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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24 00:19

이명박 정권 바뀌고 겪었던 판사에 대한 압박

글쓴이 : 세임

2009년에 지적재산권 문제로 법적 분쟁을 벌인 적이 있는데 .... (2008년인지 기억이 오락가락함)

당시 내가 우리 회사의 지적재산권 담당자라서 자주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당시는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이후였음)

소송을 앞두고 XXX 호 법정(서울)에 갈려고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 방 안에서 마이크로 방송하는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제 앞에 재판을 받았던 사람이 전북지사인가? 전남지사인가? 하여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가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짜증을 내며 말하더군요.

"여기 담당하는 국정원 직원 ... 앞으로 재판 앞두고 전화하지 마세요. 계속 전화하면 XXX죄로 고발하겠습니다."

판사의 이 말을 듣고 ... 저 판사도 이명박 정권에서 살아남기 힘들겠구나 싶었습니다. 바로 우리 재판 앞에 담당을 했던 판사니까 ... 찾으려면 찾겠지만 ... 누군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군요. 아마 전수 조사를 해보면 ... 국정원 직원들에게 시달렸던 판사가 적지 않았을 겁니다.

판사로 일하던 제 고등학교 친구 녀석도 이때를 넘기지 못하고 결국 변호사 개업을 하더군요. (고등학교 동기 중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된 녀석들이 8명 정도 되는데 ... 다른 졸업기수보다 월등히 많은 숫자였습니다. 대충 다른 기수와 비교하면 2배 가량 된다고 생각됩니다. 변호사 4명을 제외하고서라도 2명의 부장판사를 포함하여 아직 현역 판검사로 활동하는 녀석들이 3명 이상 됩니다.)

이명박근혜 10년은 줄서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었죠..

아마도 판검사들에게 설문을 조사하면 또 한번 뒤집어질지도 모르겠군요. 특히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들에게는 외부의 압박이 없었는지 반드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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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생이밀 17-08-24 01:11 이런 개인적인 경험을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나요? 이런 개인적인 경험을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나요?



		솔로윙픽시 17-08-24 01:53 요즘 바빠 보이는데... 밥은 먹고 하세요. 댓글도 좀더 길고 극단적으로 쓰지 않으면 알바비 안 나오니까 참고하시고요. 요즘 바빠 보이는데... 밥은 먹고 하세요. 댓글도 좀더 길고 극단적으로 쓰지 않으면 알바비 안 나오니까 참고하시고요.



		가생이밀 17-08-24 03:09 님은 나를 아시고 이런 말을 하시나요? 인터넷이 아무리 얼굴 마주 보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는거 아닙니다 성인이라면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을 합시다 만일 어린 학생이나 미성년자라면 올바른 사회인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가생이 정게에 이런 사람이 많지? 님은 나를 아시고 이런 말을 하시나요? 인터넷이 아무리 얼굴 마주 보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는거 아닙니다 성인이라면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을 합시다 만일 어린 학생이나 미성년자라면 올바른 사회인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가생이 정게에 이런 사람이 많지?



		세임 17-08-24 05:29 정확히 말씀 드리자면 ...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러하니 전체 조사를 해 볼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거죠. 일반화까지는 안 나갔습니다. 전북지사 유종근이었던 것 같은데 ... 당사자에게 직접 한번 문의를 해봐야 겠군요. 속기록에 있을 것 같은데 ... 정확히 말씀 드리자면 ...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러하니 전체 조사를 해 볼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거죠. 일반화까지는 안 나갔습니다. 전북지사 유종근이었던 것 같은데 ... 당사자에게 직접 한번 문의를 해봐야 겠군요. 속기록에 있을 것 같은데 ...



		커피매냐 17-08-24 08:58 국정원의 손발은 어디까지? 국정원의 손발은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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