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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06 02:16
노대통령의 대통령 특별교부금에 대해
 글쓴이 : AngusWann..
조회 : 931  

해박한 지식을 갖춘 많은 분들 덕에 대통령 특별교부금에 대해 좀 더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그 점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댓글들을 읽다 보니 팽팽한 주장 사이에 사실 큰 차이가 있다고는 느끼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이 대통령 개인의 돈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회환원'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라면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본질을 벗어나 있는 것을 본질로 되돌린다는 의미,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 사회로 되돌린다는 것이니 그런 점에서의 '사회 환원'이라는 표현도 틀렸다고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양자 모두 쟁점이 될만한 내용은 서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특별교부금이 대통령 개인의 돈이 아니라는 점, 노 대통령이 방만하게 운용되었던 세금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려 애썼다는 점 말입니다. 서로의 가장 중요하고 큰 주장을 서로 인정하는 것인데 뭐 그렇게까지 싸울 필요 있겠습니까.

아 ~ 당신은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저는 이런 점을 생각했습니다. 하면 그만이죠. 


사실 제가 여기서 더 주목하는 것은 단순히 사회 환원을 했네, 안 했네가 아니라, 이런 내용으로 볼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얼마나 민주적이고 탈권위적인가 하는 점입니다.


대통령 특별교부금이 물론 대통령의 사금고는 아니지만, 결국 (그 내용이 사익이든, 공익이든)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사용될 여지가 많은 예산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잖습니까?

너무 적나라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돈 = 권력이죠. 정치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금전적인 여력 - 그것이 비록 자기 재산이 아닐지라도 - 까지 갖추고 있다면 대통령에게는 더 없이 요긴한 무기가 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은 그것을 자의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향후 무원칙하게 사용될 여지 자체를 막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이건 쉽게 말하면 고양이가 스스로 자기 목에 방울을 다는 겁니다.

권력이 뭔가요? 권력은 절대 스스로 그 힘을 나누지 않고, 권력을 위해서라면 형제와 자식까지도 죽음에 이르게 할만큼 달콤한 겁니다. 그런데 권력자가 (이미 누려도 별 상관없을) 권력을 스스로 나누고 제한하려 들다니요.


이런 사실을 안다면 그 자체를 대단하게 여기고 높게 평가하는 것이 자연스런 것이죠. 게다가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평소 노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은 이런 그 분의 모습에 무한한 애정을 느낄 수 밖에 없죠. 뭉클하고 감정이 솟아오르니 좀 과한 표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면 특별히 욕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몰지각한 분들.

대통령 특별교부금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규명하기 위해 진지한 토론에 임하는 분들에 편승해, 별별 욕과 비난을 다 하시는 분들이 보이던데... 그러지 마세요. 격 떨어지는 일이고, 공연히 진지하게 토론에 임하는 분들께 누를 끼치는 겁니다.

정게는 토론하는 곳이잖아요. 토론하고 대화합시다. 배설은 하지 말고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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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dtlk 16-01-06 03:09
   
대통령 특별교부금은 사유재산도 아니고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환원됩니다. 좋게보면 일종의 긴급비용과 같은 유연성의 확보이고 나쁘게 보면 정치적 인기를 위한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가치관과 판단력이 이 특별교부금을 잘 사용하지 못할지는 결정하겠지요,
노무현의 경우 대통령 특별교부금을  일반교부금으로 돌리는 쇼를 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더 엄격하게 판단해서 공익에 부합하게 사용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노무현은 선이고 박근혜는 악이라는 분들이 선한 노무현은 자기마음대로 쓰지 않겠다고 해서 선이고 박근혜는 악이니 나쁜 곳에 쓸 것이라고 결론내고 논리를 폅니다. 공직자 누구나 권리와 책임이 있는 것이지 권리를 포기해서 훌륭하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권리의 포기는 책임도 지지 안겠다는 것입니다. 영어의 responsibility는 우리말로 책임보다는 책무라는 단어가 더 적합한 해석입니다. 즉. 책임과 의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호태천황 16-01-06 08:26
   
노무현을 지지하였던 저 역시 지지자들이 노무현은 절대 선이고 박근혜는 절대 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님이 말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일반교부금으로 돌린 것을 쑈라고 한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악용의 사례가 있었고 차후에도 악용될 소지가 충분한 것을 교정한 건데 
이를 두고 쑈라고 치부하며 애써 평가절하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노무현이 한 일은 모두 잘못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나저나 간만에 뵙네요...ㅎ
     
AngusWann.. 16-01-06 12:20
   
wndtlk님께서도 말씀하셨네요.
 '대통령의 가치관과 판단력이  이 특별교부금을 잘 사용할지, 못할지는 결정하겠지요'

이 말씀을 고쳐 말하면 대통령 특별교부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 좋게 말해 대통령의 재량권이 크다는 얘기고, 나쁘게 말하면 무원칙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될 여지가 있다는 얘기와 다름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민주주의 원칙주의자이자 철저한 시스템 신봉자인 노 대통령 역시 이 점을 중시한 것일테고, 그런 노력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엄격하고 공익에 부합하게 사용하겠다는 결심'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 내지 추측의 근거가 될 순 없습니다.

'대통령이 잘하면 된다'
물론입니다. 전제군주제 하에서도 왕이 철인이면 여느 민주시스템보다 더 효율적이고 국민에게 보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민주주의 시스템이 더 낫다 말하죠?
그건 왕이 언제나 보통 사람들보나 뛰어날 것이라는 걸 보장할 수 없기 때문 아닌가요?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죠. 물론 전제군주국보다는 낫겠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언제나 선하고 똑똑하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시스템 하에서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특별교부금이라는 제도는 님께서도 일부 인정하신 바와 같이 대통령의 현명한(또는 멍청한) 판단 여부에 따라 그 용도나 효율성이 크게 좌우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대통령의 재량권'하에 두지 않고 '제도적 관리'하에 두려 한 노 대통령의 노력은 평소 그의 신념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그를 높게 평가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 입바른 소리를 잘 하던 사람들조차도 막상 그 공익적 가치가 사익과 충돌할 경우엔 공익적 가치를 쉽게 따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특별교부금 역시 대통령 자신의 권력의 힘을 강화시킬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재량권을 제한하는 조치는 (대통령 자신의 관점에서 보자면) 공익을 위해 자신의 사익을 희생한 것이고, 이런 용기와 결단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은 제 관점일 뿐, 님같은 분들은 조금 달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론적으로 좀 다르다 하더라도 평소의 신념을 따르는 진정성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만한 것이지요.
이것을 두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서 무책임하다 말씀하시는 건 지나치게 인색한 평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잡초꽃 16-01-06 07:40
   
노통을 까는게 아니라  앞에서도
언급 했지만 업적은  인정 합니다
다만 제가 불만인건 환원이라고
올린 블러거가  잘못 되었다
이말을 하고 싶은거고 노통을
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절대로...
     
AngusWann.. 16-01-06 12:32
   
잘 알겠습니다.

노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도 잡초꽃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에 걸맞는 모습을 보이니 그것이 기쁘고 행복한 거죠. 게다가 이미 이 세상 분이 아니시니 얼마나 그립고 애틋하겠습니까.

표현이 좀 과한 점이 있더라도 그저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sign 16-01-06 10:50
   
이 건은... 향후에도 모든 대통령한테 바랄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대통령 마음대로 쓰면 됩니다. 설사 정략적 목적으로 쓴다 하더라도 그걸 사익 추구라고 바로 싸잡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엄연히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기에...)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해 비법적, 탈법적, 초법적 행위를 해서 축재를 하거나 특혜를 준다면 당근 시바거리고 상욕을 퍼부어야 마땅하겠으나... 일단 법규에 있는 권한을 그대로 행사하는 내용에 관해서조차 "(스스로 알아서) 법의 내용보다 더 엄중하게 행동하라~"고 요구하는 건, 지나친 게 아닌가 싶네요.

(플라톤의 철인정치 같은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고 보니까요... 물론, 그런 와중에 어쩌다 철인 비슷한 인물이 나타나준다면 그거야 감동이겠으나... 개나 소나 닭이나, 아무한테나 그런 미덕을 바랄 순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AngusWann.. 16-01-06 12:35
   
말씀처럼 그럴 소지가 다분하니,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바꾸어 엄격한 관리 하에 둬야지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살아있는 권력'을 제한하자는 것이니,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와 다름없죠. 고양이가 무서울 수 밖에 없는 쥐들은 나서기 힘듭니다. 고양이가 되고픈 쥐들은 그런 제약을 원치 않을 것이고요.

그런데 노 대통령의 경우는 고양이가 스스로 방울을 달겠다 한 것이니 그것이 참 대단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제가 그의 입장이라면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할 것이라 여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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