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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판
작성일 : 17-07-13 15:23
궁금한게 있습니다
글쓴이 :
콜라맛치킨
조회 : 430
지금 궁물당이 문준용 특검법을 발의했고 자바당도 동참하는대 세야당이 합치면 과반이 넘어서 상정이 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나요? 어떤 사람은 시효가 지난거라 특검이 안되고 어떤 사람은 국회선진화법때문에 안된다는대 어떻게 되는건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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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un92
17-07-13 15:33
특검법 발의는 그냥 보여주기 쑈임.
일단 법사위 통과가 어럽고
법사위를 통과해도 본회의에서는 여야 의견 차이가 크기 떄문에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됨.
국회선진화법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180 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
자유발정당 + 발라당 + 국민없당 + 장지지자 이정현 + 곰돌이 조원진 = 169석.
따라서 특검법이 국회 통과하기는 어려움.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137
특검법 발의는 그냥 보여주기 쑈임. 일단 법사위 통과가 어럽고 법사위를 통과해도 본회의에서는 여야 의견 차이가 크기 떄문에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됨. 국회선진화법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180 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 자유발정당 + 발라당 + 국민없당 + 장지지자 이정현 + 곰돌이 조원진 = 169석. 따라서 특검법이 국회 통과하기는 어려움.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137
민폐형
17-07-13 18:18
언플용 쓰래기입니다.
법을 발의하면 내용이 있어야하죠. 예를들어 조두순법은 성폭력범의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심신미약을 엄격하게 적용하자라는 법의 내용이 있죠.
현재 언플하는 문준용특검법은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란게 이유미조작사건 특검하면서 문준용도 특검하자. <<이겁니다. 이게 법입니까??? ㅆㅂ
무슨 법이 개인을 타겟으로 삼나요??? 그것도 일반국민을 콕집어서....
원래 특검이란게 일반적으로 건드리기 힘든 강자들을 수사하기 위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거죠.
절대적 약자인 일반인을 상대로 무슨 특검입니까? 법을 겉으로 핧아만 봐도 얼마나 말도 안되는지 욕만나오죠..
국민의당은 그냥 미친겁니다...
언플용 쓰래기입니다. 법을 발의하면 내용이 있어야하죠. 예를들어 조두순법은 성폭력범의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심신미약을 엄격하게 적용하자라는 법의 내용이 있죠. 현재 언플하는 문준용특검법은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란게 이유미조작사건 특검하면서 문준용도 특검하자. <<이겁니다. 이게 법입니까??? ㅆㅂ 무슨 법이 개인을 타겟으로 삼나요??? 그것도 일반국민을 콕집어서.... 원래 특검이란게 일반적으로 건드리기 힘든 강자들을 수사하기 위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거죠. 절대적 약자인 일반인을 상대로 무슨 특검입니까? 법을 겉으로 핧아만 봐도 얼마나 말도 안되는지 욕만나오죠.. 국민의당은 그냥 미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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