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탈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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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로 국민적 분노가 치솟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대한 실망 또한 커지고 있다. 야당의 투쟁력에 대한 한탄과 대안(代案)으로서 미달(未達)함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 엄정한 상황에서 '고작 삭발이고 단식이고 연대 투쟁이고 촛불이냐'는 것이다.

야당의 투쟁력이나 방식이 미흡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집권당이면서 대통령 잃고(탄핵) 정권 잃고(선거 참패) 사람 잃고(적폐 수사) 이리저리 내몰린 지 이제 2년 조금 지났다. 자칫 폐족 신세였을 텐데 그래도 더 이상 쪼그라들지 않고 잘 버텨온 셈이다. 덮어놓고 욕만 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박근혜'는 아직도, 아니 여전히 한국당의 지뢰로 남아 있다. 잘못 밟으면 그나마 남은 당이 두 쪽 날 수 있다. 게다가 문 정권은 언제든 이 '박근혜 지뢰'의 핀을 뽑아 야권을 폭파할 카드를 쥐고 있다. 야권 내의 '친박'은 집권 세력보다 당내의 '반박(反朴)'을 더 증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원래 당인(黨人)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다. 과거 YS, DJ 등 권위주의적 지도 체제에 익숙했던 야당으로서는 생소한 경험이다. 보스(首長·수장) 체제가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금, 공천, 국회의원 당선 보장 등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황 대표는 그 어느 것도 장담할 처지가 아니다. 지금 한국당은 이런 취약한 상황에서 '군대'와 같이 일사불란한 더불어민주당과 대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야당을 덮어놓고 두둔하는 것은 아니다. 독한 소리, 삭발, 연대 작전, 다 좋다. 그러나 여당이 아파할 카드는 아니다. 여당은 박근혜 석방, 다선·중진 물갈이, 자금 살포, 거기다가 비례대표를 늘리는 연동형 선거법 개정안 등 막강한 카드를 쥐고 있다. 특히 연동형 선거법 개정안대로 가면 한국당은 어쩌면 형편없이 쪼그라들어 군소 정당의 하나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이런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을 가능케 한 현 한국당 지도부의 무지 무능, 전략 부재가 어처구니없지만 현실은 그렇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며칠 전 조국 사태 와중에 "우리가 정권을 빼앗기면 절대 안 된다는 각오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무서운 얘기다. 그는 정권 빼앗기면 "우리가 만든 정책 노선이 산산이 부서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말이 '정책 노선 무산'이지 속내는 '정권 빼앗기면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말이다. 저들이 전(前) 정권 때의 모든 것을 죽였으니 자기들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어떤 무리수도, 어떤 강공책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야당은 조국 사건이 정치판을 뒤엎을 것이라 여기는 것 같다. 그것은 너무나 안이한 생각이다. 여론조사를 보면 집권 여당에서 이탈하는 표가 늘어도 그것이 야당 지지로 옮아가지 않고 무당층으로 남는 추세다. 일부는 문 대통령 지지도가 선거 때 득표 내용보다 떨어졌다고 호들갑이지만 40%나 41%나 거기서 거기다. 이것은 '조국'으로는 여당 표는 줄어도 야당 지지를 높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 정권이 '조국'을 끝내 끌어안고 가는 철면피를 감내하는 것도 지금 상태의 야당에는 지지 않을 계산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년여의 경험으로 문 대통령은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이 바뀌거나 정책 노선을 수정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조국 임명이 그렇듯이 이번 유엔 총회나 한·미 회담에서도 그는 시급한 한·미 동맹 균열의 보수보다 여전히 '평화 프로세스'고 '북한 대변'을 고수하고 있다. '한번 꽂히면 죽어도 가는' 식이다. 문 대통령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이 변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문 대통령과 함께 떠내려갈 수 없다. 이것은 '조국' 따위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문제다. '대한민국의 자구책' 마련이 절실하다. 그 마당은 4·15 총선이고 그것을 수행할 수단은 야당이며 그것을 집행할 주체는 국민이다. 4·15 선거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문재인 정권을 중간 심판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한국당은 4·15 총선에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한다. 통상적 방식으로는 여당을 이길 수 없다. 전원이 의원직을 던지는 등의 결기를 보여야 한다. 무언가 한국당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머리 깎고 말 폭탄이나 퍼붓고 의원직 유지하며 예산이나 따먹고 공천이나 얻어내면 된다는 통상적이고 정파적인 방식으로는 소수당으로 전락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