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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05 20:52

이거 알고 계셨나요?

글쓴이 : 500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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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gusWann.. 16-01-05 20:59 풍문으로 들었다 전해라 ~~~ ^^ 풍문으로 들었다 전해라 ~~~ ^^



		500원 16-01-05 21:15 저도 있다는 얘긴 들었는데 6조원이나 되는줄 첨 알았네요. 저도 있다는 얘긴 들었는데 6조원이나 되는줄 첨 알았네요.



		어디도아닌 16-01-05 21:13 안타깝네요 안타깝네요



		오마이갓 16-01-05 21:15 헛소리입니다.... 노빠들은 이런글 지어내고 우러러보는거 보면, 이단종교집단 같아요. - 특별교부금이란 대통령 자유재량의 유용비라고 정의하는것부터 개념상실한 썩어빠진 무개념입니다. 사용내역 다 기록되는 예산입니다. - 정확하게 노무현이 이관련 한일은 "대통령 특별교부금이 원칙없이 선심사업에 쓰이는것때문에 대통령 특별교부금을 일반교부금에 흡수하는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것뿐입니다. 없어진것이 아니라 이름이 변경된것입니다. - 특별교부금관련 비리는 노무현때 특별히 많았습니다. - 관련기사 권력 주머니 채우는 ‘공인 비자금’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363 -- 백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광역단체별 특별교부금 총액. 집권 여당의 뿌리인 호남 지역과 노무현 대통령의 연고지 부산·경남에 상당액이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전북의 경우 2005년 1천16억원, 2006년 4백40억원으로 다른 광역단체들보다 월등히 많았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고지 전남도 2005년 5백95억원, 2006년 7백53억원으로 도세와 인구 면으로 볼 때 금액이 컸다.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치는 부산(2005년 3백47억원, 2006년 2백64억원)과 경남(2005년 6백17억원, 2006년 1천51억원)도 적지 않은 특별교부금을 받아쓴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대구·대전·인천·울산 광역시는 두 해 모두 1백억~2백억원 대에 그쳤다. 실세들 출신지와 연고지에 특별교부금이 많이 내려갔다는 결론에 이른다. -- PS: 거짓이 탄로나도 부끄러워하지 조차 않는것은 노빠의 또하나의 특징. 헛소리입니다.... 노빠들은 이런글 지어내고 우러러보는거 보면, 이단종교집단 같아요. - 특별교부금이란 대통령 자유재량의 유용비라고 정의하는것부터 개념상실한 썩어빠진 무개념입니다. 사용내역 다 기록되는 예산입니다. - 정확하게 노무현이 이관련 한일은 "대통령 특별교부금이 원칙없이 선심사업에 쓰이는것때문에 대통령 특별교부금을 일반교부금에 흡수하는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것뿐입니다. 없어진것이 아니라 이름이 변경된것입니다. - 특별교부금관련 비리는 노무현때 특별히 많았습니다. - 관련기사 권력 주머니 채우는 ‘공인 비자금’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363 -- 백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광역단체별 특별교부금 총액. 집권 여당의 뿌리인 호남 지역과 노무현 대통령의 연고지 부산·경남에 상당액이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전북의 경우 2005년 1천16억원, 2006년 4백40억원으로 다른 광역단체들보다 월등히 많았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고지 전남도 2005년 5백95억원, 2006년 7백53억원으로 도세와 인구 면으로 볼 때 금액이 컸다.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치는 부산(2005년 3백47억원, 2006년 2백64억원)과 경남(2005년 6백17억원, 2006년 1천51억원)도 적지 않은 특별교부금을 받아쓴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대구·대전·인천·울산 광역시는 두 해 모두 1백억~2백억원 대에 그쳤다. 실세들 출신지와 연고지에 특별교부금이 많이 내려갔다는 결론에 이른다. -- PS: 거짓이 탄로나도 부끄러워하지 조차 않는것은 노빠의 또하나의 특징.



		호태천황 16-01-05 21:24 노무현 때는 기록이나 남았죠....다른 대통령들은 기록이라도 있나요??? 이명박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예 하나도 없고요... 비교 좀 해보고 싶네요...어디다가 사용했는지... 물론 님이 거신 링크는 들어가 보지도 않았습니다.. 노무현 때는 기록이나 남았죠....다른 대통령들은 기록이라도 있나요??? 이명박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예 하나도 없고요... 비교 좀 해보고 싶네요...어디다가 사용했는지... 물론 님이 거신 링크는 들어가 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디도아닌 16-01-05 21:23 오마이갓님 특별교부금을 노무현 정권이전에 변칙적으로 정치자금이나 출처 불분명하게 사용한것은 이제 비밀도 아닌데 노무현정권때 이것을 공개한 것인데 뭐가 비리? 비리 저질를 사람이 관행적으로 비공개 사용한것을 공개합니까? 교부금이 한쪽에 치우쳤다고 해서 비리면 최경환한테 물어보세요 오마이갓님 특별교부금을 노무현 정권이전에 변칙적으로 정치자금이나 출처 불분명하게 사용한것은 이제 비밀도 아닌데 노무현정권때 이것을 공개한 것인데 뭐가 비리? 비리 저질를 사람이 관행적으로 비공개 사용한것을 공개합니까? 교부금이 한쪽에 치우쳤다고 해서 비리면 최경환한테 물어보세요



		오마이갓 16-01-05 21:26 정삼문 비서관 12억, 신정아게이트의 변양균 비리등등 이것 모두 특별교부금 비리입니다. 정삼문 비서관 12억, 신정아게이트의 변양균 비리등등 이것 모두 특별교부금 비리입니다.



		500원 16-01-05 21:28 찾아보니 이런 것도 있네요. 노 대통령,특별교부금 폐지 검토 지시=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3년 3월 24일 행정자치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특별교부금을 폐지해 보통교부금에 흡수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당시 “특별교부금은 원칙 없이 정치적 선심사업에 사용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특별교부금의 배분기준을 재검토해 자의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없도록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도 특별교부금이 권력층의 쌈짓돈처럼 사용돼 왔다는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특별교부금 제도는 폐지되지 않고 규모와 운용방법 등만 조금씩 변해왔다. 2003∼2004년에는 1조원이 넘던 특별교부금 규모가 2005년부터는 7000억원대로 축소됐고 사용용도도 재해대책비와 특정현안비로 단순화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특별교부금이 도로 개설 등 지역개발보다는 사회복지·문화사업에 집중 지원되도록 했고 심사와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결국, 그 돈은 2003년 태풍 매미 피해가 났을때 그 돈으로 복구사업비로 사용됨. 노무현 본인이 사적으로 운용한 비용 0원. 찾아보니 이런 것도 있네요. 노 대통령,특별교부금 폐지 검토 지시=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3년 3월 24일 행정자치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특별교부금을 폐지해 보통교부금에 흡수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당시 “특별교부금은 원칙 없이 정치적 선심사업에 사용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특별교부금의 배분기준을 재검토해 자의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없도록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도 특별교부금이 권력층의 쌈짓돈처럼 사용돼 왔다는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특별교부금 제도는 폐지되지 않고 규모와 운용방법 등만 조금씩 변해왔다. 2003∼2004년에는 1조원이 넘던 특별교부금 규모가 2005년부터는 7000억원대로 축소됐고 사용용도도 재해대책비와 특정현안비로 단순화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특별교부금이 도로 개설 등 지역개발보다는 사회복지·문화사업에 집중 지원되도록 했고 심사와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결국, 그 돈은 2003년 태풍 매미 피해가 났을때 그 돈으로 복구사업비로 사용됨. 노무현 본인이 사적으로 운용한 비용 0원.



		오마이갓 16-01-05 21:30 6조원을 모두 사회에 환원!!!!! .. 이 얼마나 노빠스러운 코메디인가요...... 6조원을 모두 사회에 환원!!!!! .. 이 얼마나 노빠스러운 코메디인가요...... 6조원을 모두 사회에 환원!!!!! .. 이 얼마나 노빠스러운 코메디인가요...... 6조원을 모두 사회에 환원!!!!! .. 이 얼마나 노빠스러운 코메디인가요...... 6조원을 모두 사회에 환원!!!!! .. 이 얼마나 노빠스러운 코메디인가요...... 6조원을 모두 사회에 환원!!!!! .. 이 얼마나 노빠스러운 코메디인가요...... 6조원을 모두 사회에 환원!!!!! .. 이 얼마나 노빠스러운 코메디인가요...... 6조원을 모두 사회에 환원!!!!! .. 이 얼마나 노빠스러운 코메디인가요...... 6조원을 모두 사회에 환원!!!!! .. 이 얼마나 노빠스러운 코메디인가요...... 6조원을 모두 사회에 환원!!!!! .. 이 얼마나 노빠스러운 코메디인가요......



		500원 16-01-05 21:36 진정하시구요 ㅎ 노무현 이전까지 정치적 선심사업에 사용되온 비리의 온상같이 돌며 불법적으로 사용되어온 혈세를 본인이 사적으로 한푼도 운용안하고 차후에 태풍 피해 복구사업비로 사용했으며 뭐 완전히 걷어내진 못했다 하더라도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했으면 위안부 10억엔 합의따위 보다 훨씬 훌륭한 치적이죠. 안그래요? ^^ 진정하시구요 ㅎ 노무현 이전까지 정치적 선심사업에 사용되온 비리의 온상같이 돌며 불법적으로 사용되어온 혈세를 본인이 사적으로 한푼도 운용안하고 차후에 태풍 피해 복구사업비로 사용했으며 뭐 완전히 걷어내진 못했다 하더라도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했으면 위안부 10억엔 합의따위 보다 훨씬 훌륭한 치적이죠. 안그래요? ^^



		미우 16-01-05 21:37 님 말씀에 일리가 있네요. 그 말씀 들으니 사대강 성과를 20년 두고 봐야 한다는 코미디와 박무개가 통치를 정말 잘 하고 있다는 세익스피어도 울고갈 희곡(戱曲)이 떠오르네요. 코미디 장르는 해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나 봅니다. 님 말씀에 일리가 있네요. 그 말씀 들으니 사대강 성과를 20년 두고 봐야 한다는 코미디와 박무개가 통치를 정말 잘 하고 있다는 세익스피어도 울고갈 희곡(戱曲)이 떠오르네요. 코미디 장르는 해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나 봅니다.



		탈곡마귀 16-01-06 12:21 6조원을 모두 사회에 환원!!!!! .. 이 얼마나 노빠스러운 코메디인가요...... 6조원을 모두 사회에 환원!!!!! .. 이 얼마나 노빠스러운 코메디인가요...... 6조원을 모두 사회에 환원!!!!! .. 이 얼마나 노빠스러운 코메디인가요...... 6조원을 모두 사회에 환원!!!!! .. 이 얼마나 노빠스러운 코메디인가요...... 6조원을 모두 사회에 환원!!!!! .. 이 얼마나 노빠스러운 코메디인가요...... <--- 흔한 열폭의 현장 6조원을 모두 사회에 환원!!!!! .. 이 얼마나 노빠스러운 코메디인가요...... 6조원을 모두 사회에 환원!!!!! .. 이 얼마나 노빠스러운 코메디인가요...... 6조원을 모두 사회에 환원!!!!! .. 이 얼마나 노빠스러운 코메디인가요...... 6조원을 모두 사회에 환원!!!!! .. 이 얼마나 노빠스러운 코메디인가요...... 6조원을 모두 사회에 환원!!!!! .. 이 얼마나 노빠스러운 코메디인가요...... <--- 흔한 열폭의 현장



		오마이갓 16-01-05 21:41 이런 유언비어 트윗 주기적으로 날리면 어벙벙한 노빠들 줄줄이 "그립습니다~"하는 놀이하는게 노빠들의 실체죠.. 이런 유언비어 트윗 주기적으로 날리면 어벙벙한 노빠들 줄줄이 "그립습니다~"하는 놀이하는게 노빠들의 실체죠..



		500원 16-01-05 21:43 아무렴 박정희 반인반신에 비하겠습니까? ㅎ 아무렴 박정희 반인반신에 비하겠습니까? ㅎ



		미우 16-01-05 21:45 그 말씀도 일리가 있네요. 근데 맹목적인 게 문제지 저런 트윗이 그리움의 원인은 아닐 거에요. 독재가 그리워요도 흔한 세상인데 뭐 그 보단 훨 낫네요. 어찌 생각하세요? 그 말씀도 일리가 있네요. 근데 맹목적인 게 문제지 저런 트윗이 그리움의 원인은 아닐 거에요. 독재가 그리워요도 흔한 세상인데 뭐 그 보단 훨 낫네요. 어찌 생각하세요?



		pathfinder 16-01-05 21:48 도대체 특별교부금의 성격을 잘 몰라서 온갖 말도 안되는 말이 나오네요... 특별 교부금 사회 환원이라.... 허..... 오늘의 유머인가요? 특별 교부금이 불법적으로 사용되었다, 비리의 온상이다,.... 뭐 이런 말도 안되는 말은 하지 않았으면 하네요.... 도대체 특별교부금의 성격을 잘 몰라서 온갖 말도 안되는 말이 나오네요... 특별 교부금 사회 환원이라.... 허..... 오늘의 유머인가요? 특별 교부금이 불법적으로 사용되었다, 비리의 온상이다,.... 뭐 이런 말도 안되는 말은 하지 않았으면 하네요....



		500원 16-01-05 21:52 권력층들이 불법으로 혈세를 쌈짓돈처럼 사용해왔던 불법적 관행을 지적해 심사와 사후관리 강화하고 대통령 본인도 그 돈을 사적으로 한푼도 운용안했으며 태풍 매미때 그 특별교구금을 재해복구에 사용했다라는 팩트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이도 있다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유머는 무슨 유머... 위안부 할머니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눈먼돈 10억엔에 나라 체면 팔아먹는게 유머죠...ㅎ 권력층들이 불법으로 혈세를 쌈짓돈처럼 사용해왔던 불법적 관행을 지적해 심사와 사후관리 강화하고 대통령 본인도 그 돈을 사적으로 한푼도 운용안했으며 태풍 매미때 그 특별교구금을 재해복구에 사용했다라는 팩트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이도 있다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유머는 무슨 유머... 위안부 할머니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눈먼돈 10억엔에 나라 체면 팔아먹는게 유머죠...ㅎ



		pathfinder 16-01-05 21:58 대통령 특별교부금은 원래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사용된 예산입니다. 불법적으로 사용된 관행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태풍이나 긴급한 재난에도 사용하고, 대통령이 긴급하다고 생각하다는 곳에 사용된 예산인겁니다. 도대체 불법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근거가 뭔가요? 다만, 그게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된 관행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거지, 여기에 무슨 불법이나 뭐니 하는 말을 붙이는 건 말이 안되는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 특별 교부금 사회환원이라는 말이 웃기는 말인거죠... 대통령 특별교부금은 원래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사용된 예산입니다. 불법적으로 사용된 관행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태풍이나 긴급한 재난에도 사용하고, 대통령이 긴급하다고 생각하다는 곳에 사용된 예산인겁니다. 도대체 불법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근거가 뭔가요? 다만, 그게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된 관행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거지, 여기에 무슨 불법이나 뭐니 하는 말을 붙이는 건 말이 안되는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 특별 교부금 사회환원이라는 말이 웃기는 말인거죠...



		500원 16-01-05 22:00 당시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노 대통령은 “특별교부금의 경우 재난 피해 복구 등 반드시 필요한 특별 지방행정에 사용되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과거에 원칙 없이 정치적 선심사업에 사용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며 “특별교부금의 배분 기준을 재검토해 일반회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일반회계로 흡수하는 등 자의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없도록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경찰은 더 이상 정치적 목적으로 정보를 만들지 말아야 하며, 나도 그러한 보고는 받지 않겠다”면서 경찰이 치안 관련 정책보고만 하도록 지시했다고 이지현(李至絃)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당시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노 대통령은 “특별교부금의 경우 재난 피해 복구 등 반드시 필요한 특별 지방행정에 사용되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과거에 원칙 없이 정치적 선심사업에 사용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며 “특별교부금의 배분 기준을 재검토해 일반회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일반회계로 흡수하는 등 자의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없도록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경찰은 더 이상 정치적 목적으로 정보를 만들지 말아야 하며, 나도 그러한 보고는 받지 않겠다”면서 경찰이 치안 관련 정책보고만 하도록 지시했다고 이지현(李至絃)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pathfinder 16-01-05 22:06 맞습니다... 저 신문 기사에도 나오지만, 긴급히 필요한 부분 이외에, 대통령의 선심성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거지, 그렇다고 그걸 사적으로 사용한거는 아니란 겁니다... 따라서 특별교부금 사회 환원이라는 말은 웃기는 말이죠.... 예전 7,80년도에 대통령이 지방순시를 하면, 지역 민원이 많았죠... 다리 놔달라, 도로좀 보수해달라... 그런 민원을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던게 바로 저 특별 교부금이죠.. 그러다가 특정 지역구의 국회의원에 힘을 실어줄때 등등에도 사용되는 등 선심성으로 사용되었을 뿐이지 그게 불법이나 뭐니 하는건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맞습니다... 저 신문 기사에도 나오지만, 긴급히 필요한 부분 이외에, 대통령의 선심성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거지, 그렇다고 그걸 사적으로 사용한거는 아니란 겁니다... 따라서 특별교부금 사회 환원이라는 말은 웃기는 말이죠.... 예전 7,80년도에 대통령이 지방순시를 하면, 지역 민원이 많았죠... 다리 놔달라, 도로좀 보수해달라... 그런 민원을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던게 바로 저 특별 교부금이죠.. 그러다가 특정 지역구의 국회의원에 힘을 실어줄때 등등에도 사용되는 등 선심성으로 사용되었을 뿐이지 그게 불법이나 뭐니 하는건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스카 16-01-05 22:06 님 말이 맞습니다.. 다만 관례에 비추어 볼때 전용하거나 유용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도 사실이겠죠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바보 노무현이라 불리지만.. 뭐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검찰,국정원등에 마땅히 행사할수 있는 권력을 놓았고 특별교부금을 전용하거나 정치적 이용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겠죠 솔직히 100% 맞는 이야기는 아닐겁니다 다만 뭐 그렇습니다.. 님 말이 맞습니다.. 다만 관례에 비추어 볼때 전용하거나 유용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도 사실이겠죠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바보 노무현이라 불리지만.. 뭐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검찰,국정원등에 마땅히 행사할수 있는 권력을 놓았고 특별교부금을 전용하거나 정치적 이용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겠죠 솔직히 100% 맞는 이야기는 아닐겁니다 다만 뭐 그렇습니다..



		pathfinder 16-01-05 22:02 국가 예산이라는 건 원래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필요도 없는 보도 블럭을 매년 교체하는 이유가, 그 예산이 그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 돈을 당해년도에 사용치 않으면, 차년으로 이월되지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특별 교부금은 이러한 국가 예산의 지정 용도에서 벗어나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긴급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준거지, 그걸 무슨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예산인겁니다.... 국가 예산이라는 건 원래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필요도 없는 보도 블럭을 매년 교체하는 이유가, 그 예산이 그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 돈을 당해년도에 사용치 않으면, 차년으로 이월되지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특별 교부금은 이러한 국가 예산의 지정 용도에서 벗어나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긴급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준거지, 그걸 무슨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예산인겁니다....



		500원 16-01-05 22:04 "과거에 원칙 없이 정치적 선심사업에 사용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특별교부금의 배분 기준을 재검토해 일반회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일반회계로 흡수하는 등 자의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없도록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띠어서 적어드려야 가독성에 도움이 될듯하군요. "과거에 원칙 없이 정치적 선심사업에 사용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특별교부금의 배분 기준을 재검토해 일반회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일반회계로 흡수하는 등 자의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없도록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띠어서 적어드려야 가독성에 도움이 될듯하군요.



		pathfinder 16-01-05 22:07 원칙없는 선심성 사업이지 불법이니 뭐니 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회환원 운운하는게 코메디죠... 흐.... 원칙없는 선심성 사업이지 불법이니 뭐니 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회환원 운운하는게 코메디죠... 흐....



		afterlife 16-01-05 22:09 사회에 환원하니까 사회환원이지 그럼 어디다 써야 사회환원인가요?? 사회에 환원하니까 사회환원이지 그럼 어디다 써야 사회환원인가요??



		500원 16-01-05 22:10 자연재해 복구비용> 사회환원 운운은 코메디고 원칙이 없는 정치적 선심 사업은 법적인 것이군요. ㅎ 전자가 다소 비약시킨 면이 있다면 원칙없는 정치적 선심사업을 법적운운 하는건 지나친 자기 합리화가 아닐까요? ㅎ 자연재해 복구비용> 사회환원 운운은 코메디고 원칙이 없는 정치적 선심 사업은 법적인 것이군요. ㅎ 전자가 다소 비약시킨 면이 있다면 원칙없는 정치적 선심사업을 법적운운 하는건 지나친 자기 합리화가 아닐까요? ㅎ



		pathfinder 16-01-05 22:11 말장난 하자는 건가요? 흠.... 말장난 하자는 건가요? 흠....



		afterlife 16-01-05 22:12 그러니까 어디다 써야 사회환원이냐구요? 그러니까 어디다 써야 사회환원이냐구요?



		pathfinder 16-01-05 22:13 노무현을 그리워하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알겠지만, 저런 식으로 말도 안되는 건을 가지고 사회환원 운운하는 건 오히려 노무현에 적대적인 측에게 비웃음만 살 뿐입니다.... 좀 상식적으로 하시죠.... 노무현을 그리워하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알겠지만, 저런 식으로 말도 안되는 건을 가지고 사회환원 운운하는 건 오히려 노무현에 적대적인 측에게 비웃음만 살 뿐입니다.... 좀 상식적으로 하시죠....



		afterlife 16-01-05 22:14 그러니까 어디다 써야 사회환원이냐구요????? 그러니까 어디다 써야 사회환원이냐구요?????



		오스카 16-01-05 22:11 결과적으로 예산에 대한 집행을 거부한 상태라면 사회 환원이 맞죠 보는 각도에 따라 뭐 그럴수도 있겠다 정도.. 결과적으로 예산에 대한 집행을 거부한 상태라면 사회 환원이 맞죠 보는 각도에 따라 뭐 그럴수도 있겠다 정도..



		pathfinder 16-01-05 22:16 예산에 대한 집행을 거부한게 아니라, 그 동안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던 국가 예산을 좀더 체계적으로 사용하도록 바꾸었다가 맞는 표현일 겁니다... 사회환원이라는 의미를 사람들은 자기 소유의 재산을 공공에 기부한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지 않나요? 여기서는 맞지 않는 표현일 겁니다... 예산에 대한 집행을 거부한게 아니라, 그 동안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던 국가 예산을 좀더 체계적으로 사용하도록 바꾸었다가 맞는 표현일 겁니다... 사회환원이라는 의미를 사람들은 자기 소유의 재산을 공공에 기부한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지 않나요? 여기서는 맞지 않는 표현일 겁니다...



		afterlife 16-01-05 22:19 자기 재산이어야 한다구요? 그럼 박근혜가 전두환한테 받은돈 6억은 정당한 자기돈이라서 사회환원 한다고 한건가요?? 그래서 하긴 했던가...?? 자기 재산이어야 한다구요? 그럼 박근혜가 전두환한테 받은돈 6억은 정당한 자기돈이라서 사회환원 한다고 한건가요?? 그래서 하긴 했던가...??



		500원 16-01-05 22:22 국어 사전좀 더 보고 오셔야 할듯...^^ 어디에서 사회환원이 개인의 재산을 기부하는 것으로 듣고 오셨는지...ㅎ 사회환원 society restoration 이란 말그대로 개인이 되었든 단체가 되었든 기업이 되었든간에 운용자금을 사회 ,복지, 환경등등에 공적으로 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ㅎ 국어 사전좀 더 보고 오셔야 할듯...^^ 어디에서 사회환원이 개인의 재산을 기부하는 것으로 듣고 오셨는지...ㅎ 사회환원 society restoration 이란 말그대로 개인이 되었든 단체가 되었든 기업이 되었든간에 운용자금을 사회 ,복지, 환경등등에 공적으로 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ㅎ



		pathfinder 16-01-05 22:24 네네.... 잘 알겠습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afterlife 16-01-05 22:26 그래서 사회환원했다는게 코메디?? 그래서 사회환원했다는게 코메디??



		잡초꽃 16-01-05 22:28 근데 웃기는건 세금으로 만들어진 건데 그게 사회환원이 되는지 궁굼하네요 근데 웃기는건 세금으로 만들어진 건데 그게 사회환원이 되는지 궁굼하네요



		500원 16-01-05 22:36 세금으로 이뤄진 운용자금이 기존 횡행했던 원칙없는 정치자금으로 더이상 사용안되게 심사를 강화하고 재해복구사업등 공적으로 운용되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세금으로 이뤄진 운용자금이 기존 횡행했던 원칙없는 정치자금으로 더이상 사용안되게 심사를 강화하고 재해복구사업등 공적으로 운용되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잡초꽃 16-01-05 22:38 환원은 아니죠 당연히 국민 세금인데 국민들에게 돌아가는건데 그게 환원? 잘못된 표현이죠 환원은 아니죠 당연히 국민 세금인데 국민들에게 돌아가는건데 그게 환원? 잘못된 표현이죠



		pathfinder 16-01-05 22:39 이분 계속 이상한 소리 하시네요..... 특별 교부금은 정치자금으로 사용될 수 없는 자금입니다... 재해등 복구 사업으로 공적으로 운용된 자금입니다.. 도대체 특별 교부금이 어떻게 정치자금으로 사용된다는 말입니까? 또 정치적 선심사업에 사용된건 정치자금이라고 우기실 건가요? 허허.... 이분 계속 이상한 소리 하시네요..... 특별 교부금은 정치자금으로 사용될 수 없는 자금입니다... 재해등 복구 사업으로 공적으로 운용된 자금입니다.. 도대체 특별 교부금이 어떻게 정치자금으로 사용된다는 말입니까? 또 정치적 선심사업에 사용된건 정치자금이라고 우기실 건가요? 허허....



		500원 16-01-05 22:57 "과거에 원칙 없이 정치적 선심사업에 사용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특별교부금의 배분 기준을 재검토해 일반회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일반회계로 흡수하는 등 자의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없도록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첫번째 문단에 원칙없는 두번째 문단에 자의적, 일반 회계라는 단어를 보시면 그 이전의 운용상태에 대해서 가늠이 안가시나요? ㅎ "과거에 원칙 없이 정치적 선심사업에 사용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특별교부금의 배분 기준을 재검토해 일반회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일반회계로 흡수하는 등 자의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없도록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첫번째 문단에 원칙없는 두번째 문단에 자의적, 일반 회계라는 단어를 보시면 그 이전의 운용상태에 대해서 가늠이 안가시나요? ㅎ



		pathfinder 16-01-05 22:59 거기 도대체 어디에 정치자금으로 사용된다는 말이 있나요.... 쫌.... 같은 말 계속 하게 하시네... 허... 참.... 거기 도대체 어디에 정치자금으로 사용된다는 말이 있나요.... 쫌.... 같은 말 계속 하게 하시네... 허... 참....



		500원 16-01-05 23:05 네 원칙없이 정치적인 선심사업에 사용되며 회계도 불투명하고 동의나 절차없이 자의적으로 사용되어도 그냥 문제없다고 그러려니 생각하세요...^^ 알고보니 영혼이 참 맑으신 분 같네요 제가 오해했음 ㅎ 네 원칙없이 정치적인 선심사업에 사용되며 회계도 불투명하고 동의나 절차없이 자의적으로 사용되어도 그냥 문제없다고 그러려니 생각하세요...^^ 알고보니 영혼이 참 맑으신 분 같네요 제가 오해했음 ㅎ



		오스카 16-01-05 22:26 꼭 그렇지는 않아요..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었다는건 전용이나 사적유용을 제한한다는 의미겠죠 좀더 공적인 일에 제대로 쓰이기를 바랬던 거겠죠 물론 체계화 시키거나 시스템화 시키기 힘든 부분입니다 특별 교부금의 특성상.. 그리고 그래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쨋든.. 결과적으로 저 돈이 다른 분야에 쓰여진건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쓸데없는 미화작업의 일환으로 사회환원이란 용어가 나온것까진 무리가 있지만 그 의미까지 생각하면 이해할만 합니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었다는건 전용이나 사적유용을 제한한다는 의미겠죠 좀더 공적인 일에 제대로 쓰이기를 바랬던 거겠죠 물론 체계화 시키거나 시스템화 시키기 힘든 부분입니다 특별 교부금의 특성상.. 그리고 그래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쨋든.. 결과적으로 저 돈이 다른 분야에 쓰여진건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쓸데없는 미화작업의 일환으로 사회환원이란 용어가 나온것까진 무리가 있지만 그 의미까지 생각하면 이해할만 합니다



		pathfinder 16-01-05 22:30 특별 교부금도 사후 감사를 받는 부분입니다. 특별 교부금이라고 해서 국가의 회계 감사 영역에서 벗어나는 부분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적유용이 있을 수는 없겠죠.... 노무현이 잘한 점은 특별교부금을 선심성 예산으로 전용할 여지를 없앴다는 거겠죠.... 특별 교부금도 사후 감사를 받는 부분입니다. 특별 교부금이라고 해서 국가의 회계 감사 영역에서 벗어나는 부분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적유용이 있을 수는 없겠죠.... 노무현이 잘한 점은 특별교부금을 선심성 예산으로 전용할 여지를 없앴다는 거겠죠....



		오스카 16-01-05 22:40 감사영역이라는게.. 그 감사가 작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죠 여지를 없엤다고 여지가 없어지지 않겠죠? 결국 특별교부금은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이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이야깁니다 그걸 체계화 시키는건 매우 큰 의미가 있지만 의지가 더 큰 부분을 차지할겁니다 미래에..그 체계가 관례가 되고 상식이 되기 전까진 말입니다 감사영역이라는게.. 그 감사가 작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죠 여지를 없엤다고 여지가 없어지지 않겠죠? 결국 특별교부금은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이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이야깁니다 그걸 체계화 시키는건 매우 큰 의미가 있지만 의지가 더 큰 부분을 차지할겁니다 미래에..그 체계가 관례가 되고 상식이 되기 전까진 말입니다



		pathfinder 16-01-05 22:42 7,80년도에는 말씀하신대로 감사영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수 있겠죠... 하지만 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우리나라 행정 체계 상에서 그런 염려는 없을 듯 합니다.... 7,80년도에는 말씀하신대로 감사영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수 있겠죠... 하지만 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우리나라 행정 체계 상에서 그런 염려는 없을 듯 합니다....



		진로 16-01-05 22:13 댓글보니 거품물고 광분하는분 한분 계시네 ㅋㅋㅋ 댓글보니 거품물고 광분하는분 한분 계시네 ㅋㅋㅋ



		꽃무릇 16-01-06 01:05 노무현 대통령이 6조를 사회에 환원했는데 <신문엔 한줄도 안 실렸다>? 6조 사회 어디 환원했는데요? 아신는분 블러그만 존재 하네요 이거 누가 허위사실 유포한거 사람들이 진실인줄알고 블러그로 퍼 나른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6조가 사회에 환원되는데 모르는게 말이 됩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6조를 사회에 환원했는데 <신문엔 한줄도 안 실렸다>? 6조 사회 어디 환원했는데요? 아신는분 블러그만 존재 하네요 이거 누가 허위사실 유포한거 사람들이 진실인줄알고 블러그로 퍼 나른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6조가 사회에 환원되는데 모르는게 말이 됩니까?



		별명없음 16-01-06 11:24 대통령이 마음대로 쓸수 있는 6조원을 일반 예산에서 부족한데 있으면 잘 나눠써라... 한거죠... 예전엔 대통령 쌈짓돈이던걸, 노무현은 자기 마음대로 안썼다는거니까 이것만 해도 대단히 잘한거긴 한데... 그걸 사회환원이라고 말하는건 사실과 다르죠... 국가 일반 예산으로 집행한것도 사회환원이라 볼수 있다고 주장 할수도 있지만... 뭐 그럼 예전 대통령들이 지들 맘대로 써버린 특별 교부금도 다 사회환원이라 주장할수 있는거지요.. 대통령이 마음대로 쓸수 있는 6조원을 일반 예산에서 부족한데 있으면 잘 나눠써라... 한거죠... 예전엔 대통령 쌈짓돈이던걸, 노무현은 자기 마음대로 안썼다는거니까 이것만 해도 대단히 잘한거긴 한데... 그걸 사회환원이라고 말하는건 사실과 다르죠... 국가 일반 예산으로 집행한것도 사회환원이라 볼수 있다고 주장 할수도 있지만... 뭐 그럼 예전 대통령들이 지들 맘대로 써버린 특별 교부금도 다 사회환원이라 주장할수 있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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