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북핵 정책은 무엇인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발표한 한미정상회담시 북핵대응 원칙:

1. 북핵의 완전한 폐기

2.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 제재와 대화를 통한 모든 수단동원

3. 북한과는 올바른 여건이 이루어지면 대화 가능 ( 2번에 제재와 대화를 통해 북핵을 폐기한다고 했는 올바른 여건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는 아니것으로 보임. 올바른 여건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

4. 과감하고 실용적인 공동방안 모색

과거 노무현정부시절 북한의 1차 핵실험후에 노무현이 북한을 방문했으며 북핵을 비판하거나 거론하지도 않았다. 노무현은 "북핵은 일리가 있다. 설마 우리에게 쏘겠어요. 해외순방 때마다 얼굴을 붉히며 북핵을 옹호했다. 얼마든지 퍼줘도 남는 장사다."라고 한 대통령이고 문재인은 그의 비서실장이었다.

북한이 5차 핵실험까지하고 수시로 미사일 발사시험을 해왔고 유엔 대북제재안이 의결되고 실행되는 마당에서도 더민당과 문재인은 북핵에 대해 비판하지 않았으며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방문하겠다. 사실상 사드 반대인 취임후 사드 배치 재검토하겠다. 개성공단 재개하고 10배로 확대하겠다던 그이다. 며칠전까지도 남는 쌀을 북한에 보내겠다던 그이다.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서도 북핵의 완전한 폐기가 아니라 동결선에서 타협하고 대화하려 했던 그이다. 현수준에서 북핵을 동결한다고 해도 북한은 핵미사일, 생화학 미사일, 방사포, 장사정포 등 남한을 공격할 비대칭 전력 능력이 충분히 있다.

며칠전 북한이 미사일 발사시험을 했다고 해서 수시로 발사시험하던 이전의 상황에서 급격히 변한 것이 없다.

하여간 그러던 그가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하고 나선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입장이 급격히 바뀐 것은 미덥지가 않다. 아직도 그의 속마음은 북핵을 옹호하고, 개성공단 재개하고 10배 확대하고 대화협력하고 쌀, 돈 퍼주고 싶은 것으로 보이는데 미사일 시험 한번에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다는 것이 의아하다. 북한은 대화와 협력으로 절대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잆다. 현 시점에서는 구제적 강력한 제재만이 유일한 길이다. 그러니 대화와 협력이란 말을 아예 뺴버리기를 바란다.

어찌되었든 청와대의 발표를 보면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위해 온갖수단을 통해 제재하겠단 새로운 의지를 밝힌 것이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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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에 요랬었는데 문재인 이름 닮은 문정인 특보가 524조치 해제하고  개성공단, 금강재개한단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23/2017052300154.html

북핵폐기는 어디로 갔나? 올바른 여건이 되었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으로 이어지는 친북의 본질은 안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