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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1-17 10:10
충청권의원들의 헌법소원에 대해서
 글쓴이 : 칼리
조회 : 842  

19대 총선 당시의 선관위 자료입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있으니 찾아볼 분은 찾아보세요.
         
      국회의원수 / 인구수 / 1인당국회의원수
서울      48   10,281,590   214,200
인천      12     2,813,349   234,446
경기      52   11,988,985   230,557
수도권  112   25,083,924   223,964
 
부산      18     3,550,855   197,270
대구      12     2,509,200   209,100
울산        6     1,138,001   189,667
경남      16     3,308,983   206,811
경북      15     2,695,595   179,706
경상도   67    13,202,634   197,054
 
광주        8     1,467,451   183,431
전남      11     1,911,473   173,770
전북      11     1,873,477   170,316
전라도   30     5,252,401   175,080
 
대전        6     1,520,471   253,412
세종        1         99,569     99,569
충남      10     2,016,080   201,608
충북        8     1,558,125   194,766
충청도   25     5,194,245    207,770
 
강원도     9     1,536,794   170,755
 
제주도     3        578,708   192,903
 
전국     246   50,848,706    206,702
 
전국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은 평균 206,702명의 대표자인 셈이죠. 이걸 보면 충청과 수도권은 타지역에 비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죠. 광역시로 보면 광주, 도로 보면 전북이 1등으로 이득을 봄.
 
특히나 대전은 울산 광주에 비해 인구도 많은데, 광주에는 2석이나 적고 울산과는 같죠. 특히 광주는 광역시중에서 인구대비 국회의원수 1위죠. 반대로 대전은 인구대비 국회의원수가 젤 적은 광역시죠. 게다가 세종시와 더불어서 인구가 꾸준히 충청권이 증가해서 호남권을 추월하고 나니 충청권에서 반발할 수 밖에 없죠. 당장 충청과 전라가 인구가 비슷해서 비교하기 좋은데, 의원수가 5석이나 차이가 나니깐 반발하는겁니다. 경상도와 비교해도 전라도가 이득보고 있죠.
 
당연히 충청 경기 지역이 현재 가장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이 지역은 새누리나 민주 양당의 텃밭이 아니다보니 선거구 획정시에 손해를 보죠.
 
현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수는 300명이죠(지역246,비례54) 헌법상은 200인 이상이면 되는데, 너무 많다고 봅니다. 특히 비례대표는 다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충청권 의원들이 헌법소원을 한 김에 새누리와 민주 양당은 충청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수도권까지 고려해서 조절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지금도 짜증나게 많은 국회의원수를 늘리기보단, 비례를 줄이고 지역을 늘리는게 좋다고 봅니다. 설마, 국회에서 지들 밥그릇 줄일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테니 가장 문제도 많고 국민이 직접 뽑지 않은 비례대표를 줄이는게 가장 현명할 거라고 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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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삼이 13-11-17 10:37
   
우선 경북,전남,전북,강원 하나씩 줄이고 대전2,인천1,경기1 이렇게 늘려야 하겠는데요. 충청권이 인구대비 의원수 적다고 그러는데 시급한건 수도권이군요.
     
칼리 13-11-17 11:28
   
어디 줄여서 어디 늘린다는건 사실상 힘들다고 봅니다. 지 밥그릇 뺏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발하겠죠. 그냥 비례에서 줄이고 충청 수도권을 늘려주는게 가장 쉽죠.
걍놀자 13-11-17 11:35
   
이번 기회에 선거구를 재정비하는 것도 좋겠죠. 어디 어디 빼서 어느지역 준다는 것은 말도 많고, 탈도 많죠. 그리고 이참에 비례대표제에 대한 정비 또한 해야 할 것이고요.
소리바론 13-11-17 11:52
   
경북(-1), 광주(-1), 전남(-1), 전북(-2), 강원(-1) : 총 -6
대전(+1), 인천(+2), 경기(+3) : 총 +6

이 정도 하면 (대전 의석 = 광주 의석, 충청 의석 = 전라 의석)이 맞춰짐.
     
칼리 13-11-17 12:46
   
대충 이정도면 적당할듯 싶은데, 아마 이건 힘들듯, 당장 줄어드는 곳에서 반발할테니깐요.
          
소리바론 13-11-17 13:56
   
의석수 300에 비례대표가 없다고 보면 인구 17만명당 1석 정도 나오고,
수도권 148석 (+36), 경상 78석 (+11), 전라 31 (+1), 충청 31 (+6), 강원 9 (0), 제주 3(0)
전라도와 강원도는 이미 많이 과대대표 되어있어 비례대표 없이 300석 모두 지역구인 경우와 의석수 차이가 거의 없음.

비례대표를 아주 없애지 않는 한, 충청도가 전라도와 비교해서 비례를 맞추고자 하면 4~5석은 늘려야 하고 그렇게 되면 또 지방에서 혼자 손해 보는 경상도에서도 말 나올 것 같음. 그래서 비슷한 인구비로 맞춰주려면 6~7석 정도는 늘려줘야 하고, 그에 맞춰 수도권 의석수도 대폭 늘려야 하니 비례대표에 배분할 의석이 거의 남지 않을 것임.

하지만 정당은 모두 비례대표를 선호하는 측면이 있는 데다, 야권이나 소수당 쪽 의석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으니 반대가 심할 거라고 봄.
오늘 13-11-17 14:10
   
비례대표 헌법상제도라 법으로 폐지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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