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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24 13:03
헌재의 영향력이 커지는것에 대해서..
 글쓴이 : 민주시민
조회 : 437  

저는 참 우려됩니다.. 

조선의 비변사라던지 

박정희 때의 통일국민주체회의 라던지

이런쪽으로 또 발전하는게 아닐지.. 

헌재는 현재 정치적 영향력이 굉장해지고있고 

재판관 임명하는게 정부랑 여당하면 과반이 되죠?.. 

이런식으로 한 기관이 강한 영향력을 지니는건 

별로 좋지않은데 참.. 국가가 여론의 지지를받고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이라지만

사법계까지 정치로 끌어들면 거기서도 이념싸움할듯.. 

정부는 대놓고 이념갈등 부추기고 

여당은 입법부면서 정부 수하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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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국 14-12-24 13:18
   
독일 바이마르 체제가 무너진 것도,
의회주의정치를 위주로 하면서 대통령 권한을 평시에 제한하다가
"비상상황"이 되면 대통령 권한이 무한정 커지는 구조 때문이었죠.
(총리를 대통령이 지명해 버리는 등.. 
결국 히틀러가 총리로 지명되고 대통령은 늙어죽어버리면서 막장이 됨)

헌재의 경우도 평시에는 아무 힘을 쓸 일이 없다가
의회에서 결정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를 결정할 결정적 권한을 실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버릴 소지가 있다고도 생각이 되네요.
처용 14-12-24 15:21
   
문제는 이정부 성격이 이념갈등으로 모는 구시대방식에 근거해 있다는 것이죠.
보수는 보수답게 안정된 정국운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야 하건만 불미스러운 사건만
터지니 자칭보수 듣는 것이죠.

애초에 보수를 선택한다면 역시 대안으로 새민련이 새누리보다 낫다는 결과밖에는 없네요.
한쪽에서는 종북세력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비판을 듣고 다른 한쪽에서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비판을 받지만 다르게 해석하자면 그만큼 다원화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관용과 포용성을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실용정당으로 자본주의를 지키는 보수정당이라는 소리죠.

개인적으로 새민련의 모든 정책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시대 민주주의 후퇴와 부패 무능의 화신인
유신시대 유물인 새누리 보다는 나은 선택인 점에서 저는 새민련이 확실한 보수로 자립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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