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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08 18:34

직인을 회사 직원이 임의로 찍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글쓴이 : 어이가없어

그렇게 계속적으로 회사에서 사용되어졌다면 이후에 계약서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때

직원 개인이 아닌 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거지...개인이 책임을 지는게 아니야..

만약 이번에 조국의 딸 뿐만 아니라 다른 표창장이 같은 발행자로 부터 발행된 이력이 있다면..

혹은 다른 학과, 및 다른 부서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표창장등이 발행되었다면.......

절대 사문서위조가 될 수 없어. 만약 발행되지 말았어야 했는데 발행되었다면..그건 회사 책임..

즉 대학의 책임이지 개인의 책임이 될 수는 없는거야.

기업관련된 판례에 대입하면 이리 되는데.....어찌될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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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톰 19-09-08 18:35 검새들 병신되기 일보직전 검새들 병신되기 일보직전



		샤루루 19-09-08 18:37 정부 공문서 아니면 일반적인 직인 직접 찍는것보다 파일로 만들어 이미지 붙여 넣기 하지 않음? 정부 공문서 아니면 일반적인 직인 직접 찍는것보다 파일로 만들어 이미지 붙여 넣기 하지 않음?



		어이가없어 19-09-08 18:40 일단 이미지로 붙여넣은 파일은 위조한거다 라고 언론플레이 하기 좋기 때문이죠.. 재판을 길게 끌고갈 여지가 있으니까요. 거의 대부분이 혹은 심지어 경찰청도 이미지로 찍는 결제라인을 2003년인가 2004년부터 도입했어요. 결제 시스템 안에서만 찍을 수 있어서 보안상 문제는 없지만 일선 중소회사들은 그냥 이미지파일 붙이죠...계약서수장이 수십차례인데..그걸 일일히 직인찍어 스캔해서 이메일로 송부하는 일 원하는 클라이언트들도 없고.. 일단 이미지로 붙여넣은 파일은 위조한거다 라고 언론플레이 하기 좋기 때문이죠.. 재판을 길게 끌고갈 여지가 있으니까요. 거의 대부분이 혹은 심지어 경찰청도 이미지로 찍는 결제라인을 2003년인가 2004년부터 도입했어요. 결제 시스템 안에서만 찍을 수 있어서 보안상 문제는 없지만 일선 중소회사들은 그냥 이미지파일 붙이죠...계약서수장이 수십차례인데..그걸 일일히 직인찍어 스캔해서 이메일로 송부하는 일 원하는 클라이언트들도 없고..



		구급센타 19-09-08 18:42 이게 검새들이 직접 출동해서 휘젓고 다닐사안인가 이게 검새들이 직접 출동해서 휘젓고 다닐사안인가



		ijkljklmin 19-09-08 19:08 회사가 개인의 직인 불법 사용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법적으로 형사상 사문서 위조로 고소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를 개인에 청구할 수 있음. 회사가 개인의 직인 불법 사용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법적으로 형사상 사문서 위조로 고소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를 개인에 청구할 수 있음.



		sangun92 19-09-08 19:36 등신 벌레 새기야. 회사 직원이 최초로 직인을 대리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했고 그 문서가 회사 대표의 묵시적 동의를 얻어 정식 서류로 인전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 직원이 대리로 직인을 찍은 서류들은 모두 정식 서류로 인정받는다. 니 놈 새기는 매번 직인을 찍을 때마다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줄 아냐? 등신 벌레 새기야. 회사 직원이 최초로 직인을 대리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했고 그 문서가 회사 대표의 묵시적 동의를 얻어 정식 서류로 인전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 직원이 대리로 직인을 찍은 서류들은 모두 정식 서류로 인정받는다. 니 놈 새기는 매번 직인을 찍을 때마다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줄 아냐?



		ijkljklmin 19-09-09 00:16 명시적 동의를 얻어야지. 발제글에 "임의로 사용했다면.."이 보이지 않나? 전결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확인후 시행을 모르나? 명시적 동의를 얻어야지. 발제글에 "임의로 사용했다면.."이 보이지 않나? 전결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확인후 시행을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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