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또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핵심공약인 '4대 중증질환 보장'과 관련해, 건강보험료가 대폭 오를 수 있단 내부 보고를 일부러 숨겼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박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현장음) 4대 중증질환 홍보CF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은 5년 동안 9조 원 정도.」

지난 6월 정부는 큰 폭의 보험료 인상 없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대 중증질환 홍보 영상)

"예산은 현 재원과 건강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마련하겠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2년 뒤부터 보험료를 확 올리는 방안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매년 5% 안팎으로, 당초 정부가 밝힌 인상률의 2배에 달합니다.」

▶ 인터뷰 : 김종대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인상요인은 매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냐 하는 부분은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특히 복지부가 공단의 인상 계획안을 미리 보고받고도, 비난 여론을 피하려고 정부 발표에서 뺐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이언주 / 민주당 의원

- "공약의 효과를 과대 포장하기 위해 지나치게 인상 요인을 숨기는 건 심각한 문제고요."

▶ 스탠딩 : 박유영 / 기자

- "복지부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기초연금 공약 후퇴에 이어 또다시 정부의 정책 신뢰 문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박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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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의 원칙은 온통 숨기고 감추는게 원칙인지 묻고 싶네요 ..

불신 불통의 대명사가 되고 싶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