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 크시네...그대로 하면 되겠네

아직 그 어떤 추정치도 맞지 않음..
왜? 해 본적 없으니까
아직 갈 갈도 멀구만
가지도 않고 계산이 되나?

트럼프야 미국이 내지 않겠다고 했으니 적게 말하는 것이 유리하지.
트럼프의 200억 달러는 북한의 성에 차지도 않을뿐 아니라 경제번영을 약속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다.

북한에 대한 비핵화 비용은 비핵회 직접비용 + 비핵회 간접비용 + 보상비용으로 그 누구도 예측하기가 힘들다. 그러니 지금 아무리 떠들어 봤자 소용 없는 짓이고 북한이 어느정도를 요구하고 합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문제이다.

국방부가 추산한 북한의 핵개발 직접 투자비용은 100억 달러이다. 최소한의 금액이 여기쯤 되겠네.
권혁철 국민대 교수가 추산한 비용은 148억달러에서 270억 달러.
미국외교협회가 2013년 3차 핵실험후 추산한 비용은 2020년까지 1000억 달러.
Fortune이 추산한 비용은 10년간 2조달러이다.

북한의 전기, 도로, 철도, 통신등의 인프라 지원까지 고려한다면 1000억 달러는 넘을 것이다.
비핵화가 완전히 확인돼야 차관이든 투자든이 되겠지만  SOC는 한국, 일본, 중국, IMF, ADB, AIIB 등의 차관 형태가 될것이고 사업형은 투자기업의 사업형태로 투자될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정부지원도 마다하지 않겠지.

북한이 차관 및 투자를 받으려면 국제법을 지키는 정상적인 나라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차관이라는 이름으로 받을 생각도 없이 지원하고 원리금 도래한지가 2014년인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반복된 상환 요구에도 대꾸도 안하고 깊지도 않고 있다.  현재 원리금이 3조원이 넘는데 확실히 떼먹을려고 작정했다. 그런 나라에 어떻게 차관을 제공하나. 북한은 차관을 받으려면 이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문재인정부에서 원리금 상환 요구했다는 뉴스는 들은 바 없다. 받을 생각이 없는 문재인 아닌가.

기업이 투자하려해도 이 또한 북한이 국제법을 지키는 정상적인 나라로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자유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개성공단의 경우 북한은 걸핏하면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수시로 불만이 있을 때마다 통행, 통관을 차단하고 심지어는 남한 인원을 인질로 억류하지 않았는가? 외국 기업까지 참여한다면 상황은 그보다는 낫겠지만 북한내에 외국인이 자유로히 활동하는 것을 허용할 수있을 만치 북한이 심리적 여유가 있을까?  어차피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식 "얼마든지 퍼줘도 남는 장사다."식 막 퍼주기라면 가능하기는 하겠지.

문제는 이러한 막대한 비용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있 다는 것이다. 권혁철 교수는 “‘가짜 CVID’에 속아 북한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우리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도 핵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며 “핵 폐기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국 국민들은 이미테이션을 진품으로 산 것과 같은 허탈감에 빠질지도 모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