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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15 17:33
대법: "어느정도의 집회 소음..일반 국민도 참을 '의무' 있어"
 글쓴이 : coooolgu
조회 : 867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115120023636&RIGHT_COMM=R2


불과 20년 전만해도.....시위 하면....그지역 사람들은 최루탄 냄새때문에 숨을 쉴수 없었을정도임.



시위하면 시끄럽다 지저분하다 교통이막힌다 이런 불평들 참 어처구니없을뿐...


시위라는것은 시민에게 주어진 권리이자 의무인데 왜 그걸 비난하는지..



아 물론 어버이연합들도 배후가 매우 궁금하지만 그들의 시위도 막을 권리는 없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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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연 16-01-15 17:39
   
대법원이 왠일일까요..?

여하튼 집회와 시위의 권리에 대한 상식적인 판단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AngusWann.. 16-01-15 17:48
   
옳은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처용 16-01-15 20:19
   
소요죄라는 것도 일제시절에 3.1운동을 탄압할 때 쓰는 죄목이었지요.

이 죄를 적용하는 선진국 국가가 있을까 합니다.

친일잔재 드럽게 악용하는 부일 매국노들에게 놀아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앤조이 16-01-15 20:58
   
차벽설치 미리해놓지만 않으면 평화시위 될것임.
qwerty 16-01-16 07:52
   
어떤 유사인간 출동할 시기가 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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