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문제법관'을 근거없이 조울증으로 몰아
김동진 부장판사, 정신병 없는데도 "치료 필요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정책에 반대하는 판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근거로 인사기록에 '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다고 남긴 정황이 드러났다.
아.. 참..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사법권 독립? 법관에 대한 존경..? 아이고 저 양아치들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피해를 입은 김동진 판사는 원세훈에게 "정치에는 개입했지만 선거에 개입하지는 않았다" 라는 희대의 괴판결로 무죄를 선고한 법원을 '지록위마의 판결' 이라고 비판, 징계를 받았던 판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