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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범죄단체해산법 국회 공청회 인터넷 생중계 된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불법화된 범죄단체를 해산하고 유사한 대체조직의 설립을 금지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19일 ‘범죄단체 해산의 정당성과 입법’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19일 오후 열리는 공청회는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주관하며, 심 의원이 올해 5월에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불법화된 단체에 대해 단체 해산 규정이 없고 가입 구성원을 처벌하는 규정만 있어서 그동안 대법원에서 불법 범죄단체로 확정된 조직 25개 중에서 7개 단체가 아직도 버젓이 활동 중인 것으로 심재철 의원은 밝혔다.
이러한 입법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입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공청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심재철 의원은 "'범죄단체 해산법' 이 입법화 되지 않으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조직이 이적단체로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향후 이들의 활동을 막을 수 없는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화된 반국가단체 내지 이적단체에 대해 단체 자체를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미비"를 지적하면서 "강제 해산의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대체 조직의 설립을 막는 등의 법적 공백을 하루빨리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청회에는 김광동 원장(나라정책연구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장영수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주제발표 및 최대권 교수(서울대 법대), 함귀용 변호사, 박광작 교수(성균관대), 유동열 선임연구관(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권유미 대표(블루유니온)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날 공청회는 인터넷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공청회 일정안내>>
방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신분증만 지참하면 참석이 가능하다.
○ 등록 (13:30-14:00)
○ 개회식 (14:00-14:20)
- 국민의례
- 심재철의원 인사말
- 내빈소개 및 축사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 김기현 정책위의장)
○ 발제(14:20-15:40) : 「범죄단체해산의 정당성과 입법」
※ 발표 25분, 토론 각 10분, 답변 및 재토론 15분
사회 : 김광동 (나라정책원장)
발표 :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함귀용 (변호사, 전 대검공안연구관)
박광작 (성균관대 명예교수) - 독일사례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선임연구관)
권유미 (블루유니온 대표)
○ 참석자 토론(15:40-16:00)
○ 폐 회(16:00) | 
작성일 : 13-11-1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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