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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11 13:55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맘대로 임명한다?
 글쓴이 : 초록바다
조회 : 432  

패스트트랙 올라가 있는 법안 확인하고 나서 댕댕이 소리 짖어라
개 짖는 소리 요란해도 기차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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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문 19-10-11 14:16
   
법무부장관 누가 임명? 대통령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누가 소집? 법무부장관

결과적으로 공수처장 누가 임명?  대통령
     
초록바다 19-10-11 14:22
   
니 수준  알 만하다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건 좋은데
가짜뉴스 날조하는 댕댕이는 무리다

공수처장추천위원회 여야 추천 동수로 구성
추천위원 5분의 4 동의를 얻어 공수처장 후보 추천

더 이상 공정한 임명 방법이 없다
     
초록바다 19-10-11 14:24
   
그래서 미국 검찰총장은 직선하냐?
술먹지말자 19-10-11 14:35
   
공수처 수장을 임명하는문제  이거 보통문제가 아님다
정부쪽 에서 임명권 을 가지면... 자한당 바미당쪽 성향 마녀사냥당하는건  시간문제
그렇다고  보수쪽에서 가지는것도 문제

동수로 구성해서 추천 도 문제...왜? 임명권자는 결국 대통령이기때문..

공수처는 저도 찬성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법부 독립이 안되서  갈길이 멉니다
     
초록바다 19-10-11 14:38
   
인지부조화가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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