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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09 00:37

검경수사권 조정은 미국처럼 가야 됨..

글쓴이 : Anarchist

경찰은 지역경찰(광역시나 도 단위), 중앙경찰로 나눠서 누구나 수사가능하고 필요하면 서로 수사가 가능함..

검찰은 기소만 하고

공수처는 말그대로 고위공직자만 전담 수사 및 기소..

미국은 경찰만 해도 참 많음..

지역경찰로 시 경찰, 보안관이 있고 주 경찰이 있고 연방경찰(소위 FBI)이 있고 또 연방보안관도 있음..

준 경찰로는 ATF나 DEA같은 기관들이 수두룩하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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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결노도 19-10-09 00:49 영국처럼 공소취소권하고 기소편의주의 딱 두가지만 검찰권한에 넣고... 권한 싹 없애버렸음 하네요... 영국처럼 공소취소권하고 기소편의주의 딱 두가지만 검찰권한에 넣고... 권한 싹 없애버렸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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