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3-0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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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팩트> 확인 결과 문 후보가 대기업 준조세 16조 원을 모두 없애려 한다는 이 후보의 지적은 사실이 아니었다. 문 후보가 자발적 기부금을 문제삼으면서 법안 이름을 '대기업 준조세 금지법'이라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대기업 준조세 전체 금액인 16조4천억 원을 거론해 확대 해석의 빌미를 제공하긴 했지만, 법정 부담금까지 모두 없애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다. 따라서 이 시장의 발언은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했다.이날 논쟁도 두 사람이 준조세 개념과 폐지 범위를 서로 달리 해석한 데서 비롯됐다. '준조세'란 조세는 아니지만 기업이 세금처럼 내는 돈으로, 사회보험료에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돈, 개발 지역 학교용지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각종 법정 부담금, 비자발적 기부금 등을 포괄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214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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