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빨들이 문재인 정부가 일본산 수입규제를 발표할 때마다 대단한 줄 알고 환호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아이템중에 임팩트 있는 것이 없다. 유일하게 한국이 일본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 메모리 반도체와 OLED, 대형 LCD 기판이다.
그러나 다음을 보자
"산업부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지난주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돌아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 조치의 대상이 된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액이 일본 총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001%, 한국 총수출액 중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5%"라면서 "일본의 조치는 자국의 0.001%를 이용해 이웃 나라의 25%의 이익을 훼손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일본은 총 수출액의 0.001%로 한국 총 수출의 25%를 흔들어 댄다.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와 OLED, 대형 LCD 기판으로 일본을 흔들어 대는 것은 수출의 25%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 쉽지 않다.
방사능 오염 폐기물 수입 규제가 임팩트 있다고? 국민 안전을 위해 수입 규제하는 것은 맞으나 일본이 헐값이나 돈 주면서 수출하는 것이다. 중국이나 동남아에 돈주고 수출하면 받아줄 나라 많다.
지소미아 폐기가 카드라고? 나도 감정적으로는 폐기했으면 한다. 일본은 지소미아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다만 미국과의 관계를 위해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한국이 지소미아 페기하면 경제적 문제를 군사적 문제로 연계했다는 비난을 뒤집어 씌우려는 것이고 한미 관계에 균열만 간다. 별로 사용할 만한 카드가 아니다.
올림픽 불참? 이것도 경제문제를 체육에 연게한다는 국제적 비난을 피할 길 없다.
북한과 경협으로 담숨에 일본을 이겨? 그놈의 단숨이 길기도 하다. 북한에 투자해서 제대로 국력을 키울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지만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북한경협으로 단숨에? 문재인의 단숨은 10년 20년인가 보다. 문재인은 임기내 아직 숨도 한 숨도 쉬지 않았나 보다.
강제징용 문제를 경제에 연계한다고 비난하는 한국이 같은 방법을 취한다면 정당성 마저도 잃는다.
나도 경제적 대응으로 일본을 타격을 줄 수 있기를 바라지만 임팩트 있는 카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카드도 쓸 만한 것이 없다. 제발 문재인은 제대로 된 임팩트 있는 카드를 내놔 봐라.
작성일 : 19-08-0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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