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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20 00:26
세월호 사건 ..국민이 진짜 알고 싶은것...
 글쓴이 : 바라기
조회 : 861  

세월호 사고로 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우리나라 해상사고 구난 방식에

큰 문제가 있다고 알게 되었죠..

이건 뭐 조사고 나발이고 할 필요도 없이

간판에도 오르지 못하는 지금해경의 수준으론 안된다고

알것이고 빨리 대책을 세워야하고

또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것입이다.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없네요..

내일 다시 세월호 같은 사고가 나면

지금해경 수준으론 수백명 수장 될것이 뻔한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예산.조직개편에 대해선

정부던 여야 정치권이던 모르쇠이네요..

진짜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건

내일 다시 이런 인재로 목숨잃는 사람 없도록

하루라도 빨리 해상구난체계의 변화 아닐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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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루리 14-08-20 00:49
   
가장 답답한 것이 바로 예방에 대한 대책이나 사고처리에 대한 것과 장비에 대한 것은 하나도 말이 없는 겁니다. 정말 해야 될 일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세월호에 대해 해야 될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해양경찰이 없어졌다고 그들이 했던 일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그 일을 대체할 부서를 만들었다고 해양경찰부활이라고 보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해양경찰이 했던 일이 인명구조뿐입니까? 어민어로활동지원등 하는 일중의 하나일 뿐이죠. 이런 상황이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봅니다. 유족들이 이런식의 대응을 하는 한은요. 사고대책엔 관심도 없고, 그저 책임자처벌에만 힘주어 말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는 더더욱 요원한 일일 겁니다.
일직선 14-08-20 00:50
   
솔직히 다른건 관심 없고 야당이 이번엔 또 무슨 자폭질을 할까 하는 관심뿐
호잇 14-08-20 01:44
   
정확한 지적입니다.

사고 초기부터 계속 얘기해 왔던
두번 다시 이런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들은 이미 쑥 들어간지 오래네요.

그저 책임자들 대거 처벌하겠다는 복수와 그들에대한 보상에만 집중되어 있네요.

이런 사람들에게 한줌의 권력이라도 줬다가는 아주 볼만하겠습니다.

어느덧 이들과 일반 국민과의 공감대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두타연 14-08-20 08:47
   
1. 진실
세월호 유가족과 야당은 진실, 진상규명을 줄기차게 왜치고 있지만 원인이 안 밝혀 진 것이 없다.
침몰원인: 선박 불법개조, 과적, 평형수 배출, 화물 고박 불량, 3등항해사의 급변침, 안전교육 및 장구 불량
구조자가 적은 원인:  침몰원인에 따른 대형 선박으로서는 볼 수 없는 급격한 침몰로 구조 가능 시간이 짧았음, 선원의 대피유도 부재, 진도 VTS 근무 태만, 해경의 초기 대응 미숙
간접원인: 선급협회 불법개조 승인, 해운조합의 과적, 화물고박, 안전교욱 및 장구 검사 불량, 해양 수산부의 선급협회 및 해운조합 관리 부실. 전두환,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의 유병언,세모의  정관법계, 은행 로비, 특히 부채탕감 지원으로 세모를 기사회생 시키고 지원해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정책, 이명박 정부가 수령 연장허가 한 것은 문제가 있지만 이번 침몰의 원인은 아님, 역대 정권에서 해양 관련 관료, 정치가 등의 유착.
이정도 범위인 것이고 이는 해당사항에 대한 책임자 색출 및 사법처리 하면 되며  감춰진 진실은 없다.
2. 사고 예방
일차적으로 해운사가 안전을 위한 선박정비,  과적, 과적은폐를 위한 평형수 배출, 고박, 안전교육, 안전장구 등의 문제를 철저히 시행해야 되고 선급협회와 해운조합이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이번 사고는 불법개조, 과적 및 은폐를 위한 평형수 배출 중 어느 하나만 지켰더라고 침몰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선박 침몰의 예방은 의외로 간단한 것임에도 규정을 지키지 않는 해운사와 감독기관의 허술한 관리 또는 봐주기가 사고를 초래한 것이다. 선급협회와 해운조합의 문제는 해피아 문제, 정관법계에 대한 로비 등이 관련 되어 있어  척결되어야 할 문제이나 최소한 선사, 선급협회, 해운조합만 규정을 지켰어도 사고는 예방할 수 있었다. 이상만 지키면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해서 해경이 긴급대응 능력 이외의 및 구조구난 능력을 확대해야 할 필요도 없다.
3. 구조구난
국민들 및 유가족은 현재의 모든 해난 사고를 해경이 구조구난할 능력을 갖추고 사고즉시 번개와 같은 속도 현지에 도착해서 구조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며 해경이 모든 능력을 갖추고 모든사고에 직접 구조를 하는 것은 천문학적 예산의 문제가 있어 완벽한 구조 대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다.
1) 해경의 업무는 입출항 관리, 어로지도, 중국어선 관리에도 벅찬 상태로  해난구조 능력은 초기구조 및 경미한 사고의 구조구난 정도이지 대형사고를 해경이 모두 처리할 능력이 없다.
2) 이러한 이유는 예산, 인력 관리의 문제로 외주용역을 이용하도록 해온 정책과 구조구난 업체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를 위해 해경의 구조구난 인력, 장비의 확대 확보를 반대한 이유가 크다.
3) 해경이 구조구난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는 것은 예산 및 인력의 낭비이다. 다만 초기 대응을 위한 특별 구조팀의 보강은 필요하다.
4) 중구 난방의 소규모 구조업체 들에 대한 관리 및 적절한 지원과 긴급 동원 방법의 보강이 필요하다. 을지훈련과 같은 긴급 소집동원 및 합동 구조 훈련과 같은 정부의 정기적 행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5) 구난 업체의 경우 대규모 장비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동원령에 의해 동원되는 특수 장비들의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 해경이 구난장비 및 능력까지 갖춰야 된디고 주장하는 것은 예산과 인력의 낭비이다. 구조 구난 업체는 해외 수주까지의 확대로 장비, 인력, 구난기술을 발전 시킬 필요가 있으며 정부가 해외로의 활동 및 능력배양을 위한 행정외교적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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