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계속적으로 회사에서 사용되어졌다면 이후에 계약서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때
직원 개인이 아닌 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거지...개인이 책임을 지는게 아니야..
만약 이번에 조국의 딸 뿐만 아니라 다른 표창장이 같은 발행자로 부터 발행된 이력이 있다면..
혹은 다른 학과, 및 다른 부서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표창장등이 발행되었다면.......
절대 사문서위조가 될 수 없어. 만약 발행되지 말았어야 했는데 발행되었다면..그건 회사 책임..
즉 대학의 책임이지 개인의 책임이 될 수는 없는거야.
기업관련된 판례에 대입하면 이리 되는데.....어찌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