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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30 17:07
홍준표, 흉악범 사형 의무화법 발의…"6개월내 집행하라"
 글쓴이 : 실제상황
조회 : 44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9942692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30일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자는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사형을 집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 장관은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지르고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사형을 우선해 집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형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만 1997년 12월30일 이후부터 23년 동안 실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이에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홍 의원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수감 중인 인원은 60명(군사법원 사형확정자 4명 포함)이고 이들에 의한 피해자(사망자)는 211명에 달한다.

홍준표 의원은 "전체 사형 범죄 중 흉악범·반인륜 범죄를 우선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공동체와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여성·아동 등 범죄 취약계층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홍준표 의원은 지난 2017년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시절 선대본부장이던 김종석 의원을 통해 "안전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흉악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겠다"며 "흉악범에 한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역시 홍준표가 정답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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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탱구리 20-06-30 17:09
   
척당불기가 뒤늦게 발견돼  간신히 살아난 놈 아가리에서 나올 말은 아니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레고리팍 20-06-30 17:09
   
너같은 국민정서에 지대하게 안좋은
정서적 흉악범은 어쩌나요
그림자악마 20-06-30 17:10
   
홍조디아 4대강 입수투어 공약 언제 지키냐? 대선 떨어지면 빠져 죽겠다더니. ㅋㅅㅋㅋㅋㅋㅋㅋㅋㅋ
파스토렛 20-06-30 17:12
   
1년 뒤 진범 잡히는 사건도 많다고 하던데 ...

경찰 수사를 믿지만 그래도 ...

사람이 사람 목숨을 판단하는 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냐돔 20-06-30 17:13
   
일단 너부터 한강공약 지키고 얘기하자 발정아~
여름한나비 20-06-30 17:14
   
검레기 출신이란 놈이 ㅋㅋㅋ 현행 사형 집행 국가들도 혹시나 몰라서 기본 10년 이상은 두고 보는데 ㅋㅋㅋ
행복찾기 20-06-30 17:15
   
사형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런 식의 졸속 집행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최소 3년 뒤 .. 그러나 10년 이내에는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청량고추 20-06-30 17:23
   
국민세금으로 인간이길 포기한 놈들은 죽어마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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