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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기사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이왕 올려주실려면 전후관계에 대한 자료들도 함께 찾아 올려주셨음 더 좋았을 듯 합니다.
익히 아시듯 역대 정부 중 친일잔재 청산을 가장 먼저 시도하였으며 적지않은 성과 또한 내놨던 것은 김영삼 정부였습니다.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은 문민정부 출범과 동시에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하여 더 이상 일본정부에 금전적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한국정부가 직접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죠.
문민정부 당시 일본정부는 일제강점기시 위안소 설치와 관리등 일본군 당국의 관여가 있었으며 위안부 모집과 이송 등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성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고노담화를 발표합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더 이상 양국간의 외교적 현안으로 제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겁니다.
허나 일본정부는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한 민간지원형태를 고수함으로써 법적책임을 회피함으로 종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반발이 일어납니다.
이 후 들어선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문민정부가 실시한 종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조치에 추가적 지원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아시아여성기금의 위로금 지급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하는 한편, 문민정부의 대일외교를 계승 유지하여 종군위안부 문제에 있어 일본 정부에 금전적보상을 요구하지 않으나 일본 측에 이에대한 법적책임이 존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던 것입니다.
선요약해서 얘기하면 김대중정부에서 말하는 배상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금전적인 배상책임을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숙제님 얘기중에는 빠진게 있어요
1993년 김영삼 정부에서 금적적인 배상을 받지 않겠다고 한 이후인
1996년에 un인권위원회에서 일본에게 일본군 위안부 보고서를 토대로
위안부를 성노예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권고를 합니다
일본정부의 국가배상을 해라고 권고를 하죠.
1996년 un인권위에서 우리정부의 연설도 유엔 권고를 성실히,신속히 이행해라고 일본정부에게 얘기했고요.
하지만 그 이후인 1998년에 김대중 정부에서 un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금전적인) 배상 책임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과거사 청산을 토대로 새로운 한일관계 형성한다는 뜻으로 그런 거죠.
이 건은 이미 오래전에 논파 되었던 문제인데...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듯 하네요.
독도영유권 문제를 이야기 할 때 우선적으로 거론해야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박정희 정권에서 일본정부와 합의한 '한일기본조약'(일명 '독도밀약')입니다.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였던 김종필과 일본정부 외무장관 오히라 마사요시 간에 밀실합의('김-오히라 메모'로 더 알려져 있음)가 이루어졌죠.
이 양국간 합의내용엔 경제협력,지원 및 재일교포의 법적지위, 문화재 협정 등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한일어업협정이 문제가 됩니다.
독도인근지역을 공동어로지역으로 합의한 것이죠.
이 합의로 인해 이후 일본의 독도침탈 행위에 대해 우리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어려웠던 것이랍니다.
박정희 정권의 한일밀약 부터 김대중 정부의 2차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기 이전까지 무려 33년 동안 우리 정부는 일본의 독도침탈 행위가 있을 때 이를 외면했던 것이죠.
여기서 상식 하나....독도(영토)수호를 군이 아닌 경찰(독도경비대)이 하는 이유는?
한일밀약에 의하면 독도에 대한 한국정부의 실효적 지배를 '점거'라고 규정함으로써 독도는 영토의 개념이 아닌 치안유지를 위한 별도지역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랍니다.
그러하기에 영토수호의 책임이 있는 군이 아닌 경찰이 주둔하는 것이죠.
김대중 정부의 2차 어업협정이 잘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허나 한일밀약으로 인해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 존재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죠.
만약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해 누군가를 비판해야 한다면, 분쟁의 씨앗을 뿌린 박정희 정권과 양국협상에 협상대표로 참여한 김종필 중정부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 할 것입니다.
일본에 너무 오랜기간 지배를 받았고.해방되자마자 전쟁.곧바로 냉전시대로 이념대립..그전의 조선시대는 켜켜이 쌓이 기득권층들에 의한 대부분의 백성들이 노예같은 삶을 살았던..아마 지금의 북한과 비슷했겠죠.보리고개로 먹을게 없어 소나무껍질을 벗겨먹고.산은 전부 민둥산에..아주 객관적으로 당시 일제시대를 살았던 일반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일본에 대해 무조건 적대적이기만 했을까..북한이고 남한이고 자신의 정권에 대한 정당성으로 너무 반일만을 외쳤던게 아닐까..이런 문제에 관해서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애초에 역사가 공정하게 쓰여지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일본같은 경우 우린 한국에 좋은 일도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관해서도 생각해봐야 합니다.무조건 그 시대는 다 나빴다.하고 배척해버릴 수 있는지..일본 우익의 주장대로.정말 한국의 근대화에 있어 일본의 역활이 없었을까요.그래서 지금의 우리 주장이 그 정당함으로 힘을 얻을수 있을지 없을지..조선시대가 그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으며 근대화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흥선대원군의 폐쇄정책은 지금의 북한과 비슷한 상황이고..오늘날 명성왕후로 조선의 국모 어쩌고 하며 미화하지만 그럴 위인이 아니었음은 다 알지 않습니까..어땠을까요..이런 모든 부분에서 역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쓰여졌을까요.우리 스스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