이 어찌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상의 자유와 다양성을 무시하려 하는가. 그는 2010년 6월 『자유론』 특강에서 저자 존 스튜어트 밀의 유명한 주장을 인용하며 사상의 자유를 역설한 적이 있다. “설령 단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같은 의견이라도 인류에겐 그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는 없다”고. 그러면서 “국가 권력이 이야기하든, 관습이 얘기하든, 거기에 의문을 품지 않으면 지적인 노예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랬던 그가 대법원 판결과 의견이 다르면 친일파라고 몰아친다. 평생 지녀왔을 학자적 소신을 이리 쉽게 버릴 줄은 몰랐다. 이 논리대로라면 대법원 판결 때 소수의견을 낸 두 대법관은 뭔가. 친일파란 말인가.

모든 국민이 흥분해도 지도층은 얼음처럼 냉정해야 한다. 그래야 할 지도층의 일부 인사들이 맹목적 선동에다 자해적 행위까지 거론하는 건 자제해아 마땅하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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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에조 19-07-23 08:09 왜구가 처들어 오니 싸우는 장수의 뒤를 찌르려 하는 토착왜구 왜구가 처들어 오니 싸우는 장수의 뒤를 찌르려 하는 토착왜구



		총명탕 19-07-23 08:12 내부 토착왜구부터 제거 해야 일본아베원숭이를 상대하기 쉬올겁니다 내부 토착왜구부터 제거 해야 일본아베원숭이를 상대하기 쉬올겁니다



		욕쟁이할배 19-07-23 08:13 ㅋㅋ 엘쥐가 불화수소 개발하니 속타나보네 왜구 홧팅 ㅋㅋ 엘쥐가 불화수소 개발하니 속타나보네 왜구 홧팅



		이러럴수가 19-07-23 10:16 사상의 자유? 어쭈구 저쩌구 ㅋㅋㅋㅋㅋ 국가와 국민이 있어야 사상의 자유도 있는거야 등신 새끼야.. 국민이 곧 국가이며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그런 국가가 존재해야 사상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나오는 것이고 그런 국가의 기본을 흔드는 등신 새끼를 매국노라 부르고 친일이라 부른다. 사상의 자유? 어쭈구 저쩌구 ㅋㅋㅋㅋㅋ 국가와 국민이 있어야 사상의 자유도 있는거야 등신 새끼야.. 국민이 곧 국가이며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그런 국가가 존재해야 사상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나오는 것이고 그런 국가의 기본을 흔드는 등신 새끼를 매국노라 부르고 친일이라 부른다.



		이궁놀레라 19-07-23 11:05 친일이라는 말은 너무 소프트했음.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을 못 지키겠다는건 빨갱이고 매국노 맞지. 세상에 국익을 해치고 법치를 흔드는 새끼들이 매국노 아님 뭐지? 친일이라는 말은 너무 소프트했음.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을 못 지키겠다는건 빨갱이고 매국노 맞지. 세상에 국익을 해치고 법치를 흔드는 새끼들이 매국노 아님 뭐지?



		제로니모 19-07-23 11:17 그래서 이명바그네때 글케 사상의 자유가 보장됐구나? ㅋㅋ ㅅㅂ 툭하면 공권력 앞세워 헌법21조에서 보장한 집회결사, 표현의 자유를 송두리채 갈아마셨쎄요? ㅋ 차벽에 물대포 살인에 심지어 제 2의 국보법인 테러방지법과 인터넷 범죄 강화한다는 핑계로 국민들 입을 막으려했었지. 실제로 정보통신망법 강화된게 이 때구. 사상의 자유 찾으려거든 국보법, 국정원법 들먹여 그동안 수많은 공권력 남용한 니네 군부독재정권 때부터 이명박그네 때 까지 과오들을 열거해가며 젓잡고 반성부터하는게 순서아닌가? 그 야만과 폭거의 세월 동안 한마디도 안하다가 이제와 이 정부에서 사상의 자유 운운한다니. 기가찰 노릇이다! ㅅㄱㄹㅁㅇ 그래서 이명바그네때 글케 사상의 자유가 보장됐구나? ㅋㅋ ㅅㅂ 툭하면 공권력 앞세워 헌법21조에서 보장한 집회결사, 표현의 자유를 송두리채 갈아마셨쎄요? ㅋ 차벽에 물대포 살인에 심지어 제 2의 국보법인 테러방지법과 인터넷 범죄 강화한다는 핑계로 국민들 입을 막으려했었지. 실제로 정보통신망법 강화된게 이 때구. 사상의 자유 찾으려거든 국보법, 국정원법 들먹여 그동안 수많은 공권력 남용한 니네 군부독재정권 때부터 이명박그네 때 까지 과오들을 열거해가며 젓잡고 반성부터하는게 순서아닌가? 그 야만과 폭거의 세월 동안 한마디도 안하다가 이제와 이 정부에서 사상의 자유 운운한다니. 기가찰 노릇이다! ㅅㄱㄹㅁ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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