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3차 핵실험에 면죄부를 주고, 핵무기 소형화·경량화·다발화를 위한 시간과 자금을 줄 뿐이다.

 

1.
  북한의 거듭되는 전쟁 공갈 앞에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을 향해 대화의 메시지를 전했다.
  
  류장관은 11일 오후 “개성공단 정상화는 대화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며 “북측이 제기하기를 원하는 사안들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북한 당국은 대화의 場(장)으로 나오기를 바란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이날 저녁 새누리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고 인도적 지원은 계속하겠다”며 “그 일환으로 통일부 장관이 오늘 대화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꾸게 된 배경은 ‘經濟(경제)’다. 실제 청와대와 경제 관료들 사이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 관리에 실패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이탈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
  痛歎(통탄)할 일이다. 고심 끝에 나온 惡手(악수). 정부의 판단은 틀렸다! 경제를 염려해 북한에 대화를 提議(제의)한 것은 短見(단견)일 뿐. 북한 3차 핵실험에 면죄부를 주고, 핵무기 소형화·경량화·다발화를 위한 시간과 자금을 주게 된다.
  
  朴대통령 발언처럼 소위 인도적 지원 명목으로 북한에 물자가 가고 개성공단을 통해 달러를 흘러주면, 조만간 북한은 핵무기를 작게 만들어 미사일에 장착할 것이다.
  
  2015년 12월 한미연합사마저 예정대로 해체되고 북한 핵무기가 實戰配置(실전배치) 되면, 한국은 영락없이 북한의 인질이 되고 만다. 핵무기를 병풍처럼 미사일 기지에 배치한 뒤 공갈치기 시작하면 대응할 수단이 없다. 돈을 달라면 돈을 주고, 쌀을 달라면 쌀을 줘야 한다. 노골적으로 人事權(인사권)에 개입할 것이다. 북한이 원하지 않는 장관은 앉히지 못한다.
  
  선거철, 북한이 천안함·연평도 사건 같은 국지전을 일으키면 ‘그 놈의 경제’에 발목이 잡혀 더욱 북한에 끌려가게 된다. 거짓 평화, 가짜 평화를 외치는 김일성주의자들과 자칭 진보·좌파, 위선적 햇볕론자가 아니면 제도권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한국이 북한의 생산기지, 보급창고, 식민지처럼 전락한다.
  
  핵무장한 북한의 상습적 공갈·협박 앞에서 선진국 진입은 물 건너간다. 영구분단이 되면서 북한주민의 해방과 구원은 물론 남한국민의 풍요와 평화도 요원해진다. 6.15-10.4 연방제 국면까지 몰려가면 사실상(de facto)의 赤化(적화). 7천만 민족 전체가 쇠락한다.
  
  3.
  對北대화 제의는 경제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 망치는 길이다. 박근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원칙을 지키며 국제사회와 해외자본에 대해 정치적 신뢰를 주는 것이다. 한심한 일은 대통령 옆에서 對北대화 같은 얼토당토 않는 제안을 속삭이는 엉터리들과 대통령 눈치나 살피며 바른 말을 못하고 있는 소위 전문가들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