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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11 14:38
장면 정권이 무능했나?
 글쓴이 : 기억니응
조회 : 839  

흔히들 박정희 독재의 정당성으로 장면 정권의 무능에서 찾는데..

1. 4.19 혁명 이후 장면정권이 무능하다는 평가는 미국이 했습니다.
이런 평가는 당시 일본과 국교정상화를 장면 정부가 밀고 나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에서 비롯됩니다.
한국의 경제나 민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순전히 미국 국익과 관련된 평가였습니다.

또 이런 미국의 평가는 박정희로 하여금, 쿠테타이후 미국의 암묵적 동의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2. 장면 정권의 지속 기간은?
그 짧은 집권기 동안 무능하니, 유능하니 평가한다는 자체가 우습죠.

그런데, 독재 시절 쓰인 장면정권 무능론 래파토리가 아직까지 쓰이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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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너담 15-10-11 14:42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 쿠데타는 장면 정권전부터 계속 논의되어 왔지요. 하루 아침에 쿠데타를 기획할리는 없으니 당연한 이야기구요. 장면 정권의 유능,무능 여부를 떠나서 그 전부터 계속해서 생각은 해왔다는 거지요.
위대한영혼 15-10-11 14:49
   
장면 정부의 무능함은 국민이 평가한 겁니다.  장면 내각은 윤보선 대통령과 의견 조율도 못하고 419 이후의 무슨 제대로 된 조치를 이루어 낼 정치적 역량을 1년정도의 시간 동안 보여 주지 못하였죠.  박정희가 쿠데타를 기획한게 전이든 후든, 그 쿠데타에 대해 국민들이 그다지 크게 반발하지 않았다는 건 생각해 볼만한 일이지요.  미국의 평가는 이익관계가 크지 않은 제 3자의 입장에서 나름의 객관성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남궁동자 15-10-11 14:52
   
장면이 무능했던 아니던 국민들이 반발을 했던 아니던 쿠데타는 쿠데타고 개ㅅㅐㄲㅣ는 개ㅅㅐㄲㅣ 입니다.
          
위대한영혼 15-10-11 14:58
   
국민들이 그 군사 혁명을 그다지 거부하지 않았다는게 뽀인트입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 듯 해서....ㅉㅉㅉㅉㅉㅉㅉ

장면 내각이 얼마나 못 했으면.... 국민들이 희망을 버린 거죠.
               
남궁동자 15-10-11 15:02
   
누구마음대로 군사혁명? 쿠데타라는 정확한 말 놔두고 왠 헛소리? 국민들이 거부 안하면 쿠데타가 정당한가? 대한민국 국민 맞나? 아무리 미화하려 해도 쿠데타한 국가 반역도 개ㅅㅐㄲㅣ는 정당화 불가능이지ㅋ
                    
위대한영혼 15-10-11 18:39
   
국민들이 거부 안한거면 거기서 멈추시죠. ㅉㅉㅉㅉㅉㅉ  장면 정부 무능한거 동의? ㅎㅎㅎㅎㅎㅎ
바라기 15-10-11 14:57
   
6월 15일 : 제3차 헌법개정. 제2공화국 출범
7월 29일 : 국회의원 총선거
8월 12일 : 국회 양원합동회의, 대통령으로 윤보선 선출.
8월 16일 : 윤보선 대통령, 구파인 김도연을 국무총리로 지명. 다음날(8월 17일) 부결.
8월 18일 : 윤보선 대통령, 2차로 신파인 장면을 국무총리로 지명.
8월 19일 : 국무총리로 장면 선출.
8월 23일 : 장면 총리, 새 정부 조각(組閣).
9월 12일 : 제1차 개각(구파의 인사불만 무마 위해 구파 5명을 장관으로 인선).
10월 11일 : 부정선거 및 4·19 혁명 살상 관련자 처벌 요구하며 4.19부상자 50여명 등이 국회의사당 점거.
11월 29일 : 반민주행위자 처벌을 목적으로 제4차 헌법개정.
1961년 2월 27일 : 국토건설단 창단.
3월 23일 : 윤보선 대통령, 장면 총리에게 사퇴 요구. 민주당 신구파간 대립 격화.
바라기 15-10-11 14:59
   
내각제 정부로 총리 7개월만에 장면 파면시키려고 했죠..

이 갈등이 쿠테타의 요인이 되었고요..



1960년 8월 19일 : 국무총리로 장면 선출.

1961년 3월 23일 : 윤보선 대통령, 장면 총리에게 사퇴 요구. 민주당 신구파간 대립 격화.
     
기억니응 15-10-11 15:13
   
님이 열거하신 예는 보통 오늘날의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이정도가 혼란이라 보시고,
이게 쿠테타의 명분이 된다면,

지금도 쿠테타해야것네요?
가너담 15-10-11 15:11
   
확실히 장면 정부가 기득권 층의 다툼으로 인해 무능력하고,부패한 모습을 보여준 것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이 쿠데타의 명분이 되었지 요인이 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네요. 장면 정부 전부터 쿠데타 계획과 여러 방침을 세웠다가 이승만 정부 몰락후 잠잠해졌다가 장면내각 성립 전부터 다시 계획한 사람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지요.
바라기 15-10-11 15:14
   
윤보선과 장면은 공무원 인사와 국군통수권을 두고 극심하게 대립했다. 정권 인수의 3개월만인 1960년 12월까지 장면은 자유당정권에 적극 부역한 경찰관 4천500명 등 다수의 공무원을 해임하였다. 그런데, 그 빈자리의 상당수는 민주당 당원출신으로 채워졌다. 윤보선은 공무원 인사가 있을 때마다 민주당 구파를 안배할 것을 압박하며 인사문제에 개입하는 한편으로 민주당 구파는 장면의 인사를 '정실인사', '부정부패'라고 비난했다.

특히, 국군통수권을 두고 벌인 두 사람의 권력다툼은 군사반란의 빌미로 작용했다. 제2공화국 헌법 제61조제1항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제72조에서는 '선전(宣戰), 강화(講和), 계엄안(戒嚴案), 계엄해제, 군사(軍事)에 관한 중요사항 및 각군 참모총장의 임면(任免)'은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군통수권의 실질적 행사자가 누구인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으로 군(軍)통수권에 관한 구체적인 하위법률의 제정과 정비가 필요했음에도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대립으로 5·16 군사쿠데타가 발생할 때까지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그 해 2월 17일 장면이 임명한 육군참모총장 장도영은 쿠데타 발생 후 이틀만에 군사반란세력과 한패가 되었다. 결국, 쿠데타가 일어난 직후 국무총리 장면은 수녀원으로 숨고, 대통령 윤보선은 자기에게는 '군통수권이 없다'며 유엔군 사령관 매그루더와 주한 미국 대리대사가 요청한 쿠데타 저지 목적의 병력동원 허가를 거부함으로써 군사반란을 사실상 방조하는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 헌정질서 중단을 초래케 했다.

경제
제2공화국은 경제분야에 있어서 4·19 혁명 직후의 사회불안 요인과 노동운동, 시위의 증가 등 경제 불안요소 때문에 경제성장이 정체되었다. 실업률과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1960년 가을부터 1961년 봄까지 미국 달러화에 대한 대한민국 환(圜)화의 가치는 절반으로 폭락했다. 한편, 제2공화국 정부는 경공업과 농업의 생산력 증가, 실업자 해소, 국토개발 등을 목표로 한 5개  년 경제개발계획을 입안하였으나, 5.16 군사쿠데타로 이를 집행할 수 없었다.


장면정권은 이승만정권 하에서 진전이 없었던
 한일국교정상화 교섭을 재개하여 일본 자민당 대표단의 방한을 실현시켰다.
     
기억니응 15-10-11 15:23
   
환률은 박정희 정권때 훨씬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회불안 요인은 너무 추상적이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의견을 듣겠고,
노동운동, 시위는 한 국가에서 당연히 발하는것입니다. 지금은 시위없고 노동운동없습니까?

실업율과 물가 지속적 상승은 장면 정권의 수명을 따져볼때, 무능이라 판단하기 힘듭니다.
몇개월만에 실업율과 물가 상승률 다 해결 한답니까? 신입니까?

그리고 쿠테타를 막을 수 없어서 무능하다라는 논리는 애초에 쿠테타를 일으키지 않았으면
된것입니다.
          
Tenchu 15-10-11 15:25
   
대한민국 역사상 무역수지적자에 자본수지가 적자인적이 딱 2차례입니다.
한번은 다들 아는 IMF때였고.. 다른 한번이 저 61년도란건 아는지..
               
기억니응 15-10-11 15:27
   
그게 1년채 안되는 장면정권 무능론의 근거가 됩니까?

그리고 1인당 국민의 소득이 장면 정권이 박정희 정권보다 더 높았던것은 아십니까?
박정희 정권 집권 초기 폭망했는거, 집권 말기에 되서야 겨우 회복하고 약간 플러스한정도입니다.
               
가너담 15-10-11 15:28
   
그런데 61년도를 언급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무런 능력도 기술도 자본도 없는데 수출주도형 국가라고 언급되는 것도 조금 그렇네요. 중진국은 커녕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는 한국에게 흑자,적자를 언급하니..
     
기억니응 15-10-11 15:25
   
또 국군통수권을 두고 윤보선과 장면의 갈등은 애초에 법규정의 문제가 아닙니까?
갈등을 해결하라고 정치가 있는겁니다. 이것이 무능이라면 국회에서 법안을 두고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합의가 무능입니까?
     
다잇글힘 15-10-11 15:31
   
1. 친이-친박 및 공천갈등
2. 전작권 환수문제
3. 광우병시위,세월호사건,경기침체,나아지지 않는 실업률,물가불안
->시위는 박정희시대부터 90년대까지 늘 끊이지 않았던거고
4. 한일간의 역사문제와 갈등

-----------------------

특별히 어떻게 지금과 다른지 잘 모르겠네요 ^^
무명씨9 15-10-11 15:17
   
유능했으면 쿠데타 진압해서 쿠데타는 그냥 시도로 끝났을 듯...
무능하니까 진압도 안하고 총리는 도망가 있고 나머진 우왕좌왕 하다가 정권 내준것임.
     
가너담 15-10-11 15:24
   
확실히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군에서 인맥으로 일부 선배들의 암묵적인 지지를 받았다고해도 정권에 제대로 된 인물이 있었다면 실패했겠지요. 당시 대통령이나 총리의 행동만 봐도 알수 있을테니...
대장장이 15-10-11 15:24
   
총들고 눈앞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잡아들여서 죽이는데 그걸 국민들이 반대할수 있을까?
     
Tenchu 15-10-11 15:26
   
당시 진압군의 규모가 쿠데타군보다 더 많던 상황이고 이미 쿠데타란거 알아서 진압하러갔는데도 쿠데타가 성공할정도면 어떤 정부였는지는 짐작이 안가나여?
다잇글힘 15-10-11 15:42
   
군사정권 입장에서는 혼란하고 불안하다고 볼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국전쟁 이전의 극심한 좌우대립의 시기처럼
시위가 너무 많다고 봤을거고 정부가 일사분란하게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봤겠죠. 정작 그당시 상황을 오늘날에 대입해보면 그냥 전형적인 민주사회의 한 단면일뿐입니다. 그렇다고 자유당때처럼 밀어붙이기도 할수 없었을거고.  우리가 장면정권 시절을 이야기할때의 관점이라는게 5.16 쿠데타세력이 규정한 명분론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따라부르는게 불과하죠
짱똘 15-10-11 16:02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된 사회에서의 정치불안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정치적 불안은 국민의 선택인 선거로 충분히 바꿀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극빈국에서의 정치적 불안은 고스란히 사회적 불안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극빈국엔 쿠데타가 빈발한 것이죠. 또한 반군이란 세력이 양상되는 겁니다.
문제는 극빈국에서 쿠데타를 국민들이 용인을 했느냐 아니냐가 문제죠.
지금의 잣대로 바라보면 아무 문제가 안되는 것이죠. 그런데 60년대엔 그 정치적 혼란을 사회에서 흡수할 여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의 국민들은 쿠데타세력을 용인한 겁니다. 정치적불안이 사회적 불안을 만들었고, 그 불안요인을 없애주길 바랐다는 것이 맞을 겁니다.
     
다잇글힘 15-10-11 16:15
   
그건 솔직히 ㅋㅋ
그렇다면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나 아시아의 극빈국가들은 계속해서 연례행사마냥 쿠데타가 발생하겠죠.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한 남북간의 대치를 예로들어 정세안정을 이야기하지만 아시다시피 미국은 박정희 쿠데타 세력을 긍정적으로 보질 않았습니다. 박정희 출신자체도 그렇거니와 쿠데타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질 않고 있었습니다. 쿠데타에 대한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이후 박정희 정권후반부에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박정희정권 내내 군내부의 불미스러운 조짐자체를 계속해서 박정희정권에게 알려줄 정도였으니까요. 극빈국의 정치적 불안은 고스란히 사회적 불안으로 연결된다는 발상은 그 정치적불안의 본질이 정확히 이해하고 나서야 비로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전쟁이후이기도 하고 이승만정권 기간동안에도 여러군데 손도 봐주었고 당시 기준으로 좌익의 베이스를 깔아줄 명확한 정치세력도 없었습니다. 민주당 자체도 철저히 우익정당이었습니다. 이념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정치적불안이 마치 중동에서의 아랍의 봄마냥 격렬한 방식으로 나타날거리가 없어요. 노동쟁의나 시위는 그냥 민주주의 연례행사일 뿐입니다. 박정희 정권동안에는 그런 시위가 없었나요? 말이 되지 않는 소리에요.
          
짱똘 15-10-11 16:39
   
미국의 태도가 중요한 것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시각이었다는 점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그 쿠데타세력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민들이 안정감을 갖고,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이죠. 그랬기에 국민적 저항이 아주 미약했다는 것이죠.
쿠데타세력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일부에 지나지않은 가장 큰 이유는 국민들 개개인에게 희망이란 것을 심어줬기 때문이죠. 이전 세력들 어느 누구도 해주지 못했던 것을 쿠데타세력들이 했다는 것이죠. 미국이 욕을 했지만, 국내가 안정적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바로 희망이란 것이죠.
               
다잇글힘 15-10-11 16:53
   
국민들의 시각은 정답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귀결입니다. 국민들의 바른 판단으로 히틀러같은 정권도 나와고 무솔리니 같은 정권도 용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한국의 민주주의는 제대로 성숙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사정권을 합리화하는 것이 그분들의 논리죠. 그런데 다시 국민들의 선택은 그것이었다라고 주장하는것은 그냥 임기응변적인 논리입니다. 불법성은 민주주의 미성숙으로 합리화하면성 쿠데타가 제대로된 해법이 맞냐라는 질문에는 다시 국민들의 선택을 들어 합리화하는거죠 ^^
이런걸 흔히 궤변이라고 합니다.
                    
위대한영혼 15-10-11 18:40
   
누가 쿠데타인지 혁명인지 정하는 건가요?  현재의 멍청한 좌빨들은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 대부분이 박정희 정권을 인정하는게 현실입니다.  논란의 거리가 없는데 억지 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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