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Mudhutmon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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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경제 분야에서
제일 처음 실시한 정책이 일자리 위원회를 마련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실업율을 줄여 소득주도성장으로 빈부격차 없는 균형발전을 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새롭게 시작하는 정부가 소신과 철학을 갖고 경제정책을 실행하는것은 당연하겠지만 경제정책은 소신이나 철학이 아닌 숫자, 즉 결과로 평가된다.


●문재인 정부 출법후 지금까지 경제 정책은 한마디로
낙제점이다.
소득주도성장으로 국내소비를 활성화 해서 경제성장을 높이고 소득 양극화를 감소시키겠단 정책의 결과는?
결국 일자리는 감소해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임시직 계약직등 비정규직 임근근로자만 양산되었다 비정규직 비율이 35% 이상으로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국내 소비와 기업의 투자, 해외기업의 국내투자도 감소했다 노동생산성이 낮은 임시직 일자리만 대폭 늘어났다
소비가 줄어드니 자영업자들도 힘들어지고 해외요인도
 있겠지만 어쨎든 경제성장율도 떨어지고 있다.
임금상승ㅡ노동생산성 하락 ㅡ기업의 국내투자 기피ㅡ실업률상승ㅡ전체임금 소득감소 ㅡ국내소비저하 ㅡ서민경제피해... 이런 악순환의 연속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의 최대 피해자는 아이러니
하게도 서민들이다.자산가나 고소득 임금근로자들은 피해가 미미하지만 생계형 자영업자나 저소득 임근근로자는 진짜 헬이다.
도대체 일자리예산을 54조나 써대면서 노력한 결과물은
어디있나? 올해도 예산 21조를 일자리확보에 쓴다든데

●민간의 경제 전문가들의 견해
국민들은 문재인호 출범후 경제정책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할까? 
그럼 비판적인 전문가들은 어떤 말을 할까요?

정부가 지금이라도 정책 기조를 수정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최저임금 차등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이
특히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정부가 과감한 규제개혁과 기업 활력 제고,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을 통해 기업의 채용 확대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를 만드는 플랫폼(기업)에 돈을 써야 하는데,
엉뚱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드는데 정작 정부는 규제를 만들고 법인세를 올리고 노조에 힘을 실어주니 일자리가 더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도 “고용문제 해결을 재정에만 의존하는 건 단기적 응급치료에 불과하다”며 “장기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고 좀비 기업만 양상하는 꼴”이라고 지적.

경제 문외한 이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몇자 적어봤습니다  저도 요즘 진짜 먹고살기 힘드네요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담아듣는
불통이 아닌 소통하는 자세를 가지세요
당신들이 영구집권 하는게 아닙니다.
국민들은 당신을 믿고 5년동안 모두가 잘살도록
당신들이 최선을 다하라고 잠시 맡겨 두었을뿐 임다.

카밀님
올해 우리나라 조선수주가 늘어나는 이유는
LNG선 이나 일부 해양구조물등 남들보다 기술적인
우위에 있는 분야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벌크선이나 콘테이너 운반선등 단순기술이나
노동집약적인 일반선 분야에선 완전히 중국에게 시장을
잠식당했죠 이유는 중국의 조선 노동자 임금이 한국의 1/4 정도로 낮다는데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중국의 조선기술이 발달해서 국내기업을
쫒아오면 우리가 경쟁우위에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설계능력을 국산화하고 기술우위를 유지해야 겠지요
싱가폴의 조선 근로자들은 90% 외노자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1/3의 임금을 받아요. 우리나라 조선소도 하청업체들 대부분이 외노자 고용하고요
그래서 차등 최저임금제가 필요한 겁니다.
일본,대만은 차등 최저 임금제 시행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