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라고 하면서 대한항공 경복궁 옆에 네모난 아무 감흥도 없는 호텔짓게 허가해주고

고작 한다는 규제완화가 뷔페가 더이상 5km 반경 내의 빵집만을 공급받을 필요가 없다 이건가염..

공무원들이 지금있는 법으로 철저하게 규제를
한다면 걸리지않을사람이 없습니다.

안전에 관한 문제도 각각의 이익단체들 스스로
안전에 관한 규제를 지킬수있게끔 해줘야지
너무 과도한 규제는 스스로 지키는거보단 로비나 청탁을 꾀하기마련입니다.
이번 세월호사태 역시 오랜 관습처럼 아주 기본적인것조차
지키지않아서 이런 비극이 일어난거잖아요.

규제를 늘어놓는것이 아닌 꼭 필요한 규제를 아주 강력하게
집행을해서 이익단체들 스스로도 안전규정을 가지고 다른생각을
못하게끔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런다면 로비같은건 필요가 없어질것이고
낙하산인사도 필요없을것이며 공무원들 눈치를 볼필요도 없게되진 않을까요?

당연하지요. 그러나 작금의 규제 완화는 세월호 사건에서도 보이듯이, 대기업과 이익집단의 이득을 위해서 시행하는 거죠. 규제요?  약자를 보호하는 규제는 당연히 있어야지요. 그것 마져도 다 허물려고 드니....원....,

토론이 아닌것을 토론이라 우기는 행태..

뭔소리하는것인지...
선박주들을 위해 매년 200억 아끼겠다고 연구용역까지 주면서
발의한 법인이 결국 낡은 배 늘려주는 꼴인데...
명박정부이전과 이후의 국내선 20년이상된 배 비율보면 차이가 2배정도 나는 걸로 아는데...

결국 안전검증이 뒷받침없이 업자들 편에서 법발의하고 명박정권에서 통과시켜 나온게 이상황!
안전비용? 할수 있을거라 생각하고 그런 법안을 통과한 줄 알아나 봅니다. 발제님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미, 전세계에서도 규제가 아주 많이 완화된 나라중에 하나입니다.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언론에서 외국기업이 기업활동하기에 규제가 많다고 하는 소리는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을 지지하기 위한 선동에 불과하구요.. 주식시장에서 함 보세요 외인들 지분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미 IMF 때 대한민국 경제는 자유경쟁체제로 돌입한 상태입니다. 자유 경쟁 체제가 말이 좋아 자유경쟁이지 실질적으로 다국적 기업에 먹이감정도로 생각하시면 될듯하네요..

김영삼 정권때 IMF 일으켜서 IMF에서 지원금 받을때 IMF 총재가 그 당시 대선 후보인 김대중, 이회창씨에게 각서 쓰라고 한 내용이 바로 외인들한테 개방하는거였습니다. 결국 김대중 정권때 울며 겨자 먹기로 imf 지원금 받아먹으면서 개방한거구요.. 노무현 정권때 그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다시 백할려고 햇으나, 잘 돼지 않았고, 이명박 정권때 2차 개방을 통한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