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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에서 TF팀은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실패했다고 규정하면서 "초기 단계에서 북한의 핵 능력 동결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핵화가 아닌, 핵 동결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역시 북한의 핵실험 직후인 지난 10일(현지 시각) 사설을 통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시점에서 유일하고 실질적인 목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전면적인 폐기가 아니라, 핵과 미사일 실험의 중단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일차적인 정책 목표로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핵 동결'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처럼 미국 국무장관과 학계, 언론 등이 마치 입을 맞춘 듯이 북한의 핵 동결을 현실적 목표로 간주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제재와 압박만을 강조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케리 장관이 이전에도 이러한 발언을 했다면서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정부 당국자는 미국의 핵 동결 발언과 관련 "북한이 도발과 위협을 중단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한 측면이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대화의 조건(핵 동결)을 이야기하는 순간 북한은 제재 국면이 바뀐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렇다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몸값을 올리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북한의 태도 변화는 있을 수 없다"며 핵 동결로 대화에 들어갈 수 있다는 케리 장관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konadi2 /
좃문가인 척 하지 말고, 미 언론이 존 케리 입장을 받쳐 설명한 글들이나 다시 읽어 보시길 ㅋㅋㅋ, 미국이 협상 시작을 '비핵화'가 아닌 '핵동결'에서 한다는 구상이라는 글귀가 안보입니까?
목표가 비핵화인 건 상식 아닌가요? 중국도 마찬가지 일거라 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