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광주민주화운동의 적합한 명칭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부르기 위해 동원된 논리들이 어디에 사용되는 논리인지
확인함으로써 그것이 왜 이른바 폭동론을 옹호하기에 사용될 수 없는 논리인지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일부는 폭동이라는 말을 지양하고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사태"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이것이 중립적인 표현이라고 주장하지만, "사태"라는 용어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잔혹하게 진압한 신군부가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의의를 폄훼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이므로 이 또한 지양하는 것이 알맞습니다.
사실 민주화운동이라는 명칭의 당위성을 제하고서, 1988년에 노태우 정권 하에서 여야 의원이
구성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미 5·18광주민주화운동은 민주화운동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1993년 출범한 문민
정부는 현 정부가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 상에 있는 정부임을 확실히 해두었죠. 이렇게 이미 국가 차원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민주화운동으로 명명했음에도 불구하고5·18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 이나 "사태" 등으로 왜곡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앞서 이야기했듯 다른 역사마저 왜곡할 수 있는 폭동론의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성과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민주화운동으로 부르게 되었을까요? 대한민국 정부는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성과를 전혀 살펴보지 않았거나 그것을 과장한
것일까요? 이러한 음모론을 믿으신다면, 5·18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민주화 운동이 무엇인지 정의해봅시다. 민주화 운동은 민주화(民主化)를 목표로 한
운동입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민주화를 "민주적으로 되어 가는 것. 또는 그렇게 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적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말그대로 민(民)에 해당하는 이들이 국가의 주(主)된 존재로 자리잡았다는 것이지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민주적을
"국민이 모든 결정의 중심에 있는. 또는 그런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민주화 운동은 "국민이 모든 결정의 중심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운동"으로 이해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5·18광주민주화운동에서 시민들이 목표했던 것이 "국민이 모든 결정의 중심이 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살펴봅시다. 우선 1980년 5월 25일, 광주 시민들이 조직한 수습대책위원회는「광주사태 원인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유인물에서 " 5월 18일과 19일에 자행된 공수특전단의 살상만행이 80만 시민을 분노케 하고 정당방위로써 시민봉기(의거)에로 유도했다."라고
5·18광주민주화운동의 목적이 공수특전단으로부터 시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함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인 5월 26일, 구
수습대책위원회인 광주시민학생구국위원회의 이름으로 발표된 「민주시민회보」 제10호에서 다음과 같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1. 우리는 명분 없는 비상계엄의 해제와, 반민족적이요 역사를 역행하는 유신세력의 일소를 위해
끝까지 싸운다. 이는 민족사의 요청이다.
2. 우리는 전두환 쿠데타 세력이 득세하는 현 정부당국을 국민의 정부로서 인정할 수
없다.
3. 온 국민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자립경제를 이룩하고 복된 사회를 건설코자 납입한 피와
땀(세금)으로 페퍼포그•최루탄 및 총기를 수입하여 국민의 배를 가르고 가슴에 총을 쏘아 죽일 수 있단 말인가. 우리 광주시민은 이들 유신
미치광이들을 위한 세금이요 방위성금이라면 단 한 푼이라도 납입하기를 거부한다.
4. 광주의거에 관한 계엄사의 발표 일체가 거짓임을 밝힌다. 또한 이를 신뢰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사상자 천 명 이상ㅡ수습대책위 통계).
5. 우리 80만 광주시민은 앞면의 '광주시민 장송곡'을 누구나 부를 수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회보를 입수하신 분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여 보급 및 전파에 최대의 힘을 역주하여야 할 것이다.
6. 군인들이여! 그대들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이 유인물들로부터 우리는 광주시민들이 당시 비상계엄의 해제, 전두환을 위시로 한 군부 세력의
퇴진, 계엄군의 무차별적 폭력에 대한 정당방위, 그리고 군의 정상화를 요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그 외의 유인물들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찾을 수
있으니 이것이 단순히 소수의 의견에 불과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를 살펴보십시오). 군부 세력의 퇴진, 계엄군의
무차별적 폭력에 대한 정당방위, 그리고 군의 정상화 모두 국민이 모든 결정의 중심이 되는 데에 필요한 요소라는 점은 함께 동의할 수 있는
바입니다:
첫째, 비상계엄의 확대로 김대중과 김영삼 등 유력 야당 인사들은 가택 연금과 구금을 당했으며
무려 2699명에 달하는 이들이 체포되었습니다. 10.26 사태 이후 관련자 처벌 등으로 인해 안정된 시국에도 불구하고 계엄령은 시민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함으로써 명백하게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월 15일까지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태를 막기 위해 시민들이
16일과 17일에는 평화적인 집회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군부는 비상 계엄 확대를 주도함으로써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신군부 세력은 12. 12 군사 반란과5 . 17 불법 쿠데타을 통해 헌정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당시 시민들이 그 모든
과정을 인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군부가 정치 권력의 실세에 들어선 것은 "국민이 모든 결정의 중심이 되는 것"과는 명백하게 동떨어져 보이는
것으로 군부 세력의 퇴진은 분명한 민주화 요구입니다. 세번째,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에게마저 광범위하게 곤봉으로 무차별적 폭력을 취한
계엄군은 시민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맞서 시민들이 자위권을 발동하며 군의 정상화를 요구한 것은 명백하게 민주화를
위해 행동한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달성이라는 목적을 이루지 못 했다는 이유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사태" 또는
"폭동" 이라는 왜곡된 이름으로 부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가 잘못된 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루었습니까? 3.1 독립운동이 조선의 독립을 이루었습니까? 민주화 운동에서의 민주화란 결과가 아닌 항쟁을 이끈 주체의 목표를 뜻하는
것입니다.
또다른 황당한 논리로 5·18광주민주화운동이 광주에서만 일어났다는 점을 들어 전체 국민의 뜻을
대표하지 않는다며 이를 또다시 폭동론의 연장선 상에 두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선 5.17 비상계엄확대에 대항한 곳은 광주가 유일합니다. 이에
대해 방금과 같은 논리를 사용하는 이들은 광주에서만 시위가 일어났다는 이유로 광주 시민들이 당시 침묵했던 다른 대한민국 국민의 뜻을 대표할 수
없다는 괴악한 주장을 늘여놓고 있습니다. 이들은 역사에서 다수의 동의로 당위성을 재단하는 오류 역시 무시한 채, 다른 지역 국민의 침묵을
계엄령에 동조하는 것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정치활동, 시위, 그리고 집회가 금지된 상황에서 타 지역 시민들이 반대
의견을 내기 극히 힘들었던 점을 간과한 까닭입니다. 이같은 황당한 논리를 사용하자면 북한과 중국 등 민중봉기가 이뤄지지 않은 나라는 모두
시민들이 현정치 체계에 동의하는 정상적인 나라입니다. 일제강점기 때의 제1차 광주학생운동은 왜 광주에서만 일어났는지, 2.28 대구 학생 의거는
왜 대구에서만 일어났는지, 부마민주항쟁은 왜 부산과 마산에서만 일어났는지 음모론을 제기한다 생각해보십시오. 오히려 그것은 당시 광주 시민들의
용감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의 입법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 모두에서 공식적으로
민주화운동으로 불리게 된 것을 단순히 정치적인 오판으로 왜곡하는 것은 음모론에 다름 아닙니다. 시민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을 고려해볼 때도,
5·18광주민주화운동은 민주화 운동으로 불려야 알맞습니다.
작성일 : 13-05-26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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