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평가 믿을 만한가?

 

ㆍWEF 평가 한국 경쟁력은 26위… 금융시장 성숙도는 87위로 우간다보다 뒤져

“금융에 심장마비가 오는데, 피부병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금융 후진성의 핵심은 관치금융과 낙하산 인사다.”(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정세균 의원)

“은행이 일찍 문을 닫으면 불편한 부분이 있다. 고객 서비스 위주로 가야 한다. 낙하산 문제는 이 정부뿐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 매번 있었던 현상이다.”(최경환 경제부총리)

10월 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경환 부총리는 당당했다. ‘한국 금융은 후진하고, 그 후진성은 오후 4시에 문을 닫을 정도로 강한 노조 때문’이라는 생각은 굳건해 보였다. 야당 의원들이 “관치금융”이라고 반박했지만 ‘소 귀에 경 읽기’였다. 최 부총리는 한국 금융이 우간다보다 못하다는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를 신봉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10월 11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우리 금융이 우간다보다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금융개혁을 강하게 시사했다.

한국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해외 평판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그 중에서도 국가경쟁력 평가에 대해서는 거의 알러지 반응을 보인다. 이명박 정부 때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신설해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전념했다. 국가브랜드위원회도 있었다. ‘국격’이라는 단어도 회자됐다.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기구로는 WEF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있다. WEF는 1979년 이후 매년 국가경쟁력을 발표해 왔다. 1995년까지는 IMD와 공동으로 발표했지만 1996년부터 독자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WEF는 140개국을, IMD는 60개국을 대상으로 경쟁력을 평가한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발표되는 두 기구의 국가경쟁력 평가를 보도자료로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설문조사 대행기관따라 들쭉날쭉
WEF와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규제완화의 근거자료가 됐다. 지난 8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한 대국민담화에서 “2014년도 WEF는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144개국 가운데 26위로 평가했지만, 노동시장 효율성은 86위, 노사 간 협력은 132위로 사실상 낙제점을 주었다”며 “노동개혁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세계 10위권 경제규모를 가진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슷한 80위권의 금융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WEF의 평가는 우리 금융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금융개혁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올해 발표된 국가경쟁력 평가도 대통령의 인식과 다르지 않았다. 지난 5월 23일 IMD가 발표한 2015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61개국 중 25위였지만 노동시장(35위), 금융(31위), 교육(32위), 기업 관련 법규(45위) 등은 낮았다. 기재부는 “노동시장, 기업 관련 법규 등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노동·교육·금융·공공 분야 4대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9월 30일 WEF가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한국 국가경쟁력은 26위인데, 노동시장 효율성은 83위에 그쳤다. 세부적으로 보면 노사 간 협력 132위, 임금 결정의 유연성 58위, 고용 및 해고 관행 106위, 근로 유인에 대한 과세의 효과 113위 등이었다. 기재부는 “취약분야인 노동·금융부문이 순위 상승을 제약하고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개혁(노동·금융·규제개혁)이 국가경쟁력 제고와 직결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텝이 꼬인 것은 2015년 WEF 평가에서 금융부문 평가가 유독 나쁘게 나오면서다. 금융시장 성숙도가 87위로, 전년(80위)보다 7계단이나 폭락하면서 우간다(81위)보다 뒤졌다. 화들짝 놀란 금융위는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WEF 평가는 자국 기업인 대상의 설문조사 위주여서 만족도 성격이 높다”며 “국가 간 객관적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설문 대상이 기업경영인에게 편중됐다”며 “세계은행이 143개국을 대상으로 한 금융이용 가능도 지표들은 양호했다”고 반박했다. 정부 부처가 IMD와 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고 공식적으로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도 마찬가지였다. WEF 평가를 분석해 보면 관료부문도 하위권이다. 정책 결정의 투명성은 123위였고,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 80위, 정부 지출의 낭비 여부 70위, 비정상적인 지급 및 뇌물 46위, 공공자금의 전용 66위 등 바닥을 헤매는 것으로 분석됐다. 관료개혁에 대한 지적이 일자 기재부는 “WEF 결과는 금융위가 말했던 것처럼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며 “해외에서는 국가경쟁력 순위를 단순한 참고자료로서 객관적 사실 전달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뚜렷하니, 항목별 순위 변화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세계의 석학들은 각종 경쟁력 지표상 순위 하락을 국가경쟁력 자체의 하락으로 인식하면 안 된다고 충고했다”며 “국가는 기업과 달리 단순한 지표 하나로 핵심 내용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력 개념을 국가에 적용할 수 없다”는 폴 크루그먼의 말도 덧붙였다.

정부 “신뢰하기 어렵다” 공식 주장
IMD와 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이들의 평가는 통계와 설문으로 구성되는데, 설문의 비중이 매우 컸다. WEF의 경우 114개 항목 중 설문 항목이 80개로 70%나 된다. 사실상 설문 결과에 따라 평가가 좌지우지된다는 의미다. 문제는 설문의 대상자가 모두 기업인이라는 점이다. 인·허가권을 가진 관료, 임금 및 고용문제가 걸린 노동자, 자금대출을 해주는 금융권 등에 대해 기업인들이 자진해서 좋은 평가를 내릴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특히 선진국으로 갈수록 사회 시스템에 대한 기대치나 불만도 높아진다.

 

기업인 표본의 문제도 있다. 2014년 현재 WEF의 국가경쟁력 평가 설문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IMD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EIP)이 대행하고 있다. 그런데 KDI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처음부터 설문조사를 수행했던 것은 아니다.

WEF의 경우 2001년까지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설문조사를 맡았다. 그러다 2002년부터 KDI가 설문조사를 대행했고, 2005년부터는 서울과학종합대학원에서 했다. 2011년부터 KDI와 카이스트가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다가 2014년부터 KDI가 단독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설문 대행기관마다 갖고 있는 기업인 리스트가 다르다 보니 기관이 교체될 때마다 설문자는 매년 바뀌었다. 전경련이 추천한 패널들은 친기업적 정서가 강해 부정 답변이 많았다. 반면 민간기구가 할 때는 상대적으로 긍정 답변이 많았다. WEF는 한국 국가경쟁력 평가가 널뛸 때마다 대행기관을 바꿨다. 2011년 KDI와 카이스트가 공동으로 할 때는 KDI의 표본과 카이스트의 표본이 달라 대표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도 2013년 이전에는 삼성경제연구소가 국내 기업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KEIP와 삼성경제연구원은 기업인 명단을 서로 공유하지 않았다. KDI의 한 관계자는 “한국 국가경쟁력은 2003년 18위에서 2004년 29위로, 2006년 23위에서 2007년 11위로 큰 변동이 있는데, 한 해 사이 한국의 제도나 사회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 아니냐”며 “조사기관이 어디였느냐에 따라 경쟁력 평가 편차가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가경쟁력 평가를 맹목적으로 신봉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m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