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는 청년이 아닐까?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 연설에서 청년을 32번이나 언급했고, 정부가 마련한 모든 정책은 청년들을 위한 것이고, 2016 예산안 발표의 제1순위가 청년희망 예산이었다. 청년, 청년, 청년… 정부는 청년을 위해,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정말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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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2016 청년 일자리 예산 |
| ⓒ KYC(한국청년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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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위해 들이는 예산은 적지 않다. 2015년 1조 7천억 원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으로 2천억 이상을 더 투입했고, 2016년 예산은 2조 1천억 원으로 드디어 2조를 넘었다.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만 2조 이상을 쓰는 것이다. 정부가 이토록 청년을 생각하며 아낌없이 예산을 배정하니, 황송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런데 정말 청년을 위한 예산일까? 감사해 하기 전에, 조금만 더 들여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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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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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지만 살펴보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인턴제, K-Move, 청년취업아카데미.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우선 취업성공패키지는 직업 및 진로 상담, 교육훈련, 취업알선까지 패키지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청년을 비롯해 저소득층,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예산 3천억 원이 다 청년을 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겠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게는 단계별로 수당이 지급된다. 참가자를 고용한 기업은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3단계를 완료했을 때 받는 취업성공수당은 저소득층에만 지급된다. 일자리 구하고, 수당도 받고. 다만 받을 수 있는 교육훈련 내용은 그렇게 다양하지 않다.
대표적인 과정은 간호조무사, 기술자격, IT, 웹 디자인 등. 게다가 목표치가 실적보다 매년 급격하게 상향되고 있어서 실적 압박을 받는 기관들이 청년에게 질적으로 좋은 상담과 알선을 제공해줄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청년인턴제] 청년인턴제는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청년인턴제 참여자가 인턴으로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일정 기간을 일하면 최대 300만 원을 받는다(제조업 생산직의 경우 300만 원이고, 다른 업종은 180만 원을 받는다). 이를 위해 2016년 예산이 420억 책정되었다. 100억 원대였던 작년에 비하면 정말 많이 늘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많은 1941억의 기금이 또 따로 들어가는 곳이 있다. 이 돈은 기업에 가는 지원금이다. 정규직 전환 후 6개월간 고용이 유지된 경우, 기업은 달마다 65만 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은 지원금도 받고 인력도 쓸 수 있다. 청년은 인턴으로 일할 수 있다. 높은 중도탈락률을 이겨내고, 적은 임금을 버틸 수 있다면, 약 70%는 일단 정규직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열정페이에, 혹은 다른 이유들에 지친 자발적 이직. 2009년부터 2011년에 청년인턴제에 참여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 중 85.3%는 자발적으로 사직했다.
[K-Move] 또한 해외취업지원 사업인 K-Move도 1800억 원이 넘는 상당한 예산을 차지하고 있다. K-Move는 각 부처의 해외취업, 해외인턴, 해외봉사, 해외창업을 포함한다. 이 예산에는 해외취업 성공장려금이나 정착비용지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민간취업알선 업체가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을 알선하면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수수료나 K-Move 센터 운영비도 K-Move 예산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내년 K-Move 사업 참여 예상 인원은 1만2445명. 그런데 올해 상반기 KOTRA의 청년 해외 취업실적은 127명에 불과하다. 취업자 수가 예산에 비해 턱없이 적고, 연봉은 낮고, 계약직에다가, 취업자 중 청년의 비중도 작다는 점 등이 9월 국감에서 지적받은 바 있다.
[청년취업아카데미] 청년취업아카데미라는 것도 있다. 기관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정부는 청년이 본인 부담금 거의 없이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한다.
특히 인문계 재학생, 졸업생이 IT,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화 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문송'한 청년들이 단기간에 기술전문가로 변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문계 청년들은 중도에 탈락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한다. 인문계 청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정책이 정녕 그들을 기술자로 만드는 것밖에 없을까?
정부의 청년 일자리 사업은 이게 다가 아니다. 정부에서 분류하는 청년 일자리 정책은 총 14개 부처, 67개 사업이라고 한다. 하지만 정부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 체감실업률은 20%가 넘는다. 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일자리 문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느끼지 못할까?
현재 정부의 묻지마 취업 중심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다양한 요구를 갖고 있는 청년들을 포괄할 수 없고, 자신들을 위해 2조가 넘는 예산이 사용된다는 것을 청년들이 느끼기도 힘들다. 정부의 청년정책을 이용하면 몇 개월의 훈련과정을 거쳐 특정 직무의 계약직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지원금은 청년에게가 아니라 많은 부분 기업에, 기관에, 센터에 간다.
모든 청년이 특정 직종에 맞는 인재가 될 필요는 없다. 모든 청년이 당연하게 계약직이 될 이유도 없다. 그러나 지금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청년이 어떤 정해진 틀 안으로 들어오도록 설계되어 있다. 정부가 정해놓은 사업장의 일자리, 정부가 정해놓은 학원의 정해진 교육훈련 커리큘럼 수강. 그 끝에는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가 있다.
2조 원을 쓰는 데도 성과가 나지 않는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청년을 정말 그렇게 끔찍이도 생각하고, 청년 걱정으로 밤잠을 설친다면 이전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책 방향을 바꾸거나 새로운 정책도 시도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굳이 기를 써서 정부가 하라는 사업만 하라고 하는 것은 밑도 끝도 없는 아집이 아닐까?
하지만 정부는 새로운 청년 정책을 해볼 생각은 없어 보인다. 심지어 서울시나 성남시처럼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지자체의 노력도 몹시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청년을 위한다고 말은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정부가 위하는 건 청년이 아니라 다른 곳인 것 같다. 지난 해 여기저기서 청년을 말했지만, 청년은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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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들의 돈나눠 먹기 참 잘하네 썩을넘들... ㅠㅠ
작성일 : 16-01-13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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