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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24 10:14
그동안 징역 4년을 선고한 사건........(부분 펌)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432  

그간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케이스들

 


1. 칼치기+음주운전+사망사고

 


2. 방산비리+24억 뇌물수수

 


3. 7세 여아 성추행

 


4. 3세 아들 살해한 엄마

 


5. 마취제+살해+시신유기 의사

 


6. 마.약+묻지마 살인

 


7. 교회 돈 32억 빼돌린 목사

 


8. 친딸 수면제 먹이고 수차례 성폭행

 


9. 칼로 몇 차례 찔러 살해

 


10. 전 여친 성관계 영상 유포+상습 협박

 


11. 여성의 질-항문에 손 넣어 학대+살인

 


12. '소라넷' 운영자

 


13. 아동센터 청소년들 상습 성폭행

 


14. 마.약 거래+뇌물받은 마.약 담당 경찰관

 


15.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2억 2300만원 편취

 

 

 

---------

 


표창장 위조 사건들

 



1. 박근혜 의원 표창장 위조+유포+취업뇌물 2800만원


- 징역 8개월

 



2. 청와대 직원사칭+대통령표창장 위조+ 판매


-징역 10개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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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까기 20-12-24 10:19
   
표창장 위조가 8개월~10개월이네요...
그럼 정경심 교수님은 총 7개 걸렸으니 56개월(4년8개월)~70개월(5년10개월) 정도 판결 받아야 하는데
4년 받으셨으면 개이득 아닌가요???

거기다가 표창장만 걸린게 아니고
자본시장법2건 증거인멸까지 총 11건 유죄판결 받으셨던데...

정경심 교수님 개이득 같은데요???
     
강탱구리 20-12-24 10:24
   
계좌이체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본거다.....ㅋㅋㅋ단일 범죄를 기소 분할한거고....ㅋㅋㅋ
뭘 알고 장난쳐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홍콩까기 20-12-24 10:31
   
차명계좌에 불법정보이용을 통한 불법이익 편취도 있던데요???
판결문에 '그동안 피고의 행태로 보건데 증거인멸등의 추가 범죄가 우려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문천지들을 선동해서 증인들을 괴롭혀와서 법정구속을 판결한다'라는 내용도 있을 정도로 아주 죄질이 안좋은 범죄자던데요...그런 분에게 '징역4년+벌금5억+법정구속' 이면 좀 아쉬움은 있더라도 판결을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법결과를 존중하지 않으시면, 태극기 부대랑 뭐가 다른건가요???

문천지 할배들하고 태극기 할배들하고 도데체 차이를 모르겠어요.ㅠㅠㅠㅠ
               
강탱구리 20-12-24 10:33
   
불법이익 편취의 증거를 검사들도 못내놓고 전 송판사는 무죄라고 봤다...
이번에도 검사들은 새 증거 못내놨단다.........
          
빠샤샤샤샤 20-12-24 10:32
   
법원에서 본게 표창장 위조랑, 인턴쉽 거짓 서류로 입학 비리 저질렀다고 본것 아닌가?
그렇게 따지면,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입시비리로 교사 징역 3년,
최순실이 입시비리로 3년 및 총 17년,
입학 시켜준 이화여대 학장 2년 나왔잖여.
               
강탱구리 20-12-24 10:42
   
표창장이 사용된곳은? ㅋㅋㅋ
               
직장사람 20-12-24 11:04
   
어이 일베들아 봉사활동으로 받은 봉사상하고 표창장은
좀 다르게 봐야한다

그야말로 봉사상으로 뭘 할 수 있다고 판단한 늬들은 학교라는 곳을
다녀본 적이 없다고 봐야하나?

황교안 자녀는 봉사상이 아니라 늬들 말대로 표창장이다
이건 영향을 준다 그래서 내가 작년부터 황교안은 가족 전체가
범죄자인데 기소는 커녕 기사조차 없다고 한거고

정교수 측 사모펀드로 구속시킨다면 내가 말했지
대한민국 펀드 하는 사람들 모두 구속시킬수 있을 정도로
사모펀드 자체가 이런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다고
     
강탱구리 20-12-24 10:29
   
사람 때려죽인거와 같은걸 어찌생각하냐?
          
홍콩까기 20-12-24 10:33
   
ㄴ 사람 때려죽인 악질 범죄만큼 그분의 죄가 악질적이고 무겁다는 뜻이죠...
               
강탱구리 20-12-24 10:34
   
표창장이 살인보다 더 중한 범죄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카밀 20-12-24 10:39
   
ㅎㅎㅎ
                    
홍콩까기 20-12-24 10:39
   
ㄴ 자꾸 표창장 한장으로 축소시키시고 싶은 어르신의 조급한 심정은 이해되자만요.
위조건수가 7개에요. 그리고 다른 자본시장법. 증거인멸교사 등 다른 범죄가 4건 더 있구요. 총 11건의 범죄를 행하셨어요.

거기다가 위조로 끝난게 아니고 입시체계를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그 파급효과가 너무크다는 점도 생각하셔야해요 어르신.
이건 김제동님도 밝힌 것 처럼 헌법34조 위반 내란죄에 해당해요.

아무튼 정경심 교수님은 저지른 범죄에 비하여 형량은 개이득 보신거예요. 그러니 그만 고정하시고 사법결과를 존중하세요. 그게 민주주의 기본 아닐까요?

해피크리스마스~~
                         
강탱구리 20-12-24 10:41
   
시.발...써먹지도 못한 표창장이 입시쳬계를 무너뜨려? 그런 개좉병.신이나 너나같아.......
대가리를 사용하라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carlitos36 20-12-24 10:46
   
비교하니 심하다 못해 판세 욕이 절로 나오네
토미 20-12-24 11:10
   
하..븅쉰쉐끼 또 왜곡질 하고 자빠졌네..
그럼 조두순이가 12년인가 살고 나왔는데 닭은 32년 이건 말이 되냐 이 븅쉰아.ㅋㅋ
     
직장사람 20-12-24 11:12
   
이 꼴통아 그래도 늬들이 지지하는 정당 대표였던 정치인이다
닭이 뭐냐 사람 이름 부르는 게 그렇게 어렵냐
          
토미 20-12-24 11:22
   
이 븅쉰아...남들도 다 너같은 븅쉰인줄 아냐?ㅋㅋㅋ
넌 씹재앙이 똥냄새만 맡아도 황공하옵니다.하니 남들도 그런줄 아냐..ㅋㅋ
               
직장사람 20-12-24 11:27
   
일베충아 니들이 그러니 일베충이라는 소리 듣지
버리지 색히야

탈북자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이런 족보도 없는
일베충이 되는거지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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