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12-3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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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보상문제가 김대중탓이라는 날조... 1965년 한일협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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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협정[ 韓日協定 ]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한국과 일본 간의 조약이다. 해방 이후 우리와 일본은 외교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다. 가장 가까운 나라와 교류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손해가 많았다. 꾸준히 교섭이 이어졌으나 쉽게 해결점을 찾지는 못했다. 그러던 중 5 · 16 군사 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해 1965년 한일 간의 외교를 정상화했다. 그러나 이때 일본 측은 식민지 수탈을 공식 시인하지도 않았고 그것과 관련한 어떤 보상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협정 체결을 앞둔 1964년 3월 국내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이 시위는 더욱 커져 6월 3일에는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다(6 · 3 사태).
국과 일본은 1965년 6월 22일 도쿄에서 '한-일 양국의 국교관계에 관한 조약(기본조약)'을 조인함으로써 수교하였다. ■ 한일협정 과정미국의 주도하에 1951년 시작된 한국과 일본의 수교를 위한 조약의 교섭은 한국의 중앙정보부장 김종필과 일본 외무장관 오히라 마사요시간 비밀 회담을 통해 추진됐다. 14년 동안의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최종단계에서는 양국에서 모두 야당과 학생 등의 반대운동이 전개되었다. 1964년 3월 정부가 한일외교정상화 방침을 밝히자 이에 반발하여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으며 학생데모대가 중앙청에 몰려가고 파출소를 파괴하는 등 시위가 격화되었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는 이른바 '6.3사태'가 발생하였다. 정부는 학생데모와 야당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꾸준히 한일회담을 추진한 결과 1965년 6월 22일 한ㆍ일 양국정부는 14년 동안 끌어온 국교정상화 교섭을 마무리 짓고, 한국의 외무장관 이동원, 한일회담 수석대표 김동조와 일본 외무장관 시이나 에쓰사부로, 수석대표 다카스기 신이치 사이에 '한일 기본조약'이 조인되었다. 그해 7월 14일 민주공화당의원들이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조약과 제협정 및 그 부속문서의 비준동의안'을 단독으로 국회에 상정하자 민중당 소속 국회의원 61명은 의원직사퇴서를 제출하며 맞서는 등 여야의 대립이 극에 달했다. 결국 8월 14일 야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한일협정비준동의안이 의결되었다.■ 한일 기본조약 내용한일 기본조약은 7개조로 구성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기본조약)과 이에 부속된 4개의 협정 및 25개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조약의 부속협정으로는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어업에 관한 협정', '문화재·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등이 있다.이 기본조약에 의하여 한-일 양국은 외교, 영사관계를 개설하고 한일합병 및 그 이전에 양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무효임을 확인하였으며 일본은 대한민국정부가 한반도에 있어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인정하였다.그러나 일본의 침략 사실 인정과 가해 사실에 대한 진정한 사죄가 선행되지 않았고, 청구권문제, 어업문제, 문화재반환문제 등에서 한국측의 지나친 양보가 국내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다.특히 부속협정인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은 후에 일제 강점하 피해자 보상과 위안부 보상 문제 등의 원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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