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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20-01-17 16:40
조국 전 장관 페북........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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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죄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검찰...


없는 죄도 만들어 보도하던 언론....


둘이 섞으면 멀쩡한 나라도 망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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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문 20-01-17 16:52
   
이 놈이 다음 민주당 대선 후보네 ^^

재앙이도 신년기자회견 보니까 방향을 정한 듯 ㅎ
밥이형아 20-01-17 16:59
   
누누히 말하지만
직권남용이라는 죄는 유죄 판단이 나는 경우가 아주 드물죠
100% 정답에 50% 답을 썻다고 죄가 되는것이 아닙니다
100% 정답에 0% 이하의 답이 나와야 죄가 되는거에요(컨닝이나 다른 불법적인게 없다면)
우병우 경우 같이 불법적인 베이스위에서 이뤄진 행위도 직권남용 유죄가 힘든것 처럼 말이죠
따라서 검찰이 기소를 한건 수사를 했기 때문에 답을 내논것일뿐 의미는 없습니다
요식행위의 마지막 정도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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