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7-07-13 15:23
궁금한게 있습니다
 글쓴이 : 콜라맛치킨
조회 : 428  

지금 궁물당이 문준용 특검법을 발의했고 자바당도 동참하는대 세야당이 합치면 과반이 넘어서 상정이 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나요? 어떤 사람은 시효가 지난거라 특검이 안되고 어떤 사람은 국회선진화법때문에 안된다는대 어떻게 되는건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sangun92 17-07-13 15:33
   
특검법 발의는 그냥 보여주기 쑈임.

일단 법사위 통과가 어럽고
법사위를 통과해도 본회의에서는 여야 의견 차이가 크기 떄문에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됨.
국회선진화법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180 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

자유발정당 + 발라당 + 국민없당 + 장지지자 이정현 + 곰돌이 조원진 = 169석.
따라서 특검법이 국회 통과하기는 어려움.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137
민폐형 17-07-13 18:18
   
언플용 쓰래기입니다.

법을 발의하면 내용이 있어야하죠. 예를들어 조두순법은 성폭력범의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심신미약을 엄격하게 적용하자라는 법의 내용이 있죠.

현재 언플하는 문준용특검법은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란게 이유미조작사건 특검하면서 문준용도 특검하자. <<이겁니다. 이게 법입니까??? ㅆㅂ

무슨 법이 개인을 타겟으로 삼나요??? 그것도 일반국민을 콕집어서....

원래 특검이란게 일반적으로 건드리기 힘든 강자들을 수사하기 위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거죠.
절대적 약자인 일반인을 상대로 무슨 특검입니까? 법을 겉으로 핧아만 봐도 얼마나 말도 안되는지 욕만나오죠..

국민의당은 그냥 미친겁니다...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9423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5760
66852 데스페라도 왜그러는건지. (19) 파블로프 11-29 429
66851 나죽기 전에 소규모라도 한번 주변국이 전투가 일어날꺼… (7) 우오왕어아 11-30 429
66850 찰스가 받은 지지율 10퍼센트의 특정지역 향토정당의 종… (14) 삼성동2 03-31 429
66849 지난 선거에서나 이번 선거에서나 호랭이님 06-04 429
66848 인간의 착각 돌맹이 07-30 429
66847 자~~~이제 시작해 볼까요??? (1) 삼성동부활 08-10 429
66846 ㅂㄷㅂㄷ 정닭밝 08-11 429
66845 세계경제포럼 한국 `국가경쟁력` 26위...은행 건정성·기… (2) kjw104302 09-03 429
66844 나라에 위기가 온건지.. (2) 싱하 10-02 429
66843 <브금>문제가 된 원글 서청은 선동망국인님의 역사.j (1) 찰나무량s 10-03 429
66842 휴일연장근무해도 추가수당 없다"..새누리당, 재계뜻 따… 아웃사이더 10-11 429
66841 북한, 지방선거 개입 노골화…"새누리당에 표 주지 말자" (3) 반중파 11-13 429
66840 세월의 보상 어떻게 받나 (1) 민주시민 11-24 429
66839 그런데 .. 음.ㅋ (8) 담생각 12-12 429
66838 대법원임명 대통령 권한 강하다 (1) 까끙 12-23 429
66837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명을 바꾼다고? (6) 돌맹이 01-02 429
66836 폼페이오 "핵 완전폐기하면 미 민간투자 허용해 북 인프… (3) 욜로족 05-14 429
66835 노동만능주의로 노무현을 비판할수있는가? (2) 쉐보레우파 02-26 429
66834 볼트모트에서 온 애들의 글중 공통적인게 (2) coooolgu 03-15 429
66833 김기춘 10만불건 꼭 확인했으면합니다. 동천신사 04-16 429
66832 무라카미 하루키의 인터뷰 sariel 04-18 429
66831 우와!!! 대단하시다들 정말 ㅋㅋ (2) Saint 04-19 429
66830 역사학자 전우용씨의 일침 (2) 개개미 06-05 429
66829 국가적 재난...난제가 있어봐야.... (4) 개똥지빠귀 06-12 429
66828 강원 메르스 자택격리 40대 남성 숨져 afterlife 06-13 429
 <  6071  6072  6073  6074  6075  6076  6077  6078  6079  60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