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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04 18:37

근데 내란음모죄로 결과가 나던 안나던..

글쓴이 : 다사랑

국보법 어긴것은 기정사실화가 된것 같고

김씨왕조를 빨아되는 인물이 국회에 있었다는게

가장 큰 문제 아닌가요?

가끔 보면 내란죄가 아닐수 있다고 물타기 하려고 하는분들이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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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북척결 13-09-04 18:39 반국가단체구성죄 되면 됨...그럼 수괴는 무기징역 이나 사형임....그 부하도 무기징역 이나 사형 또는 5년 이상 징역...전 그게 꼭 되었음 함..ㅋㅋㅋ 반국가단체구성죄 되면 됨...그럼 수괴는 무기징역 이나 사형임....그 부하도 무기징역 이나 사형 또는 5년 이상 징역...전 그게 꼭 되었음 함..ㅋㅋㅋ



		피눈물 13-09-04 18:40 어차피 내란음모죄를 피하더라도 고무 찬양죄 등 여타 국보법에 걸립니다. 어느쪽이나 정치생명은 끝. 어차피 내란음모죄를 피하더라도 고무 찬양죄 등 여타 국보법에 걸립니다. 어느쪽이나 정치생명은 끝.



		니냐니뇨 13-09-04 19:07 반국가단체구성죄는 적용되겠으나 고무찬양죄는 적용하기 어려워요. 2004년인가 5년인가에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죄는 없애자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합의한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법 해석이 모호합니다. 반국가단체구성죄는 적용되겠으나 고무찬양죄는 적용하기 어려워요. 2004년인가 5년인가에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죄는 없애자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합의한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법 해석이 모호합니다.



		뭐꼬이떡밥 13-09-04 18:41 전 저런사람 뽑아준 국민이 더 .. 전 저런사람 뽑아준 국민이 더 ..



		곰굴이 13-09-04 19:39 이석기는 국민이 뽑은게 아니죠. 통진당에서 뽑아 올린거죠. 비례대표인데. 이석기 끌어올린 통진당의 수괴들과 책임자들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이석기는 국민이 뽑은게 아니죠. 통진당에서 뽑아 올린거죠. 비례대표인데. 이석기 끌어올린 통진당의 수괴들과 책임자들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피눈물 13-09-04 18:42 경선 2번으로 뽑힌 인간이라... 경선 2번으로 뽑힌 인간이라...



		대표님 13-09-04 18:47 공산당은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요... 전 오로지 비례대표제 없애자 입니다. 이것 때문에 공산당이 진입 하는거 아닙니까? 공산당은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요... 전 오로지 비례대표제 없애자 입니다. 이것 때문에 공산당이 진입 하는거 아닙니까?



		걍놀자 13-09-04 19:28 비례대표제가 취지는 좋은데, 운용을 개떡같이 해서 이석기 같은 인간이 들어가는 빌미를 제공했죠. 그리고 필요한 제도라는 것은 일정한 공감을 합니다. 비례대표제가 취지는 좋은데, 운용을 개떡같이 해서 이석기 같은 인간이 들어가는 빌미를 제공했죠. 그리고 필요한 제도라는 것은 일정한 공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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