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에서 등록금 폭등 시켜놓고 학자금대출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누구보고 반값하라는건지...;;;

다음정부 새누리는 가망이 없으니... 민주당에서 정권 잡음 어디 하나 봅시다...-0-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한 때 80%까지 접근했다가 2013년 현재 진학률 71%, 취업률 30%입니다.
OECD중 진학률 최상위에 해당합니다.
독일은 대학 진학률 36%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고등학교 의무교육도 못하고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은 정부의 세금지원 없이는 불가능 합니다.

이상을 고려해 보면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은 실효성이 없고 신분, 체면, 결혼 등을 위한 졸업장 타기식 비생산적 교육으로 진학률을  더 낮춰야 하고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현 및 고등학교 졸업자의 사회적 처우 개선이 더 절실한 문제입니다. 가뚝이나 높은 진학률에 낮은 취업률로 비생산적인 대학진학을 부추길 반값 등록금이 필요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학률은 낮춰야 되는 것이고 차라리 소득이 낮은 가구 학생과 우수성적자에게 장학금 혜택을 늘이고  대학진학률이 40%이하로 될때까지는 진학을 부추기는 반값 등록금은 반대합니다. 30% 취업률을 자랑?하는 대학 진학을 위해 반값 등록금을 해야 한다?  차라리 그 예산으로 고등학교 의무교육부터 실시하고 고졸 취업자들의 처우개선에 투자하는 것이 낫습니다.  대학 진학률이 낮아지면 과외에 의한 가계 부담도 줄고 복지를 위한 세금 증액할 수 있습니다. 그돈으로 반값 등록금보다는 고졸자 처우개선(고졸/대졸 임금격차, 승진, 사회적 대우)과 장학금 제도를 보강하는 것이 낫습니다.

대학수가 많은 것인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지요.
사자방에 낭비되는 예산을 생각한다면 전국 대학 국공립 전환해도 얼마들지도 않습니다.

인구가 우리보다 휠씬 많은데 예산도 비슷한 독일실정을 우리와 비교해 본다면 금리 1프로를 낮추어
기업이 얻는 이익을 그 예산으로 전국대학을 국공립으로 운용할 수 예산이 나올 겁니다.

자연히 국공립으로 학벌조장을 막고 님 의도대로 자연히 흘러갈 것인데 반값 등록금 막는다고
이러한 정부형태가 정당화 되나요?

보아하니 예전에도 활동한 분인거 같은데 이명박근혜로 이어지는 공약파기를 보면
비판보다 이런 쉴드는 오히려 도움이 안되는 겁니다.

독일처럼 실업고등학교를 키워 기술자를 길러내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젊은 세대의 교육의 기회를 주는것이 미래를 위해 우리 정부가 투자해야 할 우선적인 정책분야가 아닌가 합니다.

예전에 경제가 급속히 팽창할 때에 고등교육자가 많이 필요했습니다만 지금은 아니것 같네요. 한마디로 고졸자가 할일을 대졸자가, 대졸자가 할 일을 대학원 졸업자가 하는 학력 인플레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진학의 문제는 대학 등록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거의 초등학교때부터 재능없는 자식을 과외로 키워서 유수대학을 보내고자 합니다.
그 사교육에 대한 낭비의 결과로 대학등록금을 반값으로 하나요? 일부 대학 빼고는 졸업장 하나들고 자기 전공과는 상관없는 일하려고?  부모와, 본인의 인생의 낭비입니다.

대학졸업자가 많다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제는 부담이 될뿐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
인원도 줄이고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장학금 제도가 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솔직히 몇몇 대학 제외하고 지잡대 들이 제 기능을 하고있다고 보나요? 등록금이나 빼먹으면서 시설, 연구시설투자도 없이 비용 안드는 이름 그럴듯한 학과만 들여 놓은 엉터리 대학들 말입니다.

그리고 사자방 낭비는 이미 지나간 일로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듯이 얘기합니다만  4대강자원외교는 일회성입니다.
4대강은 5년 22조 투입이고 그 뒤 유지비인데 공사 안했을 경우보다 장기적으로 안 했을 때보다 비용이 적은 것이고 4대강 공사에 일부 문제가 있지만 잘 한 사업입니다. 매년 4.4조 들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4대강 사업 유지비만 얘기하지만 공사 없었을 경우의 피해, 복구에 대해서는 0원인 듯한 주장도 엉터리입니다.
자원개발. 그 당시 유가 상승에 의한 압박감 때문이었지만 실패입니다.
방산비리, 지하경제 세금탈루나 정치인 불법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공무원 뇌물 이 모든것을 100% 근절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대통령 가능합니다. 철저히 감독하면 된다? 줄일 수는 있지만 100%는 불가능합니다.

처용//

대학수가 많은게 문제가 아니라니 정말 어이가 없군요

예산이 먼저 필요한 부분은 수도없이 많습니다
OECD국가들중 가장 열악한 부분인 연금도 예산부족때문에
제대로 된 지원,확충이 잘 안되는 상황인데 전국대학 국공립 전환이라구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군요

그리고 사자방 이야기를 하는데 불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당연히 비판해야하며 줄이도록 힘써서
국민들이 세금을 적게내도록 하고 정부의 적자를 줄이는게 좋은겁니다

괜히 말도안되는 곳에 돈을 쓰자고 주장해서는 안되는 거랍니다

님이 사회주의자라 이런 발상이 나오는 건가요?
뭐든지 전부 정부가 하라는 건가요? (민간이 할수있는것 조차도?)

민간부분이 할수있는건 민간부분한테 맏기는게
더 사회적 효율이 좋다는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건가요?

학벌때문에 미래에 도움도 안되는 공부를 하는 사회적 낭비를 줄일 생각을 해야지
전부 국공립 전환이라구요?

나참 어이가 없네

내가 좌파로써 한마디 하자면...

대한민국 대학 1백개로 줄이고 기업화된 대학을 개선하고 혁신하여 국공립화 하는게 좋을것 같고... 등록금은 1백만원 이하 80만원 이상이 적당한것 같고...

연구개발비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대학에서 학문을 배우고 발전시키는 장이 됐음 싶음...

우리나라의 교육과정도 개혁하여 주입식 교육과 사교육을 줄이고 창의적인 교육으로 장기적으로 나아가야함.

젤 중요한것은 사립고를 폐지하여 교육민주화를 실천하여야함...

좀 유토피아적인가?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