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ㄴ
누가봐도 퍼주기임
애초에 정부에서 북한 개성공단 임대료로 4400억원을 지급하고
물자를 퍼줬음에도 불구하고 1000억이 없어 민자유치를 했다는 자체가
말이안됨 위험부담이 적은 방산체를 개성공단에 올리는 방법도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자유치를 함으로 정부에서 섣불리 교역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만듬
거기다 계약내용에 보면 불가피하게 중단될경우 국가보상 90% 를 인정해준다는
얼척없는 내용도 들어가있음. 이전 정권이 북핵자금에 개성공단이 연루되어있다는
심증이 있음에도 중단하지 못한게 국가 보상때문임.
지금도 개성공단 업체들이 정부상대로 민사소송을 할경우
적게는 4조 많이는 5조이상의 세금을 갖다 바쳐야됨.
개성공단이 교역이다?? ㄴㄴ
절대아님.
정권이 물러나도 북한에 자금을 끊지 못하도록 만든 김대중의 대비책이라 보는게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