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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28 14:28
미군 가는 곳이면 자위대도 간다
 글쓴이 : Windrider
조회 : 429  

미·일 신 밀월시대 / 방위협력지침 최종합의 
일, 세계 어디서든 미국 전쟁에 후방지원 가능
한반도 개입시 ‘한국 사전동의’ 문구 빠져 논란
미국과 일본이 27일(현지시각) 자위대의 미군에 대한 군사적 후방지원 활동을 일본 주변에서 전세계로 확대하는 내용의 새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최종 합의했다.

미·일 양국의 외교·국방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회의)를 연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새 가이드라인은 미-일 동맹이 평화유지활동과 해상 안보, 병참 지원 등 일본 법과 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적절한 어느 곳에서나 국제 안보에 더 큰 기여를 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새 가이드라인은 평시(회색지대사태 포함)-중요영향사태-존립위기사태(집단적 자위권을 활용할 수 있는 사태)-일본 유사사태 등으로 나눠 양국의 군사협력을 심화·확대했다. 일본은 지금까지 자국의 안보에 영향을 끼치는 ‘주변사태’의 경우에만 미군을 후방지원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주변사태라는 지역적 제약이 사라지고 ‘중요영향사태’라는 이름 아래 세계 어디에서든 미군과 타국군을 후방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른 후속 조처로 일본의 주변사태법이 중요영향사태법으로 개정되면서 그동안엔 금지돼 왔던 미국 등 타국군에 대한 탄약 보급, 발진준비 중인 전투기 등에 대한 급유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제 자위대가 아니라 군대네. 거기다가 미국이 적극적으로 밀어주기까지. 미국이 우리나라를 버리는군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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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rider 15-04-28 14:31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했거나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주일미군기지 등에서 미군 증원전력이 한반도로 전개되도록 현 작전계획에 명시돼 있어 주일미군의 후방을 지원하는 자위대가 우리 정부의 사전 동의 절차 없이 전쟁수역에 진입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더욱이 주일미군 기지 가운데 7곳이 유엔사 후방기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기지의 병력과 물자는 유엔군사령관을 겸하는 한미연합사령관의 지시에 의해 한반도로 투입될 수 있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4/28/20150428000112.html?OutUrl=naver
beyondtns 15-04-28 15:14
   
한반도에 전쟁시 우리나라에 동의없이 진입하는거는 물론 우리나라군대를 지휘까지 할까봐 걱정되네요.
이쉬타르 15-04-28 17:21
   
한겨레에서는 무신 소릴를 하는겨 ??...공해는 언제라도 누구라도 통항이 가능한데 ,,한국 주변 공해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정지를 못시키는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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