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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4-21 22:37
이것도 복지?? 복지란?
 글쓴이 : 일개시민
조회 : 843  

복지의 개념에 대해 오해하고 있으신분이 계시는군요.
애드온님이
우리세금으로 나라에서 건설하고 발주하고 각집안 공장으로 서비스해주고..이런게 복지입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이건 경우에 따라서는 복지가 아니고 공공재의 개념에 가까운거같군요.
지금과 같은 복지의 개념이 없던 18세기에 고전파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담 스미스가 경찰, 국방, 도로, 항만과 같은 공공재는 시장에 맡겨두면 제대로 공급이 안되므로
정부가 공급 해야만 한다고 벌써 주장했지요.
복지라는 용어는 사회권 사상이 확립된 20세기에 폭 넓게 쓰여지기 시작하는데
영국 노동당이 1942년 발표한 베버리지 보고서의 내용인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표어와 함께 전세계적으로 유명해집니다
학자에 따라 용어의 개념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학문의 세계에서는
 
공공재는 아니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재화(예를들면 공공도서관이나 고등교육 등등)가
복지에 의해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나 재화로써 취급됩니다.
정부에 의한 공공재의 공급은 당연하지만(사회 계약설의 입장도 동일)
공공재 이외의 서비스나 재화를 정부가 제공하는 것에 신중한 입장인
작은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공공재가 아닌 서비스야 재화까지도 정부가 폭넓게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큰정부 지지자로 학문의 세계도 나뉘어져 치열한 논쟁을 펼치고 있지요.
제가 이글을 쓴것은 오해가 안일어나기를 바래서인데
 
작은 정부 지지자라 할지라도 공공재를 정부가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디까지나 공공재가 아닌 서비스야 재화에 대해서 작은 정부 지지자들도 신중한 입장이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해야지만 더욱더 생산적인 논쟁이 될꺼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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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온 13-04-21 23:01
   
뭐라니...
     
일개시민 13-04-21 23:34
   
사회 계약설에 입각한 자본주의 국가의 국민은 정부에게 세금을 내는 댓가로
정부로부터 공공재를 공급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건 복지와는 아무런 관련이없는 벌써 18세기에 확립된 사상이며
복지의 확대에 신중한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애드온님은 정부가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 당연하니까
공공재가 아닌것도 공급하는게 당연하다고
혹시라도 너무 쉽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신중할 필요가 있는게 아닌가 하고
생각해서 글을 썻어요

혹시 제가 오해했다면 미안합니다
피콜로더듬… 13-04-21 23:05
   
좋은 글 감사합니다.
컴맹만세 13-04-21 23:18
   
좋은 발제군요.
가생이 정게에 추천 기능이 없다는게 아쉬울 뿐.
봄비 13-04-21 23:32
   
공공재도 보편적복지의개념이 있지요.
     
컴맹만세 13-04-21 23:48
   
공공재가 복지라니 ㅋㅋㅋ
나중엔 생산도 복지라는 말을 하겠네 ㅎ
애드온 13-04-22 01:31
   
내가 낸세금만큼 혜택을 받는게 공공재 라고도 하고요 보편적 복지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 세금 출처와 사용내역..그리고 공공재에 투자하는 돈 그리고 우리가 이용하는 사회적 인프라.

공공재라고도하고 보편적 복지라고도 합니다.

제가 밑글에서 올린글은 복지자체를 까지말고 복지에서 새ㅐ는 돈만 막아도 여야에서 주장하는 복지 정책을 실현하기 충분하다는 내용이죠..
     
일개시민 13-04-22 01:52
   
애드온님이 이야기하신
'내가 낸세금만큼 혜택을 받는게 공공재 라고도 하고요 보편적 복지라고도 합니다' 와
'공공재에 투자하는 돈 그리고 우리가 이용하는 사회적 인프라.
공공재라고도하고 보편적 복지라고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만

어디에서 나온 정의인가요? 누가 이렇게 정의를 한건지 가르쳐주세요.
혹시 에드온님이 스스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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