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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14 22:15
김경수 의원이 법적조치 취한다면
 글쓴이 : 밍고
조회 : 431  

김경수 의원이 했다고 쓴 기사들이나 댓글들 글을 다 위법이라고 봐야할까요?
ㄹㄹㅇ 에서 퍼온건데

공직선거법 제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제2항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m.ruliweb.com/best/board/300148/read/32094321

라네요
뭐 가생이에도 이런 글 있긴 하던데
알아서들 판단하세요
전 티비조선이 이번에 터질 거 보고 즐겁게 팝콘 뜯겠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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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맛치킨 18-04-14 22:23
   
조선일보 홍혜영기자부터 타겟1순위
이번 김경수기사쓴 시람 이사람입니다
     
밍고 18-04-14 22:25
   
ㅎㅎ 봤습니다
지금 무슨생각할지 궁금하네요
가쉽 18-04-14 22:46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부분을 증명하기가 힘들어요.
지속적인 음해가 아니라면 언론의자유로 방어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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