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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17 17:16
미국 형법상 범죄 요건도 안되는 걸 공조요청하면
 글쓴이 : 도이애비
조회 : 429  

개쪽만 당하는 거라서
반려한 거 아님
범죄 요건에 들어 가지 않는 걸 수사 해 달라 요청한 거 잖어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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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니모 18-05-17 17:30
   
글쵸. 밤죄사안이되더라도 국제사회가 서로 인정하는 중대한 범죄가 되야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됨. 우리나라에 서버가 있는 네이버 본사를 압색하겠다고 유럽의 어느나라가 요청한다면?
네이버로 지들나라 전직대통령과 선거후보를 욕설했고 국내 선거법위반이니 사법공조해달라면 ?

답이나오죠. 지들 국내 사법적문제를 공조해달라? 근데 남의 나라 포탈 서버를 뒤지겠다한다. 어이없는 일이죠.
     
마르소 18-05-17 17:37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노통과 문통을 욕보인 계정주인이 누군가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이제 비밀을 간진한채 역사속으로 사라지겠군요 ㅎㅎ
          
제로니모 18-05-17 17:46
   
아뇨 다른 방법도 있지않을까요? 찾을라면 못찾을 이유가 없음.
죽은 사람도 살리는 세상인데. 뭐 방법이 있겠죠.ㅎ

저도 지지자입장에선 이걸 반드시 해결하구 가야한다고 봄.
          
리루 18-05-17 17:54
   
트윗 자체는 어차피 개인식별 정보라고는 메일주소 정도 뿐일테고
그 개인정보가 자기 것이 맞는가 도용된 것인 것인가와는 상관없이 연결된 정보는
미국 회사 도움 없이 국내 회사를 통해 간단히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추정하는 내용들(국내 회사)이 맞다는 전제 하에서죠.
               
마르소 18-05-17 18:08
   
간단한 문제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걸리길래요 주어들은 이야기지만 트위터에 가입한 이메일 정보도 탈퇴시 한달정도만 보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쪽관련해서 아는게 없어서요 트위터에 가입한 이메일정보를 대조 못하면 이쪽에서 수집한 정보들이 무슨 소용인가 싶기도 하고
도이애비 18-05-17 17:46
   
요건이 안되더라도 요청도 안 해보고 포기하는 건 이례적이다 -> 일단 미국 땅에서 범죄 요건을 구성 해야 찔러 보든 뭐든 하지 범죄 요건에 해당 되지도 않는 걸 수사해 달라 요청하면 미국 애덜은 뭘 근거로 수사를 하라고. 영장이 발부 되겠어 ? 요청하는 거 자체가 우리는 인터넷도 터는 국가다 자랑하는 꼴만 되는 거지.
     
제로니모 18-05-17 17:48
   
정 안되면 불법 서버해킹해서 아이피추적이야 가능하지않겠어요?ㅋㅋㅋ

반드시 밝히긴해야함. 그래야 난중 또 이런 문제로 쌈을 최소화시킬수 있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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