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 몇가지를 설명해드린적 있습니다.

가계에 배분되는 경제파이가 적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기 위한 임시 처방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왔으며,

이것이 가계부채와 지대 상승이라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더이상 지난 방식을 고수하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정부들어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기댄 경기 활성화를 억제하기 위해 정책을 쓰는 것은 분명 합당합니다. 대신 지대 상승이 없어서 민간에 풀리는 돈의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디플레이션과 같은 효과를 가져다 줄것이며 따라서 강력한 부동산 억제 정책은 국내적인 단기적 경기 하강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지대압력이 줄면 가계 소비가 회복되니 장기적으로는 경제를 위해서 좋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단지 구조적으로 이런 정책을 써온 이유가 기업과 가계의 부적절한 수익 배분 구조에서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기업의 이익분을 일정부분 가계로 돌려야 하는데 이같은 작업에 현 정책이 효과적이며 또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 줄것인가? 여부에 대해선 저는 여기 분들과 약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경제는 일종의 정보에 따른 사회 구성원 각 개인의 인식의 변화 그로인한 행동의 변화의 합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시그널은 사회내의 개인의 판단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경기 하강 요인이 있다는 것은 사회 각 구성원이 앞으로 경제를 부정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으로 그 원인이 부동산에서 시작한 것이던지 다른 경제 지표에서 비롯된 것이던지 경제 활동을 위축 시킨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같은 하강 국면에서는 최저임금인상을 추진하는 것이 상당한 저항에 부딪치게 될것입니다.

개별 경제 주체들은 비용 문제에 민감해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선택을 취하게 될것이며 이것은 현 시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도 미래의 예상치가 되어 현재의 비용절감을 위한 선택으로 이어지게 됨니다.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임금 상승같은 부분은 경제적인 활황기에 언급하고 제도화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오바마의 경우에도 미국 경제가 회복기일때 최저임금에 대한 자신의 정책을 관철시켯다는 점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수익의 재조정 부분인데, 현 시점에서 정부 정책에선 이부분이 빠져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기업의 유보금이나 초과 수익분을 사회로 환수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 또한 이같은 조세 정책의 변화가 법적으로 온당하며 사회적 국가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질 사회적 공감대와 의견 수렴은 이루어졌는가? 여부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재분배 정책을 강화시켜 북유럽스타일의 조세를 따라가겟다는 의미가 됨니다.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등 국가들은 재분배를 하기전에는 사회 구성원 각개인의 생산성차이가 매우 심한 사회입니다. 조세로 인한 보정을 하지 않으면 빈부격차가 그많큼 커지는 사회이죠.

 그럼 우리의 경우에도 북유럽과 같은 조세로 계층간의 격차를 줄일수 있는가? 하면 그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북유럽의 경우엔 EU 라는 상당히 폐쇄적인 그들만의 시장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의 산업들은 우리와는 구성이 전혀 다름니다. 우리의 경우엔 말 그데로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제조업 중심인데 비해서, 광공업 낙농업 서비스업 IT분야등 제조보다는 지식과 서비스업이 이들 국가들의 주요 수출 산업입니다.

 반면 우리의 경우엔 주요 산업들이 대부분 수출을 위한 제조업이라 과거 군사시절 이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일전에 설명해 드렸던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현재 시점에서도 이들 정책은 현재 우리 기업의 경쟁력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다는 점입니다.

 만일 기업이 비용을 전가하면, 그것은 가격 경쟁력 소실로 이어질것이며,

비용 전가를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만든다면, 그것은 주주등 이해 관계자 특히 해외의 국내 기업주 소유자에게 소송원인이 될수 있을듯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상장 기업들의 이윤배분율은 상당히 낮은편입니다.

보통은 기업의 투자비를 명분으로 기업 유보금의 형태로 저장되는 돈이죠. 이를 조세를 위해서 쓰게 되면

주주입장에선 납득할 명분이 부족해보이는 것이 사실일것이며, 사실 법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주주에게 배분되어야 할 돈을 투자를 명분으로 기업 경영진이 판단하도록 유보한 돈인데 이제 이돈을 조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니까요.

 이래 저래 골치아픈 주제인데,

 아마 법인세등등 몇가지 세율을 손볼수는 있겟지만, 단칼에 모든것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개혁은 힘들듯합니다. 그것은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보금에 대해서도 그것을 조세의 형식으로 하기 보단 차라리 배분율 상승이라는 형태로 순환하게 하는게 더 명분도 있고 지원군도 얻을수 있을겁니다.

 나아가 국제 경제 상황에 대해서 몇가지만 언급하고 넘어갈가 합니다.

 배충이들은 전세계가 호황인데 한국만 저성장 한다. 지롤을 하는데 명확하게 이야기 하자면, 한국은 지난 분기에 이미 고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주요국들의 성장률은 그다지 호경기라고 이야기 하기 힘듬니다. 오히려 미국만이 나홀로 성장시기를 최근 몇년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커플링 상황이죠. 따라서 '전세계적인 호경기' 이런 소리에 낚일 필요가 없습니다. 되려 일본은 지난 분기 마이너스 성장이였군요.

 요약하자면, 현 시점에서 부동산 억제하는 것은 좋다.

단지 부동산 억제와 최저임금을 같이 가는 것은 국내 경기 위축의 신호로 시장에 받아들여질수 있다.

경제적인 호경기를 유도하며 완만하게 갈 필요가 있어보인다.

궁극적으로 기업과 가계의 분배율을 조정해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법에 있어서도 기업과 싸우려고 하기 보다는 설득과 회유를 통해서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