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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04 11:23
이재명'준조세 폐지' 주장은 '대체로 거짓'
 글쓴이 : 우앙굿
조회 : 431  

<오마이팩트> 확인 결과 문 후보가 대기업 준조세 16조 원을 모두 없애려 한다는 이 후보의 지적은 사실이 아니었다. 문 후보가 자발적 기부금을 문제삼으면서 법안 이름을 '대기업 준조세 금지법'이라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대기업 준조세 전체 금액인 16조4천억 원을 거론해 확대 해석의 빌미를 제공하긴 했지만, 법정 부담금까지 모두 없애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다. 따라서 이 시장의 발언은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했다.

이날 논쟁도 두 사람이 준조세 개념과 폐지 범위를 서로 달리 해석한 데서 비롯됐다. '준조세'란 조세는 아니지만 기업이 세금처럼 내는 돈으로, 사회보험료에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돈, 개발 지역 학교용지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각종 법정 부담금, 비자발적 기부금 등을 포괄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2143024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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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리의세계 17-03-04 11:30
   
대체로 거짓은 옳지 않은 표현이죠.

이재명 말에 의하면 준조세 폐지에 대한 입장을 경선 토론 전에서 수차례(심지어 촛불 집회에서 옆에 앉아서도) 물어봤고, 문재인은 묵묵부답이었다고 합니다.

이 문제의 발단은 문재인이 준조세 폐지 전체 금액을 뭉뚱그려서 발표한데 1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재명이 사적으로, 또는 언론을 통해 재차 문의했는데도 대답하지 않다가 어제 대답한 것이고. 그 또한 선명하고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입장이 확고하다면 논란이 될 때 언제 어느 때라도 명확하게 밝혀야했는데, 전 문재인의 이런 부분이 무척 아쉽네요.
꽃보다소 17-03-04 11:33
   
우앙굿님 노력하시는 군요.ㅎㅎ
민달팽이 17-03-04 11:34
   
토론을 그렇게 외치시길래 토론의 대왕인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였나보군요
18650 17-03-04 11:44
   
문재인을 친재벌이라고 할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재벌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제대로 보인적이 없죠. 분명 우리나라는 정치인의 부패와 재벌의 부패가 가장 큰 문제점인데 말이죠.
참교육 17-03-04 11:46
   
http://news.joins.com/article/21105586 중앙일보 1월11일자 기사입니다
제목이 문재인 4대 재벌 개혁에 집중... 대신 준조세는 없앨 것이고요
읽어보시면 대신 문 전 대표는 대기업에 준조세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기업이 2016년 한 해 납부한 준조세가 16조4000억원으로 법인세의 36%에 해당한다며 대기업 준조세금지법을 만들어 정경유착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을 권력의 호이포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나오는데
16조4000억원이라고 꼭 집어 말했는데 그럼 기사가 잘 못된건가요??
아티 17-03-04 11:53
   
기자가 누군지 참 기사를 써도.  문재인 지지자인가 보내요.  근데 오마이 뉴스도 저런식의 프레임 씌우기 기사를 내보내는 군요. 가짜 프레임 씌우가가 거짓말 기사와 다른게 몰까요~?
아티 17-03-04 11:57
   
위에 올려주신 기사를 보니 준조세 폐지한다고 한 것 맞네요. 기자가 거짓말로 기사를 썻군요. 문재인 대표도 정치인의 이중적인 언어 표현에  강하시네요. 이재명 후보는 준조세에 대한 정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 것이고.  같은 내용을 보고도 이렇게 내용이 달라지네요.  정치인들 이중적인 언어 사용 금지법 하나 만들면 좋뎄네요.  이런 논란도 없어질테니...
     
참교육 17-03-04 12:08
   
문재인후보가 언급했던 세율 1%올리면 15조 만들수 있다라는 말씀이 걸리긴 하지만 기사가 오보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Jayden86 17-03-04 12:55
   
비자발적 금액 16조는 어케책정된건가요?

문재인 뇌피셜?
개들의침묵 17-03-04 13:37
   
문재인의 정책은 왜 자꾸 주변인들의 입을 통해서 설명이 되어야 하는지...
일반유권자도 그렇지만 지지자분들도 약간 답답하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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