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 당국이 대기업을 비롯한 국내 기업들의 해외법인이 20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이들 법인이 소유한 계좌에 대한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벌들의 고가 미술품 사재기와 관련해서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사정 당국의 움직임은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치로, 기업들이 해외법인을 역외탈세 방편으로 이용하거나 고가 미술품 거래가 비자금은닉수단으로 이용되는 관행을 끊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외국 거주자나 해외법인으로 위장해 조세피난처로 소득을 은닉하는 사례가 국내 기업들 사이에 관행화된 것으로 안다”면서 “우리 기업이 해외에 개설한 현지법인을 파악해 보니 20만개나 됐으며, 이들이 역외탈세 수단으로 이용되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부 해외법인의 경우자금 흐름이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이 합동으로 이들 법인의 설립 목적과 과정, 활동 형태 등을 상세히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조직·인력 재정비를 마치고 대기업뿐 아니라 대재산가와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역외탈세 조사에 나섰다.

사정 당국은 아울러 대기업들의 고가 미술품 매입 규모가 정상적인 거래만 1조원 규모이며 세무 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암거래 시장까지 합칠 경우 3조∼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조사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가 미술품 거래는 세금이 부동산 등 다른 자산 매입보다 높지 않아 대기업 사주들이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 왔다.

이에 대해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국내 기업들의 해외법인이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걸로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역외탈세 여부 등은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앞으로 차근차근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역외탈세에 엄정 과세하고 불법 사행산업, 사금융 등에 대해서도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철저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신창호 유성열 기자 procol@kmib.co.kr

 

자 탈세 12조정도 모아서 전투기사야하는데요  ta-50 뽑아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