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참 우려됩니다..
조선의 비변사라던지
박정희 때의 통일국민주체회의 라던지
이런쪽으로 또 발전하는게 아닐지..
헌재는 현재 정치적 영향력이 굉장해지고있고
재판관 임명하는게 정부랑 여당하면 과반이 되죠?..
이런식으로 한 기관이 강한 영향력을 지니는건
별로 좋지않은데 참.. 국가가 여론의 지지를받고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이라지만
사법계까지 정치로 끌어들면 거기서도 이념싸움할듯..
정부는 대놓고 이념갈등 부추기고
여당은 입법부면서 정부 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