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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13 17:53
주민세 인상, 중앙정부가 압박
 글쓴이 : 호두s
조회 :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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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 징수하고 있는 주민세를 일괄적으로 올리지 않으면 페널티 적용한다고 중앙정부가 압박 중
나라 망하기 전 창궐한다는 인두세가 바로 이런 거죠. 어느 모로 보든 막장의 끝을 달리는 정권! ㄷㄷㄷ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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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도아닌 16-10-13 18:02
   
증세없는 복지가 아니고 복지없는 증세라고 하는게 더 정확한 표현
호두s 16-10-13 18:03
   
'주민세 인상 거부' 이재명
주민세 인상을 거부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가 사실상 간접증세, 우회 증세를 강요하고 있다"

"세수 공백을 주민에게 메우게 하려는 의도"

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미우 16-10-13 18:05
   
사기가 일상이 된 나라!~

밑엣놈은 코미디 소재로 씨부려도 감사와 고소를 당해야하고
위엣놈은 일상이 사기라도 쉴드질 쳐주는 빨갱이들 부리며 잘 먹고 잘 사는...
개정 16-10-13 19:38
   
주민세는 대부분 20년 이상 동결되어 있었음. 사기랄것도 없고.
     
sangun92 16-10-13 20:02
   
동결되었다가 인상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1. 소리 소문없이 갑자기 인상됨. 주민들에 대한 사전 공지/양해도 없었음.

2. 이와 관련하여 행자부에 문의했으나
    행자부 공무원은, 행자부와는 관련없고, 지자체가 알아서 인상한 것이라고 답변했음.
    그러나, 실상은 행자부가 지자체를 겁박해서 강제로 인상시킨 것임.

뭐가 문제인지 모름?
          
개정 16-10-13 20:21
   
이미 2년여 전부터 올린다고 사전공지함.

중앙정부가 교부금을 미끼로 지자체에 압박을 했더라도 별로 문제될게 없음.  대학구조조정 공기업 구조조정 다 그런식으로 함
               
sangun92 16-10-13 20:47
   
행자부와는 상관없고, 지자체가 알아서 올린 것이라는 행자부의 오리발 답변은?
                    
개정 16-10-13 20:59
   
어느정도 선에서 인터뷰를 땃는지 몰라도 태만한 답변이긴 함. 일 크게 만들긴 싫고 답변은 해야겠고 그러니 보이는 현상만을 읊조릴 수밖에. 어쨋든 20여년만에 올리는거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을 뿐더러 지자체에따라서 점진적으로 올린 곳도 즐비함. 인상률도 물가인상률을 감안한 만큼만 올리는 수준이니 문제될 건 없음. 사기는 더더욱 아니고.
     
미우 16-10-13 21:04
   
사기랄 게 왜 없습니까.
한 짓을 안했다고 발뺌하고 남한테 덮어씌우는 게 사기지..
요샌 이런 걸 진실됨이라고 하나요?

주민세 만원 올려봐야 담배 네 갑 보다 못한데
올려야 할 이유가 있는데 올린 걸 사기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만?
          
개정 16-10-13 21:18
   
교부세 가지고 인상유도한 걸 안했다고 누가 그렇게 해명같지 않은 해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이라면 당연히 '잘못된 해명'이네요. 뭐 보나마나 야당과 행자부의 디테일한 워딩싸움일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만..

 근데 지방세법 개정등 관련정보는 꾸준히 나왔었고 저만해도 전국적으로 행자부가 세율 현실화를 권고하고 있는걸로 기사도 여러번 봤는데 정말 엉뚱한 해명이네요.

뭐 여전히 이거가지고 무려 정부가 사기쳤다는건 오바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자 16-10-14 06:00
   
금융관련 사건 재판을 가보면 가장 크게 판단하는 게 그 돈을 최종적으로 누가 쓰느냐를 깊게 따지더군요.  그 돈을 최종적으로 쓰는 놈이 범인일 가능성이 제일 크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압력을 넣어서 제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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