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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28 17:31
'군의 관여 하에' 라는 문장이 들어간 것은 의의가 있습니다.
 글쓴이 : 머신되자
조회 : 315  

'군의 관여 하에'라는 문구가 있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제시대가 내전이 있어서 군이 여럿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당시 군이라 함은 일본군을 의미하는 것이 되니까요.
부분적으로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 봐도 될 듯 합니다.
물론 일본 정부가 법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문구를 뺀 것은
국제법에 저촉될 정도의 것은 아니었다 라고 일본측이 주장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결론은 위안부 사건에 대해 일본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나 국제법에 저촉될 정도로 즉 한국측이 주장하는 정도로 대대적인 인권유린은 아니었다. 이것이 일본측의 주장이라고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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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우 15-12-28 17:37
   
군의 관여라는 어휘에 무슨 큰 의미가 있죠?
그게 군부를 통칭이나 수뇌부 명령을 얘기하는지... 사건의 발원 위상이 군 안이라는 얘기 밖에 안되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사과도 했고 무슨 짓을 해도 국제사회의 비판이나 니들의 왈가왈부 안듣겠다는 선에서 최대한 구미에 맞춰준 거 뿐이죠. 대대적이고 아니고 그 딴거 쟤들은 관심에도 없음.
하늘바라기 15-12-28 17:38
   
그건 상관이 없어요.. 국가 대 국가의 협상이라 국가가 책임이 없다고하면 과거지사가 되어버리는거라...

훗날 일본의 다른 정부가 그 문구를 삭제할 가능성이 농후함.. 국가가 인정하지 안으면 아무련 효과가 없어요..

돈을 1원을 주더라도 국가의 책임 혹은 사과가 있다면 다음에라도 배상금에대한 협상의 여지는 있지만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서 끝난겁니다..
가너담 15-12-28 17:41
   
보다 보다 못해서 글을 달게 만드네요.
한국어 판에서만 군의 관여하라고 이야기하고 일본어 판에서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거기다가 한국어 판에서도 충분히 의미가 모호해집니다. 군이라는게 군 그 자체가 아니라 군인 개개인의 일탈 행위라는 말입니다. 일본 정부의 기조인 위안부논란에서는 한결 후퇴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기금이라는게 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돈도 솔직히 위안부 할머니 생존자만 45명인데 지금 돌아가신 분들 합치면 보험 사망금도 안됩니다. 도대체 뭐가 나아진 겁니까? 과거에 비해 진보된 외교 수사뿐이지요.
개독사기 15-12-28 17:41
   
군이 민간에게 용역 준것도 관여한거죠.

강제 동원은 민간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건 옜날부터 주장했던거니

군이 관여 했다고 한건 절대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건 아니죠.

여전히 도의적 책임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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