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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24 13:45
[팩트체크] '청문회 활성화법'으로 국정 마비될까?
 글쓴이 : 처용
조회 : 430  


이미 논의되어 온 법안을 이제와서 국정마비이니 할까요?

청문회가 어떤 식으로 하고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 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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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현사랑 16-05-24 15:16
   
이런 게 한두가지여야 말이죠..ㅋㅋ
자신들이 불리할때 주장하던것들이 지금은 자신들이 막아야할 팩트가 되는...
sangun92 16-05-24 15:21
   
2005년 7월에는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에서
지금 거론되는 일명 상시청문회법보다 더 쎈 청문회법을 국회에 올렸었음.

지금의 박근혜와 색누리당 주장에 따르면
2005ㄱ년 당시의 박근혜와 딴나라당은
노무현 행정부를 완벽하게 마비시키기 위해 청문회법을 제안한 것이었음.

역시 박적박의 법칙은 어디 가지 않음.
wndtlk 16-05-24 15:36
   
청문회 활성법 전문을 읽어 보신분 계신가요? 국회회의록을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네요.
링크든 전문이든 올려 주시면 감사.
내용도 모르고 말만 무성합니다. 청문회 활성법이라는 것은 없고 "국회법 일부개정안"이라고 돼 있는데 내용을 모르겠네요. 전문을 게시해 줄 분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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